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가. 국내외 ICT 시장동향 및 전망
□ 디바이스 산업
o 미국 중심의 완만한 성장과 스마트기기 및 서비스 확대에 힘입어 올해 세계 시장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전망
o 주요 성숙 시장의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상태에 접어듦에 따라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축이 이머징 시장으로 이동을 하고 있으며, 13억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인도가 새로운 이머징 마켓으로 부상
o 올해 우리나라의 ICT 수출은 세계 시장 성장세와 국내 업체들의 수출 경쟁력을 기반으로 상승세를 유지할 전망이며, 국내 업체는

4. 연구 내용 및 결과
가. 국내외 ICT 시장동향 및 전망
□ 디바이스 산업
o 미국 중심의 완만한 성장과 스마트기기 및 서비스 확대에 힘입어 올해 세계 시장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전망
o 주요 성숙 시장의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상태에 접어듦에 따라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축이 이머징 시장으로 이동을 하고 있으며, 13억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인도가 새로운 이머징 마켓으로 부상
o 올해 우리나라의 ICT 수출은 세계 시장 성장세와 국내 업체들의 수출 경쟁력을 기반으로 상승세를 유지할 전망이며, 국내 업체는 후발업체 대비 브랜드파워 강화 및 인도 등 신흥국을 겨냥한 제품 다양화로 어려운 대외여건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
o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의 제품도 중저가에서 프리미엄 제품으로 고도화 추세이며, 통신서비스와 휴대폰 제조의 선순환 체계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 중국 로컬 기업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R&D 투자도 강화
□ 콘텐츠 산업
o 사회 전반에서 모바일을 중심으로 한 모바일 콘텐츠 제작이 활성화 되고 있으며, 광고시장 역시 모바일을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중
o 창조경제의 핵심 동력인 콘텐츠산업은 상상력과 창의성에 기반한 고성장,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음
- 그러나 빠르게 진화하는 콘텐츠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 정책 등은 성장의 모멘텀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 플랫폼 산업
o C-P-N-D가 상호연계된 새로운 ICT 생태계에서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서비스로 개발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 환경이 조성
o 사물인터넷, SNS, 웨어러블 컴퓨터 등에서 생성되는 막대한 정보를 빅데이터 기술로 실시간 분석하는 지능형 플랫폼 추세로 변모중
o 핀테크 시장은 모바일 결제 및 송금에서 모바일대출․투자․자산관리․크라우드 펀딩․은행․증권․보험 등으로 그 규모와 영역을 확장
□ 네트워크 산업
o 초연결사회에서 모든 산업 영역이 인터넷에 연결됨에 따라 산업을 통섭하고 창조적 생태계를 조성하는 토양으로써 네트워크의 역할이 증대
o 기가 브로드밴드는 100Mbps급 초고속 인터넷보다 10배 이상 빠른 Gbps급 속도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용량, 고품질, 실감형 멀티미디어 서비스 등 실시간으로 끊임없이 발생하는 대용량 트래픽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전송할 수 있어 차세대 네트워크로 주목
- 해외 주요국 정부도 기가 브로드밴드가 사회·경제적 변혁의 동인이 되고 국가 경쟁력의 중요 요소로 부각되면서 인프라 구축에 직접 투자하거나 지원을 확대

나. 국내외 ICT 주요이슈 분석
□ (사물인터넷) 전 세계 사물인터넷 시장은 2014년 253조에서 2015년 308조, 2022년에는 1,225조원으로 약 5배 성장할 것으로 예상
o 국내 사물인터넷 시장 역시 이러한 흐름을 넘어 2014년 2.3조, 2015년 2.9조에서 2022년에는 17.7조원으로 8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o 미국 등 주요국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기 사물인터넷 관련 국가정책을 마련해 추진중
- 미국은 경제혁신을 위한 두 가지 도구로 신에너지와 사물인터넷을 설정하고, 최근 Reshoring Initiative(제조업 본국회귀전략)로 3D프린팅, 반도체, 센서 등을 중심으로 제조업 활성화 추진
- 유럽은 IoT 서비스, 플랫폼, 제품 등의 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연구 역량 제고를 위해 노력 중임
- 일본은 2014년 ‘ICT 성장전략 II’를 자국내 전략으로, ICT 국제 경쟁력 강화·해외진출 이니셔티브를 해외전략으로 두 축을 중심으로 삼는 ‘Smart Japan ICT 전략’을 발표
- 중국도 2020년까지 총 140억 위안을 투입해 IoT관련 산업단지 건설 프로젝트 추진
o 우리 정부도 2015년 국가 R&D예산(18조 8,245억원) 중 사물인터넷을 포함한 신성장동력에 2,233억원 투입 등 사물인터넷 관련 R&D 예산 투입 확대
- 미래부는 2013년 IoT기반 조성과 시장 창출 등을 위한 ‘인터넷 신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5월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에서는 주요 안건 중 하나로 ‘사물인터넷 기본계획’을 확정
□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단통법 이후 고객들은 통신사간 단말 할인 혜택의 차이가 줄어든 것을 실감하고 있으며, 이는 통신사선택 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이었던 단말 비용의 영향력 감소로 나타나고 있음
o 시장 변화에 따라 이동통신 요금의 지속적 하락 및 사업자간 요금제 중심 경쟁 확대
□ (스마트카) 연결을 강조한 커넥티드카와 운전자 조작 없이 운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를 포괄하는 스마트카 시장은 '15년 2,100억 달러에서 '18년 2,700억 달러로 연간 9%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SA)
o 최근 이동통신망의 진화와 스마트 디바이스 확대, 그에 따른 애플리케이션 (Application; 이후 앱App)의 확대로 Connected Car 산업과 서비스가 재조명되고 있으며 서비스 및 시장의 범위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며 2세대로 진화
□ (5G 추진동향) 5G 이동통신은 4G 보다 1000배 빠른 미래 이동통신 서비스 기술 및 서비스로 현재 포화상태에 다다른 기존의 주파수 대역의 한계를 뛰어 넘으면서 향상된 성능 및 용량을 제공
o 우리정부는 방송통신 미래서비스 전략(2010), ICT R&D 중장기전략(2013), 5G 이동통신 추진전략(2014) 등 중장기 추진 목표를 수립하였고, 2020년 5G 상용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인프라 원천기술 확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

다. 정책소통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o 「ICT 정책고객 대표자 회의」 운영
- (목적) ICT분야 주요 전문가 및 여론주도 인사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ICT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을 청취하는 등 정책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함
- 기존 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제3기 위원을 새롭게 구성하고, 정책 소통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 추진
- (구성) 시민ㆍ소비자단체, 민간협회, 학계 등 정보통신 분야 정책고객 대표로 구성하며, 필요시 ICT 기업체 대표 등 관련 분야 영향력을 가진 고객들을 초청
- (특징) 장․차관이 직접 참석하여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 미래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정책고객들로부터 현장의 애로사항 및 의견을 청취
o 제2기 ICT 정책고객 대표자 회의
- K-ICT 전략, 정보보호 종합계획(안),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 제정 및 후속계획, 단말기 유통법 시행 6개월 성과와 과제 등 미래부의 2015년 주요 업무계획과 기시행 정책의 성과에 대해 토론
- 국가 차원의 ICT 경쟁력 약화에 따라 각 주제별 시너지 창출을 위한 종합전략 수립 차원에서 K-ICT 전략을 마련하였고, 중점 추진전략으로 ICT 산업 체질개선, ICT 융합 투자확대, 글로벌 협력 강화, 9대 전략 산업 육성 등을 선정
- 정보보호 관련 향후 비전은 ‘정보보호가 기본이 되는 사회, 창조경제 먹거리 산업화’이며, 사이버 안전 大진단 및 정보공유기관 확대, 투자유도 및 R&D 투자확대, 보안인재 확충 등을 목표로 설정
- 클라우드 발전법은 정부의 육성지원 근거마련, 클라우드 발전 장애요소인 기본규제 개선,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이용자 보호근거 마련을 위해 추진
- 단말기유통법의 핵심 정책목표인 ‘이용자 차별문제 해소’에 긍정적 성과가 있었고, 고가요금제 감소 및 단말기 가격 인하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
o 제3기 정책고객 대표자 회의 개최
- '15년 미래부 업무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클라우드,IoT, 무선전력전송, 유료방송기술규제 등 ICT 분야 주요 정책방향을 소개
- 旣 확정된 정책 소개 외에 사전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여 양방향 소통 강화 및 정책고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였음
․ 사전 접수된 의견 등을 카테고리별 분류를 통해 담당실국이 현황, 계획 등을 준비 후 답변하여, 위원의 정책 참여율 상승를 유도하였음
- 미래부는 2015년 IT 분야 융복합 산업 규제 개선, ICT 산업 경쟁력 강화, 창업·벤처 지원 정책 수립, 사이버 보안체계 구축, 통신비 경감이라는 성과를 거둠
․ 2016년에는 ICT 융합·신산업 본격화를 통해 경제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행복에 기여하고자 함
- 글로벌 사물인터넷 선도국가로 비상하기 위해 국내 시장규모 확대(‘14년 3.4조원￫‘20년 30조원), 분야별 세계 시장점유율 3%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였고, 중점 추진과제는 6대 분야 사업 모델 발굴·사업화, IoT 산업 경쟁력 강화, IoT 활용 및 확산 기반 강화로 선정
- ‘안전하고 편리한 무선전력전송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년 기술수준 100%, 세계 시장 점유율 30% 달성을 목표로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R&D 강화,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국제표준화 선제적 대응 및 선도라는 추진과제 선정
- 방송설비관리 규제 관련 중립, 개방, 자율 체계로의 전면 개편을 위해 사업허가의 기술중립화, 방송기술 선택의 개방화, 방송설비 관리의 자율화를 추진과제로 설정

라. 수요자 중심의 ICT 정책관리를 위한 제언
o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관계부처 협업 체계 마련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미래를 선도할 ICT 융합 신산업의 특성상 다양한 부처의 복잡․다양한 법률적 문제가 연관되어 이에 대한 중앙의 조정기능이 필요
- 융합신산업 분야에 대한‘범정부 융합산업 협업체계’마련을 위핸 정책기제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각 부처의 기존 위치를 유지하면서 신규 융합신산업에 대한 정책 관리 조정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o ICT 발전속도에 뒤쳐지는 관련 법․제도의 지속적 정비도 중요하며, 사물인터넷․클라우드․빅데이터 등 ICT 융합신산업과 관련된 진흥법률 및 관련 가이드 마련이 중요함
- 클라우드 발전법 제정에 따라 각정 정부지원 시책과 공공부문 도입 확산을 통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이용 촉진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
- 또한, IoT 진흥과 함께 기업들이 제품 및 서비스 기획 단계에서부터 보안 전략을 채택, 데이터 활용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등 정보 이용의 투명성 향상을 함께 고려한 법제 정비가 중요
- ICT 신산업 분야의 관련 법제 도입 및 정비, 각종 규제체계 개선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ICT 분야의 규제개혁 전담관을 마련하는 등 조직적 강화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임
o 정보통신 분야 정책 수립을 위한 장기적 비전과 수요자 중심의 정책 입안을 위해 산․학․연․관 ICT 전문가들과의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소관 정책의 효율적인 관리 도모
- 현장 질의 및 사후 의견 등에 대해서도 안건별 정리 후 차기 회의 시 조치 결과를 보고하는 환류절차를 도입하는 등 정책고객과의 소통을 강화가 중요
o ICT 분야 연구개발(R&D) 관리체계 및 사전․사후 규제 개선도 중요
- ICT 융복합 R&D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의 ICT R&D 전담기구의 기능 강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조직체계 정비가 필요
- R&D 수행관련 사전․사후규제에 대한 부분도 의견수렴 및 종합적인 정책 개선절차를 통해 간소화가 필요함
o ICT 융합 신산업 확산에 따른 역기능 방지 대책 마련도 필요하며, 특히 신 융합산업 분야에서의 이용자 보호와 보안과 관련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부처간 협업 및 법․제도적 보완을 비롯한 선제적 대책 마련이 필요

Abstract ▼

4. Research Results
o Latest Developments and prospects for Korean and foreign ICT markets
- The global market is expected to grow steadily this year, buoyed by modest market growth led by the US and the rapid proliferation of smart devices and services.
- Mobile content production is gaini

4. Research Results
o Latest Developments and prospects for Korean and foreign ICT markets
- The global market is expected to grow steadily this year, buoyed by modest market growth led by the US and the rapid proliferation of smart devices and services.
- Mobile content production is gaining momentum across society. The advertising market is being reshaped, driven by mobile advertisement.
- The ICT market is evolving toward an intelligent platform that analyzes an avalanche of information created by the Internet of Things, SNS, and wearable computers on a real-time basis by means of big data technology.
- Major foreign governments are directly investing in, or increasing support for, infrastructure building because giga broadband is now driving social and economic reforms and has emerged as an important factor of national competitiveness.

o Operation of a meeting of ICT policy customer representatives
- Held meetings to galvanize policy communication by exchanging opinions with leading ICT experts and opinion leaders and by listening to difficulties encountered on-site and recommendations to sharpen the competitive edge of the ICT industry.
- Increased policy customers' satisfaction through the third meeting of policy customer representatives held in the latter half of the year, where finalized policy was introduced and a process for collecting opinions in advance was established for enhanced two-way communication.

o Recommended creation of a government-wide coordination system for the convergence industry, steady overhaul of the ICT-related legal system, improvement of the ICT R&D management mechanism, and formulation of measures to minimize the side effects of the growing new convergence industry as a means to ensure customer-oriented ICT policy management.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8
• 요약문 ... 11
• SUMMARY ... 20
• CONTENTS ... 24
• 제1장 서 론 ... 25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5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5
• 2. 연구의 목표 및 주요 핵심내용 ... 41
• 제2장 ICT 시장 동향 및 국내외 이슈 분석 ... 45
• 제1절 국내외 ICT 시장동향 및 전망 ... 45
• 1. 디바디스(D) 산업 동향 및 전망 ... 45
• 2. 콘텐츠(C) 산업동향 및 전망 ... 51
• 3. 플랫폼(P) 산업동향 및 전망 ... 59
• 4. 네트워크(N) 산업동향 및 전망 ... 65
• 제2절 국내외 ICT 주요이슈 분석 ... 69
• 1. 사물인터넷 ... 69
• 2. 스마트카(Smart Car) ... 88
• 3. 5G 추진동향 ... 98
• 4. OTT 미디어 ... 103
• 5. 스마트홈 ... 106
• 6.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 112
• 제3장 ICT 정책소통 활성화를 위한 활동 ... 115
•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 173
• 참고문헌 ... 179
• 끝페이지 ...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