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클라우드 활성화를 저해하는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분석 및 규제 실태조사와 해외 클라우드 선진사례 그리고 설문조사 및 공급사 인터뷰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연구내용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시사점 요약
1) 문헌분석 연구결과의 시사점
□ 클라우드의 비즈니스 가치
ㅇ 클라우드 도입 시 무엇보다도 기업이 보유한 정보와 시스템의 성격을 파악하여 이 중 클라우드화가 가능한 것이 무엇이며, 클라우드를 통해 어떤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해낼 수 있을지를 충분히 탐구하는

4. 연구 내용 및 결과
클라우드 활성화를 저해하는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분석 및 규제 실태조사와 해외 클라우드 선진사례 그리고 설문조사 및 공급사 인터뷰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연구내용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시사점 요약
1) 문헌분석 연구결과의 시사점
□ 클라우드의 비즈니스 가치
ㅇ 클라우드 도입 시 무엇보다도 기업이 보유한 정보와 시스템의 성격을 파악하여 이 중 클라우드화가 가능한 것이 무엇이며, 클라우드를 통해 어떤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해낼 수 있을지를 충분히 탐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 클라우드 도입관련 장애 요인
ㅇ 기존 시스템의 투자비용과 잔존가치를 고려하여 클라우드 전환 여부 모색이 필요하다
ㅇ 클라우드 서비스 전환시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의 표준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ㅇ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의 데이터센터의 위치 확인이 필요하다
□ 국내외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ㅇ 클라우드 활용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정보화 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활용 방안에 대한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ㅇ 기존 정보화 발전을 위한 법/제도가 클라우드발전법 제정 이전에 만들어 졌기 때문에 클라우드 활성화를 저해하는 법/제도 규제부분을 분석하여 관련 부처간 협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
ㅇ 클라우드발전법 제정에 따른 대 국민 대상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효과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2) 선진사례에서 나타난 시사점
□ 정부 주도형 클라우드 활성화 정책 시행
ㅇ 미국의 Cloud First Policy
-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도입 장단점 제시와 전환 기관을 위한 의사결정 프레임워크 및 사례 제공을 하고 있으며,
- 클라우드 구현 강조, 적용 촉진을 위한 연방정부 활동 역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 2014년 10월 NIST는 공공 부문에서의 신속하고 안전한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로드맵을 수립하고 관련 업체 및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특정 벤더의 솔루션과 제품에 한정하지 않고 클라우드 표준을 정립(‘11. 11) 하고 있어
- 우리나라도 정부가 앞장서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로드맵“ 수립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ㅇ 영국의 Cloud First Policy
- 영국의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클라우드 서비스 조달 시스템 “클라우드 스토어(CloudStore)”를 활용하여 공공기관 IT 예산의 50% 이상의 비용절감을 이루어 낸 것을 보아
ㅇ 호주의 Cloud First Policy
- 클라우드 산업의 후발 주자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공 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도입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및 효율성을 고려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프라이빗/커뮤니티 클라우드로 점진적 도입정책을 마련 및 시행
ㅇ 중국의 Cloud First Policy
-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 클라우드 보안 정책
ㅇ 국내는 ISMS와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가 있으나, 해외 우수 사례에 비하여 보안기준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보다 상세화된 보안 안전성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며 또한 클라우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검증하여 사용자에게 공개할 필요

3)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 설문에서 나타난 시사점
ㅇ 금융 분야를 제외한 교육, 의료, IT 전반 부분은 아직 전산시설을 자체적으로 구비해야 하고 망 분리에 따른 규제조항이 남아 있어 이의 개선 필요
ㅇ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의 공인 자격·인증 제도 보강과 정부로부터 공인된 클라우드 도입 지침 마련 필요
ㅇ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한 홍보 필요

4) 인터뷰 결과에서 나타난 시사점
ㅇ 포스코 ICT, LG C&S, 코리아서버호스팅, 효성 ITX, 삼정데이터서비스
-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 해외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에 취약하게 되기 때문에 컨소시엄/파트너쉽 형태와 같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할 필요
ㅇ IBM
- 클라우드 공급업자가 상기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법적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클라우드 공급업자에게 위탁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필요
ㅇ 영림원소프트랩
- IaaS, PaaS 업체와 SaaS 업체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법보다 차등 적용 필요
ㅇ 코리아서버호스팅
- 관리적인 부분은 전자문서도 허용할 수 있도록 법문을 수정할 필요
ㅇ KT
- 현행 클라우드 인증제도 보완 및 공공 금융기관 클라우드 이전 모범사업 발굴 필요 (전산시설 클라우드 이전에 따른 보안성 심의 준수) → 필요시 Hybrid Cloud 맞춤형 제공 (DB 시스템은 자체 전산실 수용, 웹 서비스 클라우드 이용 등) 필요
ㅇ 전국경제인연합
- 건강관리서비스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기업에 의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특별법 제정 추진
ㅇ 무역협회
- 클라우드 기반 의료정보 보관공유 허용을 통해 의료혜택의 확대 및 의료산업으로서의 클라우드 병원정보시스템 수출촉진 필요

5)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자 설문에서 나타난 시사점
ㅇ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에 대해 설문 응답자 모두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 클라우드 서비스의 인지도는 높으나 활용도는 IaaS 중심이기 때문에 PaaS나 SaaS 부분의 활성화를 위한 기술력 확보가 필요함
ㅇ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 저해요인으로는 아직도 클라우드 보안 문제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행 클라우드 인증제의 보완이 필요하며, 기존 시스템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기술 표준화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나. 클라우드 활성화를 저해하는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이상과 같은 시사점 정리를 통하여,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법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Abstract ▼

4. Research Results
Literature analysis of previous studies to inhibit Cloud-enabled survey so far and regulations and international best practices and the Cloud suppliers through surveys and interviews suggest a "Policy challenges for Cloud-enabled".
end. Implications of the research literatu

4. Research Results
Literature analysis of previous studies to inhibit Cloud-enabled survey so far and regulations and international best practices and the Cloud suppliers through surveys and interviews suggest a "Policy challenges for Cloud-enabled".
end. Implications of the research literature analysis
1) Business Value of Cloud
2) Related to Cloud adoption barriers
3) Domestic Cloud services mark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