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다양한 원인에 의한 자연ㆍ사회적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재난안전관리 연구개발 사업의 중복투자와 연구개발 사업 간의 연계성이 결여되어 국가차원의 관리체계가 완벽하게 구축되었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당. 따라서, 각 부처 간 중복투자 방지와 융ㆍ복합 성과도출이라는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정부 부처 간 시설물 재난안전관리 R&D 사업의 중복투자 방지 및 연계확대 방안의 모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안전행정부 소속 변화에 따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독

다양한 원인에 의한 자연ㆍ사회적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재난안전관리 연구개발 사업의 중복투자와 연구개발 사업 간의 연계성이 결여되어 국가차원의 관리체계가 완벽하게 구축되었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당. 따라서, 각 부처 간 중복투자 방지와 융ㆍ복합 성과도출이라는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정부 부처 간 시설물 재난안전관리 R&D 사업의 중복투자 방지 및 연계확대 방안의 모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안전행정부 소속 변화에 따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독자적인 연구영역 구축을 위한 고유기능을 도출하고, 고유기능 수행을 위한 로드맵과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시설물 재난안전관리 분야 연구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long-term plan that make possible to prevent inter-government department overlapped investment on facility's disaster control, to obtain converged outcomes and to consider environmental change surrounding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Institute(NDMI), to draw 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long-term plan that make possible to prevent inter-government department overlapped investment on facility's disaster control, to obtain converged outcomes and to consider environmental change surrounding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Institute(NDMI), to draw NDMI's own functions and long-term roadmap and promote strategy to carry out these functions, and to suggest research items on facility's disaster management based on established NDMI'S characterized functions, roadmap and promote strategy.

목차 Contents

• 표지 ... 1제 출 문 ... 3요 약 문 ... 4SUMMARY ... 6목차 ... 9그림목차 ... 12표목차 ... 15제1장 서론 ... 19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1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23 1.3 연구의 흐름 및 보고서의 구성 ... 27제2장 국내·외 시설물 재난안전관리 체계 및 투자현황 분석 ... 33 2.1 국내 재난 피해사례 분석 ... 35 2.1.1 자연재난 ... 35 2.1.2 사회적 재난 ... 46 2.1.3 발생빈도와 시설물과의 연관성을 고려한 중요도 ... 50 2.2 국내 시설물 재난안전관리체계 및 투자현황 분석 ... 51 2.2.1 국내 시설물 재난안전관리 대책 ... 51 2.2.2 국내 시설물 재난안전관리분야 투자현황 분석 ... 78 2.3 해외 시설물 재난안전관리체계 및 투자현황 분석 ... 82 2.3.1 일본 시설물 재난안전관리체계 및 투자현황 ... 83 2.3.2 미국 시설물 재난안전관리체계 및 투자현황 분석 ... 106 2.4 소결 ... 131제3장 시설물 재난안전관리 역량 확보를 위한 정책 및 기술수요 분석 ... 135 3.1 관련 법ㆍ제도 검토 ... 137 3.1.1 현행 국내 법ㆍ제도 현황 ... 137 3.1.2 재난안전관리 정책 및 기술수요 분석 ... 141 3.2 조직 및 예산 측면 ... 142 3.2.1 현행 국내 조직 및 예산 현황조사 ... 142 3.2.2 시사점 ... 145 3.3 정책 및 기술수요 파악 ... 146 3.3.1 기술 력량 분석 ... 146 3.3.2 설문을 통한 수요조사 ... 150 3.3.3 시설물 재난안전 관련 기존 연구 분석 ... 156 3.4 소결 ... 162제4장 국립장재연구원 시설물 재난안전관리분야 고유기능 도출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 ... 165 4.1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고유 기능 도출 ... 167 4.1.1 현행 법ㆍ제도 분석 ... 167 4.1.2 벤치마킹 재난대응 선진국의 유사기능기관의 사례분석 ... 213 4.1.3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시설물 재난안전관리 고유기능 도출 ... 224 4.2 중ㆍ장기 로드맵 수립 ... 228 4.2.1 로드맵 수립 방법 ... 228 4.2.2 로드맵핑 프로세스 제안 ... 231 4.2.3 로드맵 작성 ... 232 4.3 소결 ... 235제5장 시설물 재난안전관리 R&D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도출 ... 237 5.1 시설물 재난안전관리 R&D 추진전략 및 체계 ... 239 5.1.1 부처별 시설물 재난관리 R&D 추진전략 및 체계 분석 ... 239 5.1.2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시설물 재난안전관리 R&D 추진전략 및 체계 ... 247 5.2 시설물 재난안전관리 R&D 중장기 연구과제 도출 및 상세기획 ... 249 5.2.1 시설물 재난안전관리 R&D 중장기 연구과제 도출 ... 250 5.2.2 도출된 연구과제에 대한 상세 기획 ... 255제6장 실험실 기본계획 수립 ... 277 6.1 실험실 현황에 대한 사례분석 ... 279 6.1.1 실험실 현황에 대한 사례분석 ... 279 6.1.2 생활안전 분야에 따른 필요 실험장비 및 성능 ... 283 6.1.3 국내의 실험장비 보유 및 계획 현황 ... 285 6.1.4 국내 실험장비의 활용현황 및 필요 실험장비의 요구성능 ... 288 6.2 실험실 기본계획 ... 293 6.2.1 실험실 계획수립 방향 ... 293 6.2.2 대규모 재난ㆍ재해에 대비한 실험시설의 기본계획 ... 294 6.2.3 생활안전에 관련한 실험시설의 기본계획 ... 296 6.2.4 실험장비의 구성에 따른 기대활용도 ... 299제7장 결 론 ... 301부 록 1 ... 305부 록 2 ... 399부 록 3 ... 411부 록 4 ... 461참고문헌 ... 503끝페이지 ... 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