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미래성장동력 활성화를 위한 19대 분야의 규제 발굴 및 개선방안 조사 연구
- 규제개선 과제(300여건) 발굴 및 조사를 통해 5G 이동통신 등 10개 분야의 핵심규제개선 대상 21건을 도출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
- 일부과제는‘15년 상반기 제14회 국과심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규제개선 방안(안)에 반영(소형무인기 분류기준 재정 및 검토, 무인기 비행시험 전용공역 지정 검토)
- 규제 유형분석, 시장단계·영향력 분류 등을 통해 규제개선 로드맵을 도출
○ 미래성장동력 활성화를 위한 인력양성

○ 미래성장동력 활성화를 위한 19대 분야의 규제 발굴 및 개선방안 조사 연구
- 규제개선 과제(300여건) 발굴 및 조사를 통해 5G 이동통신 등 10개 분야의 핵심규제개선 대상 21건을 도출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
- 일부과제는‘15년 상반기 제14회 국과심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규제개선 방안(안)에 반영(소형무인기 분류기준 재정 및 검토, 무인기 비행시험 전용공역 지정 검토)
- 규제 유형분석, 시장단계·영향력 분류 등을 통해 규제개선 로드맵을 도출
○ 미래성장동력 활성화를 위한 인력양성 방안 연구
- 전문가 설문조사(2회) 및 분석을 통해 19대 분야의 특성분석(산업발전단계, 혁신성격, 기술적 특성)과 이를 통해 인재상 및 시사점을 도출
- 정부 인력양성사업의 문제점 및 원인 분석, 미래성장동력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정책적 제언
- 미래성장동력분야의 수준별·직무별 인력수요 분석(전문가 조사, 6~7월)
○ 미래성장동력 지원정책 도출을 위한 R&D 및 특허성과 분석
- 13대 미래성장동력분야의 R&D투입대비 특허성과 분석을 위해 미래성장동력분야와 KSIC(5단위) 연계, 분야별 R&D규모(2005~13년)를 도출
- R&D 투입대비 특허성과 분석(특허출원건수를 지수화) 및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시사점 모색
○ 미래성장동력의 민간 투자 활성화 지원 방안 연구
- 세제개편을 통한 조세지원 강화 및 개선 방안, 플래그십 프로젝트의 효과적 추진방안, 공공조달 확대 방안(해외우수사례 분석 포함)을 모색

Abstract ▼

Results
○ Discovering 21 core regulatory items from 10 growth engines and setting the reform strategy and road map
○ Establishing Features and images of qualified employees in each 19 growth engines, analysis on workforce policy in growth engines, level/function-specific demand and suggestions

Results
○ Discovering 21 core regulatory items from 10 growth engines and setting the reform strategy and road map
○ Establishing Features and images of qualified employees in each 19 growth engines, analysis on workforce policy in growth engines, level/function-specific demand and suggestions
○ Analysis on patent outcomes compared to R&D investment from public and private in 13 growth engines
○ Reform of Tax system to promote investment in growth engines,Promoting plan of flagship project and government procur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