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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2015년도 과학기술분야 기술규제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Regulation Improv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2015

과제명 2015년도 과학기술분야 기술규제 개선방안 연구
주관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발행국가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 2016-02
과제시작년도 2015
주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등록번호 TRKO201600010923
과제고유번호 1711033864
사업명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
DB 구축일자 2016-11-19
키워드 과학기술.규제개혁.규제완화.규제개선.규제발굴.규제개선시스템.규제발굴시스템.규제정책.Science and Technology.Regulation Improvement.Regulation Improvement System.Regulation Policy.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600010923
초록

1. 연구의 배경
○ 과학기술 혁신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로 신기술 제품화・창업・시장진입 등 사업화 저해
○ 기술사업화・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과학기술 규제개선 필요

2. 주요 연구 내용
○ 상시적 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