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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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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02 |
과제시작연도 | 2015 |
주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등록번호 | TRKO201600010923 |
과제고유번호 | 1711033864 |
사업명 |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 |
DB 구축일자 | 2016-11-19 |
키워드 | 과학기술.규제개혁.규제완화.규제개선.규제발굴.규제개선시스템.규제발굴시스템.규제정책.Science and Technology.Regulation Improvement.Regulation Improvement System.Regulation Policy.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600010923 |
1. 연구의 배경
○ 과학기술 혁신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로 신기술 제품화・창업・시장진입 등 사업화 저해
○ 기술사업화・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과학기술 규제개선 필요
2. 주요 연구 내용
○ 상시적 과학기술 규제 발굴・개선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내부 규제 발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과학기술 규제개선을 위한 분야별 규제개선작업반/규제개선법률전문반 구축 및 운영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규제개선 방안(안)(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 안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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