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추진 배경
○ 2013년 박근혜 정부의 철학으로 제시된 창조경제는 정책 추진 4년차를 맞이하고 있음
○ 그 동안 2013년 창조경제실현계획, 2014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을 발표하는 등 체계적인 창조경제 정책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 들고 다양한 성과들이 발표
○ 그러나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되지 못한 정책과 성과의 관리는 정책의 실효성과 홍보 등을 위한 제약사항으로 지적
○ 이에 본 연구는 그 간 우리나라 창조경제 정책들과 성과들을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하여 향후 창조경제 정책 체계화 및 관련

□ 연구추진 배경
○ 2013년 박근혜 정부의 철학으로 제시된 창조경제는 정책 추진 4년차를 맞이하고 있음
○ 그 동안 2013년 창조경제실현계획, 2014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을 발표하는 등 체계적인 창조경제 정책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 들고 다양한 성과들이 발표
○ 그러나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되지 못한 정책과 성과의 관리는 정책의 실효성과 홍보 등을 위한 제약사항으로 지적
○ 이에 본 연구는 그 간 우리나라 창조경제 정책들과 성과들을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하여 향후 창조경제 정책 체계화 및 관련 자료 생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

□ 창조경제 등장배경
○ 최근 기존 시장을 장악한 제품과 서비스를 파괴하고 시장을 빼앗는 파괴적 혁신을 넘어 시장에 출시하자마자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시장을 대체하는 빅뱅파괴, 융합을 넘어 빅뱅파괴를 가능하게 한 빅 블러, 전통적인 선형적 혁신을 뛰어 넘어 빠른 혁신을 시장에 출시한 위한 상호작용 혁신 모델은 하나의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도 더 이상 패스트 팔로우어가 아닌 퍼스트 무버만이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
○ 이러한 상황에서 혁신의 상징이었던 스마트 폰과 스마트 패드 등 스마트 디바이스를 넘어 새로운 사물인터넷 플랫폼이자 경제사회에 또 다른 혁신을 유발할 수 있는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로봇, 인공지능, 우주산업 등이 새로운 혁신유발기술로 등장
○ 구글, 페이스 북 등은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성장한 글로벌 하이테크 기업들 뿐만 아니라 올해 소비자가전전시회(CES)에서 전기로 구동되는 자율주행슈퍼카로 관심을 끈 패러데이 퓨처스 등 스타트업들이 보여주는 혁신의 강도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음
- 이렇듯 스타트업들이 약진하는 배경에는 최근 3D 프린터 등 연구개발과 생산이 소규모 인력으로 가능해지고, 오픈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아두이노, 라즈베리 파이 등 저가의 오픈 하드웨어 플랫폼의 등장도 일반인이 그 어느 때보다 쉽게 자신의 아이디어와 상상을 기술을 통해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임
- 특히 이러한 아이디어와 상상을 현실화 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 지원이 인터넷을 통해 가능한 크라우드 펀딩도 등장해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불고 있는 메이커 운동(maker movement)와 결합되어 기존의 기업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에 진입
○ 많은 국가의 정부들이 이러한 환경변화를 인식하고 창업 지원과 생태계 마련을 위해 대기업들과 함께 지원에 나서고 있음
- 미국의 스타트업 아메리카, 영국의 테크 시티, 프랑스의 프렌치 테크, 중국의 창신경제, 일본창조경제 등은 정부뿐만 아니라 대기업 등 민간기업들이 창업활성화를 위해 직간접 적으로 많은 지원과 투자를 하고 있으며, 하나의 도시가 아닌 지역단위의 지원 조직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제 활성화를 정부와 함께 노력하고 있음
- 특히 경제 상황에 취약한 문화, 예술 산업 중심에 창조산업 육성 정책에서 이들과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해 새로운 창업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영국의 테크시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 주요국의 창조경제 정책 및 담당 기관
○ 미국은 “창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를 모토로 오바마 대통령의 주창으로 시작한 민관협력 플랫폼인 Startup America를 중심으로 동반성장 개념으로 인텔, HP, IBM, 페이스북이 참여
○ 영국은 캐머런 총리는 창조산업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분야로 강조하고 있으나, 상상(image) ⇒ 시작(start) ⇒ 성장(growth) 단계를 통한 창업활성화를 통해 영국을 “유럽의 디지털 수도”로 변신을 추진(실리콘벨리를 타겟으로 테크시티 정책을 추진)
- 글로벌 경제위기 당시 창조산업 고용과 기업들의 위기 상황(creative block)에서 테크시티 주변 예술가들과 뉴미디어 전문가들이 디지털 기술과 융합산업(creative digital industry)으로 발전하면서 스타트업 생태계가 탄생
- 기술전략위원회 담당하는 캐터펄트 네트워크는 버밍햄 등 10개 지역 설치되어 있으며, 특화분야에 맞는 숙련된 기술 자원 및 핵심 전문가, 상업화․ 펀딩, 네트워킹, IP 등 접근성에 관한 노하우, 최첨단 시설을 제공하며 아이디어가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
○ 프랑스는 정부 주도의 프렌치테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특징에 따라 특화분야가 다르고 주기적인 평가에 따라 메트로폴리텐 프렌치 테크 지역이 변동
- French Tech Mission은 프랑스 지역을 프렌치 테크의 전국 네트워크 생태계에 공유하도록 하는 핵심적 역할
○ 중국의 창신경제는 과학기술부, 공업정보화부 산하 하이테크산업단지의 주도로 창업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알리바바의 마윈, 샤오미 레이쥔, 텐센트 마화텅 등 설립자들이 엔젤투자자로 활발히 활동하는 등 대기업 총수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
○ 분야는 전통적 문화예술 중심이지만 일본과 태국도 창조경제를 추진
- 일본의 창조경제는 쿨재팬전략(Cool Japan Strategy)를 중심으로 내각부를 중심으로 정부와 대기업 리더가 공동 대표로 이니셔티브를 수행구성된 쿨재팬 민간연계 플랫폼을 중심으로 추진
- 태국은 총리실 주도로 방콕에 TCDC(Thailand Creative & Design Center)와 14개 지역에 mini TCDC를 설치 운영 중

□ 우리나라 창조경제 정책의 흐름
○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인 2012년 10월 창조경제론을 기초로 추진
- ① 국민행복기술로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 창출, ② 소프트웨어를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③ 개방과 공유를 통한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정부, ④ 창업국가 코리아 구현, ⑤ 스펙 초월 채용시스템 구축, ⑥ 대한민국 청년이 세계를 움직이는 K-Move 추진, ⑦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 우리나라의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인 창조경제 실현 기반 마련을 위한 7대 실천전략을 제시
○ 당선 후 관계부처 합동 국정과제를 통해 국정 비전을 ｢희망의 새시대-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로 설정하고,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 4대 국정기조와 14대 추진 전략, 140대 국정과제, 600개 세부과제를 포함
-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동반성장 등 협력적 기업 생태계 조성, IT와 SW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 등 20개의 창조경제 관련 국정과제를 제시
○ 2013년 6월 4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창조경제실현계획-창조경제조성방안｣을 통해 그 개념과 구체적 추진 전략을 구체화
- 창조경제를 통한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시대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 창출, 창조경제 글로벌 리더십 강화, 창의성이 존중받는 사회 등을 3대 목표로 6대 전략 24대 추진과제를 제시
○ 2013년 7월 수립된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법정 종합계획인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기술이전, 사업화, 일자리 창출과 연계 등 연구개발 단계 이후에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하고 확산하는 정책까지 강조해 창조경제 실현에 과학기술의 기여도 향상을 추진
○ 2014년 3월 구체화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한 기초가 튼튼한 경제,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활성화를 통한 내수ㆍ수출 균형경제등 세 가지 커다란 향후 경제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
- 창조경제 부문에서는 ①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의 전과정 지원 강화와 규제혁파 등으로 창조경제 구현, ② R&D투자 확대, 인터넷기반 융합산업 육성, 기후변화 등 범세계적 문제 선제적 준비 등 미래대비 투자 ③ FTA 확대등 세계 신시장 개척과 해외건설‧플랜트와 콘텐츠 등의 진출확대 등을 통한 해외진출 촉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
- 본 계획에서 가장 주목할 사항은 2013년 9월 서비스를 시작한 창조경제 온라인 플랫폼인 창조경제 타운과 함께 2015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1개씩 설치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설치 계획을 포함하는 등 오프라인 창조경제 플랫폼 구축 계획을 구체화

□ 우리나라 창조경제 거버넌스
○ 2013년 12월 대통령령 제25034호에 따라 창조경제위원회 관련 사항을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상향입법 하여 창조경제 민간협의회가 미래창조과학부에 2014년 1월 공식적으로 설치
-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는 창조경제 관련 민간과 정부의 협력창구로 협의회의는 기재부장관이 주재하고 간사는 미래창조부장관 간사가 담당하며 관계부처 장관 및 협회의 장이 참여
- 그 간 창조경제 추진동력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창조경제 정책을 추진을 통해 지역의 창조경제 성공모델 창출과 지역 창조경제 업무를 전담하는 등 창조경제 생태계 구심점으로 삼기위한 조치로 창조경제위원회는 2014월 12월 공식 폐지

□ 우리나라 창조경제 성과 분석
○ 창조경제 성과는 크게 주요 프로젝트, 플랫폼 구축, 제도 및 규제 개선, 기술 규제 해소, 민간효과, 규제 프리존 마련, 글로벌 성과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 고용존과 규제 프리 존 등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새로운 창조경제 관련 플랫폼 등을 포함해 창조경제타운과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포함한 창조경제 플랫폼으로 구분이 가능
- 특히 정부가 담당하는 제도와 규제 개선, 기술규제 개선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창업지원, 대기업의 연구지원, 민간 펀드 및 VC 투자 확대등은 매우 긍정적인 성과로 판단됨

□ 본 보고서는 상기와 같은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류, 분석하여 창조경제의 등장에서 현재까지의 흐름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창조경제 관련 정책 수립 및 홍보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