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01 |
과제시작연도 |
2015 |
주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등록번호 |
TRKO201600011001 |
과제고유번호 |
1711032929 |
사업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연구운영비지원 |
DB 구축일자 |
201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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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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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결과
1) R&D 성과 스코어보드 개발
□ 「국가 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르면 연구성과란 연구개발을 통하여 창출되는 특허·논문등 과학기술적 성과와 그 밖에 유·무형의 경제·사회·문화적 성과를 말함
○ 학문적 개념으로 연구성과는 연구과정에서 창출되어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하게 되는 모든 독창적이고 가치 있는 지식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
□ R&D 성과에 대한 개념 정의는 학자마다 다르나, 일반적으로는 과제수행 결과로 얻어진 논문과 특허 등을 포함한 연구 결과(
2. 연구 결과
1) R&D 성과 스코어보드 개발
□ 「국가 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르면 연구성과란 연구개발을 통하여 창출되는 특허·논문등 과학기술적 성과와 그 밖에 유·무형의 경제·사회·문화적 성과를 말함
○ 학문적 개념으로 연구성과는 연구과정에서 창출되어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하게 되는 모든 독창적이고 가치 있는 지식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
□ R&D 성과에 대한 개념 정의는 학자마다 다르나, 일반적으로는 과제수행 결과로 얻어진 논문과 특허 등을 포함한 연구 결과(Output)와 그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인 성과(Outcome) 및 사회문화적 파급 효과(Impact)의 세 가지 단계로 분류
○ 이러한 개념에서 연구성과는 연구개발 시스템에 있어서 산출부문(Outputs)과 성과부문(Outcomes)을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문헌을 바탕으로 R&D 성과를 과학기술적성과(Outputs)와 경제·사회적 효과(Impact)로 나누어 살펴본 후 각각에 맞는 지표를 정리
○ 국가연구개발 성과 결과 및 연구 성과의 창출효과를 반영하고자 전년도의 지표에서 좀 더 보완하여 지표 선정의 적합성을 높임
○ 지표 분류를 크게 ‘과학기술성과’, ‘활용적 성과’, ‘경제적 성과’, ‘기반적 성과’, ‘투입’ 으로 분류함
○ ‘과학기술 성과’에 ‘국가 연구개발사업 성과’를 9대 성과물(논문, 특허, 보고서,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정보, 생물자원, 소프트웨어, 화합물)현황 지표를 기재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비교가 뚜렷해짐
○ ‘활용적 성과’에 ‘기술이전’ 및 ‘창업’ 부분 지표를 추가함으로서 연구성과의 창출효과를 강조함
○ 스코어보드로서의 요건에 충실하고자, 지표의 개수를 확충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스코어보드의 폭넓은 해석과, 이를 실제 정책에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지표를 포함
- 전체적인 연구 성과 흐름에서 R&D 산출물의 연구 성과인 (Outcome)와 효과(Impact) 이외에 과학·기술적 성과의 창출·활용에 영향을 주는 성과의 기반을 측정할 수 있도록 지표를 보완
- 논문건수 대비 지재권 전환율, 논문건수 대비 기술이전 실시율, 특허 건수 대비 기술이전 실시율 등 기존에 존재하는 지표를 활용하여 복합지표를 산출함으로써 과학적 성과가 기술적 성과-경제적 성과의 각 단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측정
○ 과학기술 R&D 이슈를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성과측정 지표가 구축될 수 있도록 중요한 이슈를 고려
- UN미래보고서에서 제시한 2025 대변혁 6가지 기술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R&D 성과의 경제적 효과로서 6T별 비교분석을 수행
- 창조경제의 이념을 반영하여 기술창업과 ICT 기술을 통한 산업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 개발
□ 지표의 비교분석을 위해 비교대상국을 연구개발비와 연구인력의 규모와 비중을 고려하여 선정
○ 국가 R&D 성과 이론을 바탕으로 지표체계를 구성한 후 총 40개의 국가 R&D 성과 측정 지표를 구축
□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에 있어서 국가별 규모 및 비중을 살펴보면 미국이 자본의 투입규모 면에서 가장 높은 국가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순위로 중국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국가로 나타남(‘11-’13년 평균)
○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이스라엘이 가장 높고, 한국, 핀란드, 일본,스웨덴 순으로 나타남
□ 연구개발 인력에 있어서 국가별 규모 및 비중을 살펴보면 중국이 인력의 투입규모 면에서 가장 높은 국가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순위로 미국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국가로 나타남(‘11-’13년 평균)
○ 경제활동인구 천명단 연구원 수는 이스라엘이 1위, 핀란드, 덴마크 순이며 한국은 6위임
□ 각 항목별로 10위권 이내의 국가를 선별하였으며, 유형별로 국가를 구분
○ 대상국을 Type 1 : 투입의 규모와 비중이 모두 높은 그룹, Type 2 : 투입의 절대규모는 크지만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그룹, Type 3 : 투입의 절대규모는 작지만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그룹의 3그룹으로 나눔
2) 국가별 성과 비교 및 우리나라의 분석결과
□ 논문 수에 대한 그룹비교를 보면, 논문의 절대수는 Type.2 그룹이 가장 우세하며 Type.3그룹이 가장 열세이지만 연구원 백명당 논문수 및 인구 만명당 논문수는 Type.3 그룹이 강세
○ Type.1에 속해있는 우리나라는 논문수, 연구원 백명당 논문수 및 인구만명당 논문수 모두 중간 수준으로 나타남
□ 논문의 질적 성과를 나타내는 피인용도 관련 논문지표들의 그룹별 비교를 보면 Type.2 그룹의 피인용 상위 1% 논문 수 및 HCR 수가 압도적으로 높으며 이는 13개 국가 중 절대적 우위를 보이고 있는 미국의 영향
○ 논문 1편당 피인용 횟수의 경우는 Type.3 국가들이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Type.3의 국가들이 수준 높은 논문을 발표
○ 우리나라는 논문 1편당 피인용 횟수를 제외한 다른 지표에서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질적 수준제고가 필요
□ 특허의 그룹별 현황을 살펴보면 절대규모인 특허출원건수는 R&D 미국이 속해있는 Type.2그룹이 일본이 속해있는 Type.1그룹을 약간 앞서는 가운데 덴만크, 핀란드 등이 Type.3그룹은 두 그룹의 10% 수준에 그침
○ 삼극특허 등록건수 또한 Type.1그룹이 앞서며 Type.2그룹이 Type.1그룹의 70% 수준인데 반해 Type.3그룹 은 Type.1그룹의 10% 수준에도 채 못 미침
○ 그러나 EPO 특허품질 지수에 있어서는 Type.3가 세 개 그룹 중 가장 큰 우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곧 일본, 독일, 미국 등과 같은 특허 강대국을 포함하고 있는 Type.1그룹과 Type.2그룹에 비하여 Type.3의 국가들이 출원하는 특허의 절대규모는 작을지라도 질적인 측면에서는 나머지 두 그룹을 앞선다는 것을 의미
○ 우리나라는 PCT 출원 건수, 삼극특허 등록건수, EPO 특허품질 지수 모두 중간수준을 유지
□ 창업활동의 그룹비교를 보면 경제의 다각화의 경우 Type.1그룹 평균이 가장 높으며, 이 그룹에 속해있는 독일, 일본, 한국, 대만 모두 경제 다각화 지표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국가들임
○ 창업활동지수는 Type.2그룹이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 중국이 창업 활동 지수에 있어서 절대 우위를 보임
○ 기회형 창업률은 Type.1그룹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본과 대만이 강세를 보임
○ 창업 용이성은 Type.3그룹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Type.1,Type.2그룹도 비등한 수준임
□ 전체 분석 결과 미국, 일본과 같은 고소득 국가들이 여전히 세계 R&D 지출부문을 선도하고 있으나 변화하는 혁신의 양상에 따라 부분적으로 중-저소득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
○ 투자 및 인력 규모에서 미국과 중국이 1,2위를 다투고 있으며, 미국은 논문과 특허 등의 성과 등으로 인해 국제연구 네트워크의 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은 논문수는 과학논문을 두 번째로 많이 발간하는 국가이지만, HCR이나 상위 1% 논문 수 등의 논문의 질적 평가 수준은 중간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국제화 표준에 맞춰서 ICT기술 사업 및 첨단기술분야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융·복합 기술의 특허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일본은 3극특허 등록건수, 기회형 창업률, 지재권보호 등 지식재산분야에서의 기술력 및 기반에서 강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유럽 국가들의 논문 성과의 양적 측면은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약세를 보이고 있으나 효율성 측면에서는 강점을 나타내고 있음
- Type.3 그룹에 속해있는 유럽국가인 덴마크와 스웨덴은 SCI 논문 수 규모는 하위권에 속하지만 연구원 백명당 논문 수, 인구 만명당 논문 수 등은 최상위권으로 나타나 연구의 효율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독일은 경제회복력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으며, 영국, 스웨덴은 산학협력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3개국의 선정비교대상국에 대한 성과리포트를 보면, 국가개요 및 성과개요, 성과지표별 강/약점, 세부지표 값 및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래프 및 표로 표시되어 있어, 시각적으로 확인이 용이하도록 함
□ 우리나라는 과학적 성과 중 양적인 논문 수는 10위권 밖, 피인용 횟수는 30위권 밖으로 높은 수준은 아님
○ 심층분석에서도 우리나라는 과학적 성과창출이 가장 비효율 적인 국가로 나타나며, 또한, 양적인 수준보다 피인용 관련 등 질적인 수준이 더욱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그동안 논문게재 건수를 중시하던 연구개발 성과 정책이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보이며, 현재는 R&D 성과평가에 있어서도 양적평가를 지양하고 질적 평가 중심의 평가체계로 전환하고 있으므로 차차 나아질것을 기대
□ 기술적 성과는 PCT 출원건수, 삼극특허 등록건수 등 양적인 측면에서는 모두 5위권을 유지하고 있어서 높은 성과를 보임
○ 그러나 특허품질지수는 10위권 밖으로 높은 수준이 아니며, 고품질의 우수 특허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함
○ 특허를 무조건 많이 보유하는 것은 그에 따른 생성 및 유지비용이 소모되고, 경쟁자에게 기술이 노출된다는 면에서 항상 좋은 것은 아니므로,특허 수보다는 특허의 질 및 활용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할 것
□ 성과를 활용 수준을 파악해 보면, 지식재산권을 통한 사용료 수입은 11위이나 규모로는 낮은 수준이고, 미국이 독보적으로 높은 수입을 거둬들임
○ 지식재산권 사용료 지불액은 수입액의 2배 이상으로 수지비의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산학협력의 정도는 전체 국가 중 25위이며 단절되어 있는 연구 문화를 파악할 수 있음
- 지식재산권을 통한 지식의 이전도 중요하지만, 산학간 협력연구를 통한 암묵지의 이동 또한 중요하므로 이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꾸준히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성인 중 창업 후 3.5년 미만의 기업 소유자 비율을 나타내는 창업활동지수는 52위로 낮은 수준임
- 그러나 상위권은 대부분 개발도상국가이며, 주요 비교국들은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어 국가별 상황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 성과의 활용을 통한 경제적 성과를 보면, 부가가치 산업비중, 첨단기술분야 수출비중, ICT 수출비중 등이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에 R&D를 통한 기술이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수 있음
○ 그러나 기술무역수출액을 보면 15위 수준으로 아일랜드, 스웨덴, 이스라엘 등 보다 낮아 더 높은 성과가 요구됨
○ 산업 분야별 무역수지를 보면, 컴퓨터, 전자 및 광학산업에선 흑자를, 제약 및 항공우주 산업에선 적자를 기록함
□ 마지막으로 R&D 성과의 창출 및 활용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기반요인들을 살펴보면, 연구자의 만족도, 학교 교육, 산학간 지식이전등 과학교육, 인력 등 지표들이 낮은 수준을 보임
○ 인적 자원은 투입규모도 중요하지만, 우수 인력의 창출 및 근무 만족도가 우수 성과 창출과 직결되므로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함
○ 연구의 기술적인 인프라를 담당하는 ICT 기반을 보면, 이동전화 가입자수, 인터넷 사용자 수 등이 비교대상국 중 중하위권을 차지하고 있어 예상과 다른 결과를 보임
- 우라나라의 강점인 ICT 인프라가 다른 나라에도 이미 충분히 확보되어있음을 알 수 있음
○ 성과의 활용을 위한 기반을 보면, 지식재산권 보호정도, 사업보호 정도,벤처캐피탈 이용가능성 등 약점을 보이는 부분이 많음
-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성과의 활용에 제약이 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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