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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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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2 |
주관부처 | 해양수산부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
등록번호 | TRKO201600011510 |
DB 구축일자 | 2016-11-26 |
제1절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역은 크게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과 물류형 자유무역지역으로 구분되며,물류형 자유무역지역은 다시 항만형과 공항형으로 구분됨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은 1970년에 공포된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을 근원으로 하며,이후 2000년에 「자유무역지역의 지정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개정됨
-물류형 자유무역지역은 1999년 말에 제정된 「국제물류기지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함
-이후 2004년에 자유무역지역과 관세자유지역을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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