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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국방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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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2-01 |
주관부처 |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
등록번호 | TRKO201600011521 |
DB 구축일자 | 2016-11-26 |
Ⅲ. 주요 연구 결과
1.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개념 및 기준 설정
가. 주변지역 지원 논리 정립
○ 무임승차론 해소관점 : 지역 차원 간접지원(개인 직접보상 제외)
○ 지원 취지 : 지역민 생활환경 피해 예방/보상, 정주생활환경 개선
□ 구분
- 피해 보상론
○ 목적: 군사시설 설치 및 운용에 따라 지역주민이 입고 있는 피해에 대한 보상(직접 지원)
○ 필요조치: 피해규모 정확한 산정, 보상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제도 정비
○ 애로 사항: 피해에 대한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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