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Ⅴ. 정책제언 및 결론
◦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지침 개발 및 교육을 통해 지자체가 향후 4년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데 바탕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그러나 더욱 필요한 것은 계획수립과정에서 지자체를 지원하는 데 있으므로, 향후 광역기술지원단을 활용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지원이 필요함.

◦ 합동평가의 평가지표 기준은 시책별 5개 이내의 지표와 각 지표별 3개 이내의 세부지표로 구성하여야 하며, 명확한 증빙자료가 수반되는 산출/결과지표 중심으로 구성됨. 그러나 합동평가에서 지향

Ⅴ. 정책제언 및 결론
◦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지침 개발 및 교육을 통해 지자체가 향후 4년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데 바탕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그러나 더욱 필요한 것은 계획수립과정에서 지자체를 지원하는 데 있으므로, 향후 광역기술지원단을 활용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지원이 필요함.

◦ 합동평가의 평가지표 기준은 시책별 5개 이내의 지표와 각 지표별 3개 이내의 세부지표로 구성하여야 하며, 명확한 증빙자료가 수반되는 산출/결과지표 중심으로 구성됨. 그러나 합동평가에서 지향하는 보건사업에 대한 핵심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보건지표가 갖는 여러 가지 한계성과 특수성 때문에 어려움이 많음.

◦ 평가를 실시하는 이유가 단순히 순위 발표, 점수비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보건기관의 평가내용에 대하여 전국 및 군집별 평균점수와 비교 및 분석하여 보고,미흡한 조사항목 및 평가내용 등을 파악하여 개선점을 발굴하는 데 있음. 현행 행안부 평가제도 내에 17개 평가지표로는 이러한 분석을 하는데 제한점이 있음.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진단을 통해 보완하고자 하나 보다 근본적으로 행안부 합동평가 평가지표를 핵심결과지표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단순 실적의 경우, 보건사업 수행에 대한 인프라가 상당히 달라, 지자체의 노력 여하와 상관없이,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어, 지역특성이 반영된 평가가 필요함.

◦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서 그 원인을 규명하여 보건사업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평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업무개선 등 환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그 결과를 환류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조사한 결과가 지자체 정책개발 및 사업환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함.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목차 ... 3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29
• 요 약 문 ... 39
• 제1부. 서론 및 국·내외 연구현황 ... 51
• 제1장 서 론 ... 52
•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52
• 제2절 연구수행체계 ... 56
•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66
• 제2장 국·내외 연구현황 ... 77
• 제1절 지역보건의료계획 관련 연구 ... 77
• 제2절 보건사업 평가 관련 연구 ... 111
• 제2부.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 및 광역기술지원단 운영결과 ... 139
• 제3장 제4기 2010년 시행계획 평가결과 ... 140
• 제1절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0년 시행계획 평가 ... 140
• 제4장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체계 개발 및 평가 ... 184
• 제1절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계획 ... 184
• 제2절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결과 환류 계획 ... 211
• 제5장 제5기 기술지원을 위한 광역기술지원단 운영 ... 228
• 제1절 광역기술지원단 운영개요 및 현황 ... 228
• 제2절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기술지원 내용 ... 233
• 제6장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평가 및 개선 방안 마련 ... 285
• 제1절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평가 개요 ... 285
• 제2절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효과 및 영향요인 분석 ... 294
• 제3절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제도 개선 방안 마련 ... 315
• 제3부.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진단 및 행안부 합동평가 결과 ... 321
• 제7장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진단체계 ... 322
• 제1절 시행결과 진단 수행체계 ... 322
• 제2절 시행결과 진단 틀 및 진단항목 ... 331
• 제8장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진단결과 ... 350
• 제1절 진단결과 종합분석 ... 350
• 제2절 보건총괄 진단결과 분석 ... 382
• 제3절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진단결과 분석 ... 426
• 제4절 금연사업 진단결과 분석 ... 492
• 제5절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진단결과 분석 ... 532
• 제6절 건강검진사업 진단결과 분석 ... 577
• 제7절 구강보건사업 진단결과 분석 ... 614
• 제8절 모자보건사업 진단결과 분석 ... 656
• 제9절 암관리사업 진단결과 분석 ... 687
• 제10절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 평가결과 분석 ... 720
• 제11절 정신보건사업 진단결과 분석 ... 749
• 제12절 보건의료원 진료 진단결과 분석 ... 800
• 제9장 정부합동평가 결과 ... 815
• 제1절 합동평가체계 ... 815
• 제2절 평가지표별 매뉴얼 ... 825
• 제3절 정부합동평가결과 ... 833
• 제4부. 정책제언 및 결론 ... 871
• 제10장 정책제언 및 결론 ... 872
• 제1절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관련 제언 및 결론 ... 872
• 제2절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계획 관련 제언 및 결론 ... 873
• 제3절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진단관련 제언 및 결론 ... 874
• 제4절 정부합동평가 관련 제언 및 결론 ... 875
• 참 고 문 헌 ... 877
• 끝페이지 ... 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