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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2월부터 환경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탄소성적표지제도를 통해 제품의 탄소배출을 추적하고 저탄소 소비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고 있다. 탄소성적표지제도는 2010년 1월말 기준으로 37개 기업 및 125개 제품이 인증되고 제품 대상이 에너지비사용 비내구재 및 소비재에서 에너지사용 내구재로 넓혀가는 등 적용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그러나 탄소성적표지제도의 경우 여러 제품에의 적용에 있어서 여러 장애요인을 가지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제품의 탄소배출량

2.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2월부터 환경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탄소성적표지제도를 통해 제품의 탄소배출을 추적하고 저탄소 소비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고 있다. 탄소성적표지제도는 2010년 1월말 기준으로 37개 기업 및 125개 제품이 인증되고 제품 대상이 에너지비사용 비내구재 및 소비재에서 에너지사용 내구재로 넓혀가는 등 적용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그러나 탄소성적표지제도의 경우 여러 제품에의 적용에 있어서 여러 장애요인을 가지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제품의 탄소배출량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이 제외되어, 협력업체에서 온실가스를 다량 방출했을 경우 실제 배출총량이 많은 제품이 낮게 산정 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또한, 협력업체가 제품의 중간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하더라도 최종 제품의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협력업체의 입장에서 이러한 노력이 무의미해진다. 그 결과, 소비자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시장을 왜곡 시킬 우려가 있으며 부정확한 탄소배출량 산정에 따른 감축성과 왜곡 및 동 제도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

둘째, 제품간의 품질 및 기능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이산화탄소 배출량만을 비교하여 성능이 우수한 제품이 비환경적 제품으로 오도될 소지가 크다. 이에 따라 제품간 우위성 파악에 필요한 상대적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셋째, 감축량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신제품의 경우 베이스라인(이전 배출량)이 없어 감축량 산정이 곤란하다는 한계점이 있다.이는 감축량 산정시 사전에 동일모델 제품의 배출량 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어긋난다.

넷째,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업 스스로 공개해야 하는 Negative형 제도로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다섯째, 제품 탄소발자국의 경우 산정 프로토콜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국내적 탄소발자국 산정이 향후 B2B 및 B2C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향후 국제표준이 마련된 후 인증의 호환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국제표준위원회인 ISO는 2011년 11월까지 표준을 만들기로 하였고 WRI/WBCSD는 2010년말까지 측정·계산·보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여섯째, 아직까지 탄소성적표지제도 적용사례의 대부분은 에너지비사용 비내구재에 집중되어있으며, 이 경우 가이드라인 상 제품의 사용단계에 대한 탄소발자국 측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Tesco의 세탁용 세재와 Henkel의 Persil세재 제품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소비재의 경우에 있어서도 사용단계에의 간접적 배출에 의한 탄소발자국이 제품생산으로부터 발생한 탄소발자국보다 큰 경우가 존재한다. 영국 및 독일의 경우, 에너지비사용 비내구재 등의 소비재의 경우에도 제품 사용단계에서의 탄소발자국 산정과정을 포함하여 소비자에게 제품 탄소발자국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소비자의 바른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일곱째, 탄소성적표지는 총 2단계의 인증이 있으며 인증 단계별로 1단계의 ‘탄소 배출량 인증’이 있으며 2단계의 ‘저탄소상품 인증’이 있다. 즉 신제품을 발매하였을 경우 가이드라인에 따른 탄소발자국 측정을 통해 1단계 인증을 받게 되고 제품 생산에 있어서 감축계획을 제시하고 이를 수행하였을 경우 제품 단위의 감축을 인증하는 2단계 인증을 받게 된다. 2단계 인증의 경우 1단계 인증의 사례도 2009년 2월 부터 시작한 바, 그에 대한 감축량을 인증하는 2단계 인증의 사례는 아직 찾아보기 힘들다. 감축량 인증은 필연적으로 제3의 전문기관으로부터의 검증과정을 필요로하며 생산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등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확실하게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현재 지식경제부는 ‘온실가스감축 등록 및 관리제도’를 통해 등록대상 기업의 감축실적(KCER)을 검·인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으며 탄소성적표지의 경우도 2단계 인증을 시행할 경우 사업체 감축 및 생산실적에 대한 자료 획득에 있어서 ‘온실가스감축 등록 및 관리제도’와 연계 또는 제도적 장치를 준용하는 방안 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온실가스 감축등록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이 2단계 탄소발자국 인증을 위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탄소성적표지제도를 통해 탄소발자국을 고시한 신제품이 동종의 제품군 내의 비교대상 숫자가 적을 경우에는 실제로 저탄소제품인지의 여부를 소비자가 단위배출량을 나타내는 숫자만 보고 파악하기 힘들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저탄소 소비를 유도하기 힘들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앞서 사례를 살펴본 Tesco의 경우 연관제품과의 탄소발자국 크기 비교를 제품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식경제부에서 실시해 오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의 경우에는 동종의 제품군에 대해 에너지효율 기준을 마련하여 1∼5등급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탄소성적표지제도가 실제 저탄소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동종의 제품군 내에 비교대상이 될 수 있는 제품의 숫자가 늘어나고 제품 간 비교가 소비자에게 용이하며 저탄소 제품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탄소발자국이 성공적으로 도입되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소비자가 서로 연계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는 기업과 소비자가 저탄소 소비문화에 동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장애 요인들을 바탕으로 몇 가지 방안들을 도출하였다.

첫째, 제품의 전과정 인벤토리 DB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탄소발자국 측정을 위한 시스템에서 전 과정인벤토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과제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지경부와 환경부에서 LCIDB를 구축하기 시작하였고 최근에는 국토해양부에서 400여개의 기초 원자재 및 공정에 대한 DB를 구축하였다. (김창길 외,2009)LCIDB는 구축 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므로 산업 별로 중요하거나 우선시 되어야 할 품목들부터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독일의 경우 생산공정에서 흔히 쓰이는 재화 및 서비스의 탄소 발자국에 대한 스위스에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인 ‘Econinventver.2.01'를 활용하여 특정 제품의 탄소발자국 측정을 할 때 원재료, 유통 및 포장 등으로부터 생기는 탄소발자국을 쉽게 구할 수 있었다. 한편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신뢰성, 범용성 등이 높고 최신의 데이터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비와 관리가 수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경우 데이터의 형식, 질, 양 등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고 정비하는 데에는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갱신 규칙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규칙들은 운용의 편리성과 기업의 기밀성이 양립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탄소발자국 활성화를 위해 기업 및 소비자를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저탄소 소비문화에 동참하는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저탄소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이 같은 방안들 중 일부를 살펴보면 우선 소비자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템으로 저탄소 상품에 대해 소득공제 등을 통한 세금환급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구매하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비자들은 가격을 구매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므로 탄소포인트제와 연계하여 환경 친화적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시장에서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의 구매력을 증진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자금제공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자금제공자는 기업이 되는 것이 현실적이지만 이들이 참여를 꺼릴 수 있으므로 OK 캐쉬백과 같은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기업의 참여가 결코 불이익이 아니라는 확신과 명분을 제공해야 한다.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으로는 법인세나 행정편의를 제공하는 것과 새로운 환경 친화적 조세정책을 개정하는 것 등이 있다. 법인세 감면과 행정편의 혜택을 부여하면 기업은 감면된 법인세를 환경시설에 쉽게 투자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친환경적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어 탄소발자국 시장에 대한 참여가 증가할 것이다. 한편 실제 정부는 공정효율을 높여 탄소배출량을 감축시킨 기업에게 세제해택을 주는 법안을 검토 중인데 이를 탄소발자국 시행과 연계시킴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 현재 지식경제부는 구매자가 저탄소제품(고효율제품,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등)의 구매 또는 저탄소 실천매장을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로 판매액의 일정비율을 포인트로 제공하고 구매자는 적립된 포인트로 대중교통 이용 및 제품 재구매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탄소캐쉬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의 녹색구매를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의 실제 사례가 될 수 있다. 위의 제도에서 저탄소 제품은 제품 사용시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제품(예, 고효율1등급제품)또는 생산과정에서 기존제품보다 탄소배출이 적은 것으로 인증된 제품을 뜻하고 저탄소 실천매장은 매장내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저감활동(예, 조명등 일부 소등,실내적정온도 유지 등)을 실천하는 매장으로 정의되어 제품의 탄소발자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제도이다. 특히 탄소캐쉬백 포인트 금액은 제휴사(제조업체, 유통업체 등)에서 판매액의 일정비율을 포인트로 제공하고 그 비율은 제휴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기존의 OK 캐쉬백에서 사용한 유통망 및 가맹점을 사용하고 있어서 정부, 소비자, 기업 측면의 수용성을 높인 측면이 있다.

셋째, 정부는 공급사슬이 복잡하고 온실가스 감축의 파급효과가 큰 완제품에 대한 탄소발자국 측정 사례를 늘리고 이의 수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 등을 포함한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제품의 경우 글로벌 소싱을 포함하여 공급사슬이 매우 다각화되어 있다. 완제품의 탄소발자국 측정을 위해서는 국내외 부품소재 기업 등의 제품 탄소발자국을 측정하여야 한다. 소비자와 직접 시장에서 거래하지 않는 B2B 기업이 대부분인 이러한 부품소재 기업은 탄소발자국을 고시할 유인이 적으며 완제품 생산업체로부터의 부품소재 탄소발자국 측정 요구는 영세한 하청업체의 경우 부담이 될 수 있다. 앞서 알아본 감자칩 제조업체인 Walkers는 주요 원재료와 포장 공급자들과 일련의 공급사슬회의(supplychainsummit)를 가졌으며 이러한 만남을 통해 Walkers는 제품 탄소발자국의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이의 중요성에 대해 협력업체에 이해시켰다. Walkers의 경우 완제품 업체의 탄소발자국 산정 및 감축 노력이 전방산업에 속한 공급업체에도 전파되는 결과를 가져와서 “하나의 기업의 노력이 주요 공급자들의 노력과 합쳐져 7배로 증가” 되었다. 공급사슬이 복잡하여 이러한 협의가 힘든 경우, 정부는 관련 부품소재 기업의 탄소발자국 측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수행을 보조할 필요가 있다. 완제품에 대한 탄소발자국 사례가 축적되면 비슷한 제품에 대한 탄소발자국 산정은 점점 용이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완제품에 대한 전과정 탄소발자국이 만들어지는 경우 여러 연관업체의 탄소발자국을 모두 알 수 있으며, 완제품의 제품단위당 감축노력은 전방산업에 속한 많은 협력업체, 공급업체 등으로 퍼져나갈 수 있을 것이다.또한 이러한 경험을 쌓은 부품소재 공급업체들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소싱 시장에서 제품 인벤토리 구축에 의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에너지사용 내구재의 경우 국제표준이 마련될 때까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표시제도’등 기존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에너지사용 내구재의 경우 전과정 탄소배출량의 80% 이상이 사용단계에서 발생한다. 또한 에너지사용 내구재는 대부분 공급사슬이 복잡하여 전과정 탄소배출량 산정에 시간적·인적·경제적 자원의 소요량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에너지사용 내구재의 경우 기존의 ‘에너지소비 효율 등급표시제도’등을 통해 소비자의 저탄소 녹색소비 및 사용을 유도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다.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는 1992년부터 수행되어 제도적 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으며 소비자에게도 친숙하다. 또한 사용단계의 에너지효율 측정은 제품군 별로 국제표준이 잘 마련되어 있으며 측정도 간편한 편이다. 전체 제품에 대한 국제표준이 마련될 때까지 에너지비사용 내구제, 비내구재 및 서비스 제품의 경우에는 탄소발자국을 측정하고 에너지사용 내구재의 경우에는 등급표시 제도 등을 사용하면 저탄소 소비의 유도라는 정책 목표를 좀더 낮은 비용으로 이룰 수 있으리라 전망된다.

다섯째, 정부가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측정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은 무리이므로 일본에서 도입하고 있는 PCR(Product Category Rules)처럼 기업들 또는 산업별 협회에게 표준 규범을 제시하도록 하면서 약간의 유연성도 허용하여 기업이 직접 그들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품의 탄소발자국을 측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로써 기업들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단일 생산품들과 관련된 배출량을 계산하는 데 나타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동종 제품군 내에서 점점 더 많은 제품이 탄소발자국을 측정하고 고시함에 따라 제품별 비교가 용이해질 것이다.

여섯째, 전력산업의 경우,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여러 에너지원별 발전량 단위당 탄소발자국을 측정하고 이를 통하여 저탄소 전원의 사용을 장려토록 하여야 한다. 전력산업의 온실가스배출의 직접적 요인은,발전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로 일어난다. 화력 발전은 석탄·석유·천연가스 등의 화석 연료를 연소시킴으로써 높은 탄소 발자국을 만들어내고, 풍력·태양광·수력·바이오매스 등에 의한 발전은 일명 저탄소 발전으로 발전과정에서 CO₂ 배출이 없다고 본다. 간접적 요인으로는, 시스템 전 과정 상에서 운영 외의 다른 측면에 의해 발생하는 부분을 말한다. 연료추출, 발전소 건설 및 해체 등에 의한 것이므로 저탄소 발전의 경우에도 간접적인 CO₂ 배출이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력에 대해 동일한 배출계수를 사용하고 있지만 향후 신재생에너지원을 사용한 분산전원의 활용이 늘어나는 경우를 대비하여 각 에너지원별 직접적·간접 적 탄소발자국을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력을 사용하는 제품 생산과정의 탄소발자국을 측정하게 하여야 한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 ... 5
• 목차 ... 13
• 표목차 ... 15
• 그림목차 ... 16
• 제1장 서론 ... 18
• 제2장 본론 ... 23
• 제1절 탄소발자국의 개념 및 측정 ... 23
• 가. 탄소발자국의 개념 ... 23
• 나. 탄소발자국의 측정 ... 27
• 제2절 국내외 탄소발자국 추진 현황 및 정책 분석 ... 42
• 가. 국내 탄소발자국 현황 및 정책 ... 42
• 나. 해외 탄소발자국 현황 및 정책 ... 57
• 제3절 산업부문의 탄소발자국 적용사례 분석 ... 84
• 가. 산업부분별 적용사례 분석 ... 84
• 제3장 결론 ... 145
• 제1절 탄소발자국 적용에의 장애요인 및 시사점 ... 145
• 제2절 정책 방안 도출 ... 150
• 참고 문헌 ... 154
• 끝페이지 ...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