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1 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1988년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으로 분단 40년 만에 남북 경제협력의 물꼬가 트인 이래, 지난 2000년에는 <6.15공동선언>으로 남북경제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음.

◦ 이러한 남북 간 화해의 국면에서 탄생한 개성공단은 북한 지역에 경제특구를 조성하여 SOC를 구축하고, 경제특구법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추진된 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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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1988년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으로 분단 40년 만에 남북 경제협력의 물꼬가 트인 이래, 지난 2000년에는 <6.15공동선언>으로 남북경제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음.

◦ 이러한 남북 간 화해의 국면에서 탄생한 개성공단은 북한 지역에 경제특구를 조성하여 SOC를 구축하고, 경제특구법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추진된 사업으로,

- 남한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한의 인력과 토지를 결합해 남북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한편, 그 동안의 단순한 경제교류 및 협력차원을 넘어 새로운 남북관계를 정립하는 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주었음.

◦ 하지만 민간차원의 남북 경제협력이 양적으로 성장하고, 경제협력의 방식이 다양화․고도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최근 개성공단을 포함한 각종 남북 경제협력 사업은 새로운 조정국면에 직면하고 있음.

- 2008년 신정부의 출범과 함께 대북정책의 기조변화에 따라 북한의 개성공단사업에 대한 제재가 심화되면서 개성공단 사업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

- 더욱이 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사태로 남북관계는 더욱 경직되어 남북교류사업에 많은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변화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사업은 입주기업의 성과는 물론, 가치사슬에 연계된 국내 연관산업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유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개성공단이 국내 연관산업 및 국내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이를 통해 향후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충과 국내 연관산업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마련 또한 필요한 상황임.

(2) 연구의 목적

◦ 본 과업의 목적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생산활동이 남측 연관기업들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개성공단 활성화를 통한 향후 남북 산업간 시너지 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남한 내 기업들과의 공급 및 납품 거래 관계를 살펴보고, 남한 기업들에 대한 파급효과를 분석함.

- 계량적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개성공단 내 입주기업들의 생산활동이 남한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생산, 고용, 부가가치 등)를 분석함.

◦ 이를 통해 개성공단 사업의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남북간 연관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함.

-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마련하고, 남북 산업간 시너지 확충을 위한 전략을 강구함.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연구진 ... 3
• 목차 ... 4
• 제 1 장 연구의 개요 ... 6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6
• (1) 연구의 배경 ... 6
• (2) 연구의 목적 ... 7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8
• (1) 연구의 범위 ... 8
• (2) 연구의 방법 ... 8
• 제 2 장 개성공단 사업의 추진현황 ... 9
• 1. 남북 경제협력 ... 9
• (1) 남북 경제협력의 추진배경 ... 9
• (2) 남북 경제협력의 추진과정 ... 10
• (3) 남북 경제협력 규모 ... 13
• 2. 개성공단 사업 ... 18
• (1) 개성공단사업의 현황 ... 18
• (2) 개성공단의 기업환경 ... 25
• (3) 법·제도 및 사업지원체계 ... 37
• 제 3 장 입주기업 현황 및 경쟁력 분석 ... 41
• 1. 개성공단 가동현황 ... 41
• (1) 가동업체 수 ... 41
• (2) 생산 현황 ... 44
• (3) 근로자 현황 ... 46
• (4) 개성공단 방문현황 ... 48
• (5) 개성공단 반출입 현황 ... 48
• 2. 개성공단의 경쟁력 ... 50
• 3. 개성공단 최근동향 및 기업 애로사항 ... 53
• (1) 최근동향 ... 53
• (2) 입주기업 주요 애로사항 ... 56
• 제 4 장 개성공단의 산업연관효과 분석 ... 67
• 1. 개성공단 입주기업 실태조사 ... 67
• (1) 조사개요 ... 67
• (2) 실태조사 결과분석 ... 68
• 2. 연관산업의 국내 파급효과 분석 ... 97
• (1) 분석의 전제 ... 97
• (2) 산업연관분석 모형의 개요 ... 101
• (3) 분석자료 ... 116
• (4) 분석결과 ... 123
• 제 5 장 남북 산업간 시너지 확충방안 ... 129
• 1. 남북 산업간 시너지 확충을 위한 접근전략 ... 129
• 2. 주요 세부 추진방안 ... 131
• (1) 남북 산업간 시너지 확충을 위한 개성공단 활성화 ... 131
• (2) 남북 산업간 시너지 확충방안 ... 140
• 부록 : 실태조사서 ... 148
• 참고문헌 ... 152
• 끝페이지 ...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