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목표
◦ 스마트그리드 보안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제시를 통해 안전한 스마트그리드 구축 및 활용 촉진

◎ 연구내용
◦ 스마트그리드 사이버보안 위협
- 스마트그리드 사이버보안 위협 증가 요인
- 스마트그리드 사이버 공격 피해 사례
◦ 스마트그리드 보안 법제도 및 표준화 동향
- 국내외 스마트그리드 보안 관련 법제도 현황
- 국내외 스마트그리드 보안 표준화 동향
- 스마트그리드 보안 법제도 및 표준화 동향 분석의 시사점
◦ 스마트그리드 보안과 스마트그리드 정보

◎ 연구목표
◦ 스마트그리드 보안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제시를 통해 안전한 스마트그리드 구축 및 활용 촉진

◎ 연구내용
◦ 스마트그리드 사이버보안 위협
- 스마트그리드 사이버보안 위협 증가 요인
- 스마트그리드 사이버 공격 피해 사례
◦ 스마트그리드 보안 법제도 및 표준화 동향
- 국내외 스마트그리드 보안 관련 법제도 현황
- 국내외 스마트그리드 보안 표준화 동향
- 스마트그리드 보안 법제도 및 표준화 동향 분석의 시사점
◦ 스마트그리드 보안과 스마트그리드 정보활용의 조화 방안
- 스마트그리드 보안과 스마트그리드 정보활용 간 가치충돌
- 에너지사용 데이터의 유출과 사용의 규제 원칙
◦ 지능형전력망정보보호지침의 설계
- 지능형전력망법상 정보보호 조문의 의의와 취지
-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안) 제시

◎ 연구결과
◦ 스마트그리드 사이버 위협 대책 수립 의무, 스마트그리드 보안성 인증 의무화, 사이버 위기 상황 대응 체계 수립 등의 상세 근거 마련 필요
◦ 정보보호지침(안)에서 지능형전력망사업자 등이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하는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사항 제시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요 약 문 ... 3
• 목차 ... 4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8
• Ⅰ. 서론 ... 9
• Ⅱ. 스마트그리드 사이버 보안 위협 ... 11
• 1. 스마트그리드와 사이버 보안 ... 11
• 2. 스마트그리드 사이버 보안위협 증가 요인 ... 12
• 3. AMI 환경 보안 위협 ... 14
• 가. 스마트미터 공격 ... 14
• 나. DCU 공격 ... 14
• 다. MDMS 공격 ... 15
• 라. 유무선 네트워크 통신 프로토콜 공격 ... 15
• 마. AMI 시스템 환경에서의 취약성 분석 ... 16
• 바. AMI 시스템 환경에서의 공격 가능 시나리오 ... 18
• 4. 스마트그리드 사이버 공격 피해사례 ... 21
• 가. 스마트그리드 모의해킹 사례 ... 21
• 나. 전력분야 사이버 침해사고 사례 ... 26
• 다. 전력망 마비 시 발생하는 피해 ... 32
• Ⅲ. 스마트그리드 보안 법제도 및 표준화 동향 ... 33
• 1. 국내외 스마트그리드 보안 관련 법·제도 현황 ... 33
• 가. 국내 스마트그리드 보안 법·제도 현황 ... 33
• 나. 해외 스마트그리드 보안 법·제도 현황 ... 40
• 2. 국내외 스마트그리드 보안 연구개발 및 표준화 동향 ... 50
• 가. 국내 연구개발 및 표준화 현황 ... 50
• 나. 해외 연구개발 및 표준화 현황 ... 56
• 3. 국내외 스마트그리드 법제도 및 표준화 동향 분석의 시사점 ... 82
• 가. 법·제도 분야 ... 82
• 나. 보안기술 연구개발 분야 ... 84
• 다. 표준화 분야 ... 85
• 라. 국제 협력 분야 ... 86
• Ⅳ. 스마트그리드 보안과 스마트그리드 정보 활용의 조화 ... 88
• 1. 스마트그리드 보안과 스마트그리드 정보 활용 간 가치충돌 ... 88
• 가. 스마트그리드 데이터의 활용 범위 ... 90
• 나. 스마트그리드와 개인정보 ... 92
• 다.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 94
• 2. 에너지사용 데이터의 분류 ... 96
• 3. 에너지사용 데이터의 유출과 사용의 규제 원칙 ... 98
• Ⅴ. 지능형전력망정보보호지침의 설계 ... 101
• 1. 지능형전력망 촉진법상 정보보호 조문의 의의와 취지 ... 101
• 가. 개요 ... 101
• 나. 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 등 및 정보수집·활용의 적정성 보장(제22∼24조) ... 102
• 다. 지능형전력망의 보호대책(제25조) ... 105
• 라. 지능형전력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제29조) ... 107
• 마.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제26조) ... 109
• 2. 지능형전력망 정보보호 지침의 설계 ... 114
• 가. 지능형전력망 정보보호 지침의 핵심내용과 방향 ... 114
• 나. 유사 정보보호지침의 검토 ... 120
• 다.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안)의 제시 ... 123
• Ⅵ. 결론 ... 128
• 참고문헌 ... 130
• 부록 1 미국 GRID Act 조문 ... 132
• 부록 2 정보통신망법상 정보보호 안전진단 방법·절차·수수료에 관한 지침 ... 137
• 부록 3 정보통신망법상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 148
• 부록 4 정보통신기반보호법상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방송통신위원회) ... 158
• 부록 5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상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 167
• 부록 6 국가정보화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상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인증지침 ... 172
• 부록 7 전기사업법상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고시 ... 186
• 끝페이지 ...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