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5. 연구개발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가. 연구 개발 결과
1. 전력위기대응 관련 규정, 규칙 및 매뉴얼 전면 개편
□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유지기준 고시) 예비력 개념의 명확한 재정의 및 예비력 확보기준 등 개정

□ (전력시장운영규칙) 비상발령절차, 비상단계별 조치사항, 선조치 후보고 요건 등 T/F활동결과를 반영하여 전면 개정

□ (위기대응 매뉴얼) T/F 활동 결과와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 등을 반영 하여 매뉴얼 재정비
○ 정부 : 전력분야 위기대응 표준/실무매

5. 연구개발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가. 연구 개발 결과
1. 전력위기대응 관련 규정, 규칙 및 매뉴얼 전면 개편
□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유지기준 고시) 예비력 개념의 명확한 재정의 및 예비력 확보기준 등 개정

□ (전력시장운영규칙) 비상발령절차, 비상단계별 조치사항, 선조치 후보고 요건 등 T/F활동결과를 반영하여 전면 개정

□ (위기대응 매뉴얼) T/F 활동 결과와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 등을 반영 하여 매뉴얼 재정비
○ 정부 : 전력분야 위기대응 표준/실무매뉴얼
○ 전력유관기관 : 전력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 위기대응 체계 개선
□ (긴급매뉴얼 구분 대신 특수조항 신설) 예상치 못한 긴급위기상황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 일반매뉴얼과 긴급매뉴얼을 별도로 유지하는 대신에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체계화
○ 갑자기 “경계”단계 이상의 비상 발령요건이 되는 경우에 대응하기 위하여 특수조항 신설

□ (예비단계 강화) 단계별 조치사항을 앞당겨 시행토록 개선하여 비상상황으로의 진입 억제
○ 기존의 규칙에 따라 전력공급 부족이 부족한 상황뿐 아니라 예상되는 경우에도 사전에 수급경보 발령이 가능하여
○ 수급경보 각 단계별 예비경보를 신설하는 대신 비상단계별 조치사항을 선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

□ (수급경보 기준의 적정성) 수급경보를 발령하는 요건 및 단계별 조치사항이 효과를 발휘하도록 보완
○ 예비력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리하여 혼란의 요소를 없애고 누락부분을 추가
- 공급능력, 공급예비력, 운영예비력, 급전정지 등 신설
○ 2001년 정한 예비력 확보기준은 계통규모의 증가에 맞춰 보완이 필요하나,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종류별 확보기준을 보완하여 동절기 수급 안정운영에 기여
- 운영예비력 확보량은 추가적인 검토 후 현실화 예정
○ 기존 수급경보 발령 요건은 운영예비력 수준으로만 정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예비력 부족으로 주파수 조정이 곤란한 경우 “심각”단계를 발령할 수 있도록 개선

3. 비상시 수급안정 대책
□ (비상발전기 및 비상발전기 활용) 전력공급 측면의 비상자원 활용을 위한 대책 수립
○ 상용발전기 운전실태 정밀 조사후 가용자원을 파악하여 2012년 하절기 수요자원 활용방안 강구
○ 상용발전기 및 구역전기 사업자 발전기 추가 가동시 손실보존 등 인센티브 지급방안 확보 필요
○ 비상발전기는 가동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가동시험 요건을 점검기준에 추가

□ (비상시 수요관리) 수급비상시 수요관리의 신뢰성 제고 및 이행률 제고방안 강구
○ 직접부하제어는 지원제도 중복 없이 순수 비상자원으로 최소 1,000MW이상 확보
○ 동계대책반 T/F의 전력수급 안정화 대책인 전기사용 규제에 따라 긴급자율절전제도 도입 및 이행률 제고

4. 전력위기 보고, 전파 및 공조 강화
□ (보고체계 정비) 보고, 발령절차 및 통보수단을 다중화하여 비상시 신속 대응능력 향상
○ 전력수급 비상은 전력거래소가 발령하여 정부기관. 전력유관 기관에 동시 통보토록 개선하고 연락수단 구축
- 핫라인, 문자메시지, 음성메시지, 팩스 등
- 정부 주요 보직자 및 전력유관기관 직원에 메시지 통보

□ (언론 및 대국민 홍보) 수급비상 및 부하조정 등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
○ 언론, 대국민 홍보 및 예고와 관련된 임무를 한전으로 일원화하여 효율성 향상
○ 대국민(일반) 홍보 및 대고객(수요관리 참여)의 차별화
○ 홍보 및 예고 수단을 다양화 하고 수급경보 단계별 대상, 방법, 전달내용 등을 표준화
○ 소방방재청 등 재난관리기관의 재난재해 예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구축

5. 비상시 단전 우선순위의 합리화
□ 배전선로 일괄 차단에 따른 병원, 군부대 등 중요 고객에게 정전이 최소화 되도록 합리적 개선

□ 사회적인 혼란을 방지하고 정전 호수, 범위가 적도록 하고 사전 예고가 용이하도록 고려

□ 전용선로 고객은 발전기 분담율을 고려하여 정전피해금액이적은 순으로 선순위 차단

6. 불시 정전에 따른 국민 안전대책
□ 승강기 층간 갇힘에 대비한 자동 착상장치 설치를 위한제도 개선 및 비상시 행동요령 홍보

□ 소규모 병원 등 생명과 직결된 의료시설에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 비상용 예비발전기 설치 권장 및 예고시스템 강화

□ 정전시 주요 교차로의 혼란 및 사고예방을 위한 축전지,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등 설치 권고

7. 기타 추가사항
□ 전 계통 또는 광역 정전시 국가, 사회적인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응 및 정전의 복구 시행
○ 금번 정전사태 이후 보완된 연락수단을 상황전파시 활용

나. 활용에 대한 건의
□ (실계통 운영자 면책) 실시간 전력계통 운영 및 비상상황에서 중대한 결정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법적 보호 필요
○ 법률적 책임에 대한 대항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향후 전기 사업법 개정시 관련 항목을 추가할 것이 요구됨

□ (계통해석 데이터 관리) 전력계통의 안정운영을 위한 해석의 정확성과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 인적 관리체제 대신 시스템적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온라인 또는 웹을 통한 계통해석 데이터의 공유와 공개
○ 계통해석 데이터 관리는 전기사업자 자율이 아닌 규제기간의 권한과 역할을 요구되므로 이를 위한 체계구축 필요

□ (운영예비력 기준의 재검토) 우리나라 계통규모가 증대하고, 발전기 단위기 용량 또한 커졌으므로 신뢰도 유지를 위해 예비력의 지속적인 검증 필요
○ 향후 운영예비력 확보 기준(4,000㎿) 관련 연구용역의 결과 검증 완료 후 기준 및 규칙 개정이 필요함

□ (해외 계통운영 기관 벤치마킹) 해외 계통운영 기관에 적용하는 기술 분석 및 도입노력 필요
○ 통계적 품질 관리 기법을 통한 정확한 주파수 제어 능력 및 예측 능력의 확보를 위한 검토가 요구됨 (NERC의 CPS1및 CPS2 기준 등)
○ 미국 NERC의 응급상황 판단 기준에 대한 검토 및 관련 연구가 요구됨
- 주파수, 주파수 변화의 기울기, 전압 및 전력 흐름 등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요약문 ... 3
• 목차 ... 12
• PART Ⅰ. 서 론 ... 15
• 제 1 장 구성 및 임무 ... 17
• 제 1 절 TF개요 ... 17
• 제 2 절 임무 분장 ... 20
• 제 2 장 TF활동 내용 ... 22
• 제 1 절 TF구성 준비 ... 22
• 제 2 절 TF회의 운영 ... 22
• PART Ⅱ. 위기대응 매뉴얼 개선 ... 25
• 제 1 장 매뉴얼 체계 개선 ... 27
• 제 1 절 긴급매뉴얼/일반매뉴얼 구분 필요성 ... 27
• 제 2 절 예비단계 강화 방안 ... 33
• 제 3 절 현행 비상수급경보 기준의 적정성 검토 ... 38
• 제 2 장 비상시 수급안정 대책 ... 53
• 제 1 절 비상시 공급력 확보 방안 ... 53
• 제 2 절 비상시 수요관리 방안 ... 59
• 제 3 장 전력위기대응 보고체계 개선 ... 62
• 제 1 절 보고체계 재정비 ... 62
• 제 2 절 언론통보 및 대국민 예고시스템 ... 69
• 제 3 절 기관간 Hot-line구축(비상연락망 강화) ... 81
• 제 4 장 비상시 단전 우선순위 ... 82
• 제 1 절 긴급 차단순위 조정 ... 82
• 제 5 장 전력위기대응 매뉴얼 정합성 확보 ... 114
• 제 6 장 기타 분야 ... 117
• 제 1 절 기타 분야 매뉴얼 보완 ... 117
• 제 2 절 전계통 정전시 대응절차 위기매뉴얼에 수용 ... 123
• 제 3 절 계통운영자 면책조항 신설 ... 130
• PART Ⅲ. 국민안전 관련 제도개선 ... 149
• 제 1 장 승강기 비상전원 공급방안 ... 151
• 제 2 장 병원 비상전원 공급방안 ... 153
• 제 3 장 주요교차로 신호등 비상전원 공급방안 ... 154
• PART Ⅳ. 결론 및 제안사항 ... 157
• 제 1 장 결론 ... 159
• 제 2 장 제안사항 ... 163
• 부록 #1 전력계통신뢰도 및 전기품질유지기준(고시) 개정내용 대비표 ... 165
• 부록 #2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용 대비표 ... 169
• 끝페이지 ...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