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본 연구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국내 전력ㆍ에너지수요관리의 중기(~2017년) 정책 추진전략과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 관련기관 및 각계 전문가들의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정보공유 체제를 구축하고, 관련 정책의 추진실적 점검 및 장애요인 검토를 통하여 중기 전력수요관리 및 에너지이용합리화 계획을 제시함

□ 본 연구는 먼저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현황, 지난 5년간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추진 실적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중기 에너지수요 전망을 통해 부문별 특성과 여건

Ⅰ.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본 연구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국내 전력ㆍ에너지수요관리의 중기(~2017년) 정책 추진전략과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 관련기관 및 각계 전문가들의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정보공유 체제를 구축하고, 관련 정책의 추진실적 점검 및 장애요인 검토를 통하여 중기 전력수요관리 및 에너지이용합리화 계획을 제시함

□ 본 연구는 먼저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현황, 지난 5년간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추진 실적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중기 에너지수요 전망을 통해 부문별 특성과 여건을 충실히 반영한 전력ㆍ에너지수요관리 목표를 제시함
○ 또한 각 정책별 특성과 추진여건을 반영하여 중기 전력ㆍ에너지수요관리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발굴함

Ⅱ. 사업의 내용 및 범위

□ 세계 에너지 수급 전망 및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현황 분석
□ 해외 주요국 에너지수요관리정책 추진현황 및 시사점 분석
□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계획 기간(2008~2012)의 평가
□ 중기 에너지수요 전망 : 분석모형 KEEI-2012 활용
□ 에너지절감 잠재량 분석 및 장기 에너지절약목표 설정
□ 중기 전력ㆍ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의 비전, 방향 및 추진전략 제시
□ 부문별 중기 전력ㆍ에너지수요관리 중점 추진과제 도출

Ⅲ. 사업결과

□ 세계 에너지 수급 전망과 우리나라의 에너지소비 추세 분석을 통한 에너지수급의 문제점 및 시사점 도출
□ 지난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계획 기간(2008년~2012년) 동안의 국내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중기 전력ㆍ에너지수요관리 계획 수립을 위한 시사점 제시
□ LEAP시스템에 기반한 분석모형(KEEI-2012) 구축 및 중기(~2017년) 에너지수요 전망 도출
□ 중기 에너지절감 잠재량 분석을 통한 에너지절감 목표 제시
□ 중기 전력ㆍ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의 비전,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제시
□ 중기 전력ㆍ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및 세부 추진방향 제시

Ⅳ. 사업성과 및 기대효과

□ 미래의 전력ㆍ에너지수요관리 정책 추진방향 제시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에 기여
□ 에너지절약형 경제로의 단계적 이행 방향 제시
□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원으로서 에너지수요관리 산업의 활성화 방안 제시
○ 향후 전력ㆍ에너지수요관리 관련 新산업 창출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에 기여
□ 국가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의 체계적 효과분석 및 정책 개발을 통해, 효과적인 국가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추진체계 확립에 기여

Ⅴ. 사업결과의 활용계획

□ 제2차 에기본의 세부 실행계획인 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전력ㆍ에너지수요관리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
□ 중기 국가 에너지절약 목표 설정 및 세부 추진방안 마련에 활용
□ 전력ㆍ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한 대국민 인식제고 자료로 활용

Abstract ▼

□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energy demand side management in Korea and give direction to the mid-term strategy of electricity and energy demand side management policy.
○ Based on these analyses, it provides the device of implementing system of the policy improvement and sought for solutions

□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energy demand side management in Korea and give direction to the mid-term strategy of electricity and energy demand side management policy.
○ Based on these analyses, it provides the device of implementing system of the policy improvement and sought for solutions to overcome the related barriers in national energy demand side management.
○ It also has suggested the future mid-term energy demand side management policy direction and the major energy saving and efficiency measures.

□ This study analyzes current global energy trend and domestic energy supply and demand situation. Also, It discusses mid-term energy demand prediction, potential analysis for energy saving, and demand side management business promotion direction.
○ It includes global energy trend and energy supply-demand situation analysis in Korea.
○ It predicts the mid-term energy demand with the KEEI-2012 model.
○ This draws a mid-term energy demand side management policy in Korea and suggests new energy saving policies.
○ This analyzes the potential of energy saving and sets up the mid-term energy saving goal.

□ It reviews current domestic electricity and energy demand side management policies and identifies the problem of the policies. And it compares with the leading countries’ policy enforcement.

□ This suggests many business outcomes including the expectational result.
○ They include (1) draw a energy consumption trend analysis and energy supply-demand problem, (2) explain the domestic electricity and energy demand side management policy and introduce leading countries’s energy policy direction, (3) KEEI-2012 model construction that based on the LEAP system and make the mid-term energy demand prediction, (4) propose a energy saving goal though the mid-term energy saving potential analysis, (5) top priority project and detailed business promotion direct for the mid-term electricity and energy demand side management.

□ It contributes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Korea through the energy demand side management policy in future strategy.
○ It contributes to make new jobs and economic growth by encouraging the energy demand side management industry sector.
○ It helps the construction of effective national energy demand side management policy system by the systematic effect analysis of the national energy policy.
○ it suggests the systematic energy saving and improving efficiency policy direction for the construction of energy saving high-performance economy system.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5
• SUMMARY ... 7
• CONTENTS ... 9
• 목차 ... 11
• 표목차 ... 16
• 그림목차 ... 20
• 제1장 서 론 ... 23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3
• 제2절 국내･외 관련 현황 ... 27
• 1. 국외 현황 ... 27
• 2. 국내 현황 ... 29
• 제3절 연구의 주요내용 ... 31
• 제2장 세계 에너지 수급전망 및 주요 이슈 ... 33
• 제1절 장기 에너지 수요 전망 ... 33
• 1. 세계 에너지 수요 전망 ... 33
• 2. 에너지원별 수요 전망 ... 35
• 제2절 에너지 공급여건의 변화 ... 40
• 1. 화석연료 부존량 ... 40
• 2. OPEC의 원유생산 비중 증대 ... 42
• 3. 자원부국의 자원개발환경 불확실성 증대 ... 42
• 4. 전원믹스의 변화 ... 43
• 제3절 에너지시장의 불확실성 ... 45
• 1. 시나리오별 유가변화 ... 45
• 2. 단기 변동성 ... 46
• 3. 장기 불확실성 ... 47
• 제3장 에너지수급 현황 분석 ... 51
• 제1절 에너지 관련 주요지표 및 총에너지 소비량 추세 ... 51
• 제2절 최종에너지 소비 추세 ... 56
• 1. 부문별 소비 ... 57
• 2. 최종에너지원별 소비 ... 73
• 제3절 2012년 에너지소비 실적 분석 ... 81
• 1. 총에너지 소비 ... 81
• 2. 최종에너지 소비 ... 84
• 제4장 해외 주요국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 89
• 제1절 국가별 에너지수요관리 목표와 주요정책 ... 90
• 제2절 부문별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현황 ... 110
• 1. 산업 부문 ... 110
• 2. 가정･건물 ... 112
• 3. 수송 ... 117
• 4. 공공부문 ... 119
• 5. 기반조성부문(Cross-Sectoral Policies) ... 119
• 제3절 국내 에너지수요관리 관련 정책적 시사점 ... 122
• 제5장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기간(08~12년)에 대한 평가 ... 125
• 제1절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의 개요 ... 125
• 1. 계획의 성격 ... 125
• 2. 그간의 경과(제1차 ~ 제3차 계획) ... 126
• 제2절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및 평가 ... 128
• 1.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128
• 2.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기간의 실적 평가 ... 134
• 제6장 분석모형 및 에너지수요전망 ... 147
• 제1절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정책 효과분석 방법론 ... 147
• 1. 정책효과 분석모형 현황 ... 147
• 2. 기술변화의 묘사 방식 ... 148
• 3. 모형의 분석방법 ... 149
• 4. 상향식모형 vs. 하향식모형 ... 150
• 제2절 상향식모형 구축 필요성 및 LEAP의 개요 ... 152
• 1. 상향식모형 구축의 필요성 ... 152
• 2. LEAP의 개요 및 특징 ... 156
• 3. LEAP의 개요 ... 157
• 제3절 분석모형 : KEEI-2012 ... 162
• 1. KEEI-2012 모듈별 구조 및 입력자료 ... 163
• 제4절 계획기간(~2017)의 에너지수요 전망 ... 174
• 1. 총에너지 수요 전망 ... 174
• 2.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 ... 176
• 제7장 에너지절감 잠재량 분석 및 절약목표 설정 ... 181
• 제1절 정책수단 선정 및 정책시나리오 설정 ... 182
• 1. 산업부문 ... 182
• 2. 건물부문 ... 183
• 3. 수송부문 ... 184
• 4. 기기 및 가전부문 ... 185
• 5. 신규정책 ... 186
• 제2절 에너지 절감효과 분석결과 ... 188
• 1. 산업부문 ... 188
• 2. 건물부문 ... 189
• 3. 수송부문 ... 191
• 4. 기기 및 가전부문 ... 192
• 5. 신규정책 ... 194
• 6. 종합 ... 196
• 제3절 중기 에너지절감 목표 설정 ... 199
• 1. 부문별 최종에너지 절감목표 ... 199
• 2. 최종에너지원별 절감목표 ... 201
• 제8장 중기 전력･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의 비전, 방향 및 추진전략 ... 203
• 제1절 수립과정 ... 203
• 제2절 비전, 기본방향 및 절감목표의 설정 ... 206
• 1. 비전과 기본방향 ... 206
• 2. 절감목표 ... 207
• 제3절 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 209
• 1. 추진전략 ... 209
• 2. 추진전략별 중점 정책과제 ... 210
• 제9장 부문별 전력･에너지수요관리 중점추진과제 ... 215
• 제1절 가격･시장기능 부문 ... 215
• 1. 피크수요관리요금제도(CPP) 도입 ... 215
• 2. 에너지절약형 요금제 도입 ... 217
• 3. 에너지원간 상대가격 왜곡 완화 ... 219
• 4. 네가와트 시장의 도입 및 운영 ... 222
• 제2절 산업 부문 ... 226
• 1. 자가발전 및 네가와트 시장 참여 확대 ... 226
• 2. 산업단지 에너지 효율화 추진 ... 229
• 3. EMS･ESS를 활용한 통합적 에너지수요관리 확대 ... 232
• 4. 에너지 관리 취약 중소기업 에너지효율향상 지원 ... 234
• 5. 에너지절약서비스(ESCO)산업 육성 ... 236
• 제3절 공공 및 전환부문 ... 239
• 1. 에너지공급사의 에너지수요관리투자 강화 ... 239
• 2. 화력발전소 에너지효율 개선 ... 242
• 제4절 수송 부문 ... 244
• 1. 승용차 평균연비 목표 기준 강화 ... 244
• 2. 중대형차량 연비제도 도입 검토 ... 246
• 3. 타이어 등급 효율제 대상 확대 ... 248
• 4. 전기차 인프라 구축 및 이용 활성화 ... 250
• 5. 대중교통 개선 및 교통수요관리 강화 ... 251
• 제5절 건물 부문 ... 254
• 1.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단계적 강화 ... 254
• 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의무화 추진 ... 255
• 3.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 활성화 ... 256
• 4.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추진 ... 258
• 5. 건축물 전력수요관리 강화 ... 260
• 제6절 기술개발 부문 ... 261
• 1. 에너지네트워크 통합형 수요관리 R&D 추진 ... 261
• 2. 시장과 혁신지향형 R&D로의 지원체계 전환 ... 264
• 제7절 기반구축 부문 ... 266
• 1. 생활밀착형 에너지정보 개발 및 제공 ... 266
• 2. 에너지절약 문화정착을 위한 홍보 강화 ... 268
• 3. 에너지복지실현을 위한 “에너지사랑나눔” 확산 ... 269
• 4. 지자체 에너지수요관리 추진 기반 강화 ... 270
• 5. 에너지수요관리 관련 제반 제도 정비 ... 272
• 6. 에너지수요관리 성과 측정, 검증 및 평가(EM&V) 기반구축 ... 274
• 제10장 종합 및 결론 ... 277
• 제1절 에너지소비 현황 및 문제점 ... 278
• 제2절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기간에 대한 평가 ... 280
• 제3절 중기(~2017년) 에너지 수요전망 및 절감목표 ... 284
• 제4절 중기 전력･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의 비전과 방향 ... 285
• 제5절 중기 전력･에너지수요관리 중점 추진과제 ... 286
• 1. 에너지 효율성 제고 ... 286
• 2. 에너지 소비의 합리화 ... 287
• 3. 에너지수요관리 기술혁신 ... 288
• 4. 국민밀착형 에너지수요관리 ... 288
• 참고문헌 ... 291
• < 부록 1 > 에너지이용합리화 정책자문단 분과위원 명단 ... 295
• < 부록 2 > 에너지이용합리화 정책자문회의 내용 ... 297
• 끝페이지 ... 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