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1장.서 론

제 1절.연구의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임베디드SW 산업 중요성

□ 임베디드SW는 제품의 지능화,첨단화를 구현하는 핵심 도구로, 주요 분야에서 창출하는 부가가치 비중이 50% 수준으로 확대
○ 제조원가 중 SW 비중('12):(정보가전) 53.7%, (통신장비) 52.7%, (의료장비) 45.5%
○ 세계 산업별 시장규모에서 SW는 13,158억불로 가장 큰 비중
○ 국내 SW시장에서 임베디드SW는 159억불로 가장 큰 비중

□ 제조업의 전장화 진행

제 1장.서 론

제 1절.연구의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임베디드SW 산업 중요성

□ 임베디드SW는 제품의 지능화,첨단화를 구현하는 핵심 도구로, 주요 분야에서 창출하는 부가가치 비중이 50% 수준으로 확대
○ 제조원가 중 SW 비중('12):(정보가전) 53.7%, (통신장비) 52.7%, (의료장비) 45.5%
○ 세계 산업별 시장규모에서 SW는 13,158억불로 가장 큰 비중
○ 국내 SW시장에서 임베디드SW는 159억불로 가장 큰 비중

□ 제조업의 전장화 진행, 제품의 지능화·첨단화 진전으로 임베디드SW의 중요성 증가
○ 자동차, 선박, 전기전자, 항공기 등 주력 산업에서의 임베디드SW 적용률 증가
※ 자동차의 경우 전장화율이 200년 22% → 2010년 35% → 2020년 50%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NIPA,2010)
○ 완성품 대비 임베디드SW 부가가치 창출 비중은 산업자동화 41.7%, 의료기기 37.4%, 자동차 29.8%, 조선 13.5%로 추정(임베디드SW 산업협의회)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목차 ... 3
• 제 1장. 서 론 ... 5
• 제 1절. 연구의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5
• 1. 임베디드SW 산업 중요성 ... 5
• 2. 임베디드SW 산업 생태계의 문제점 ... 6
• 3. 표준 계약서 필요성 ... 6
• 제 2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8
• 1. 국내외 임베디드SW 산업동향 및 생태계 분석 ... 9
• 2. 국내외 임베디드SW 거래 실태 조사 및 분석 ... 9
• 3. 성과공유형 표준(하도급)계약서 개발 ... 10
• 4. 표준 계약서 활성화 방안 도출 ... 11
• 제 2장. 국내외 임베디드SW 생태계 및 거래실태 분석 ... 12
• 제 1절. 국내외 임베디드SW 시장규모 조사 및 전망 ... 13
• 제 2절. 국내외 임베디드SW 생태계 분석 ... 15
• 제 3절. 국내외 주요기업 현황 조사 ... 20
• 1. 스마트폰 시장 동향 ... 20
• 2. 스마트 TV 시장 동향 ... 21
• 3. 자동차 산업 동향 ... 23
• 4.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 동향 ... 24
• 5. 로봇 산업 동향 ... 25
• 6. 조선 산업 동향 ... 26
• 제 4절. 임베디드SW 거래실태 조사 및 분석 ... 27
• 1. 임베디드SW 거래실태 ... 27
• 2. 임베디드SW 불공정거래 실태 ... 28
• 제 3장. 성과공유형 표준(하도급)계약서 개발 및 활성화 방안 ... 29
• 제 1절. 임베디드SW 개발계약의 법적 성질 ... 30
• 1. 도급계약 ... 30
• 2. 도급계약의 법률 효과 ... 30
• 3. 임베디드SW 개발계약과 지식재산권 ... 33
• 제 2절. 성과공유형 표준계약서 ... 36
• 1. 성과공유형 표준계약서의 의의 및 필요성 ... 36
• 2. 성과공유형 계약의 전제조건 ... 37
• 3. 성과공유형 표준계약서의 쟁점 ... 37
• 제 3절. 임베디드SW 표준계약서 개발 ... 43
• 1. 기 공표 표준계약서 조항분석 및 미비점 도출 ... 43
• 2. 임베디드SW 표준계약서 종류 및 적용대상 ... 44
• 3. 임베디드SW 표준계약서 특징 ... 45
• 4. 전문가 및 전문기업 의견 수렴 ... 45
• 제 4절. 임베디드SW 표준계약서 활성화 방안 ... 47
• 끝페이지 ...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