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06년 4월 21일 새만금 방조제 최종연결공사 완료 이후 2007년 4월 3일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이 수립되었다. 2008년 10월 21일 새만금의 간척토지 이용을 기존의 농지 위주에서 산업·관광 등 복합용도 위주로 전환함을 골자로 하는 변경(안)이 국무회의에 보고되었다. 이후 2009년 7월 23일 제3차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안)」을 의결하고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토지이용계획을 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새만금 전체용지의 21%(5,950h

■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06년 4월 21일 새만금 방조제 최종연결공사 완료 이후 2007년 4월 3일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이 수립되었다. 2008년 10월 21일 새만금의 간척토지 이용을 기존의 농지 위주에서 산업·관광 등 복합용도 위주로 전환함을 골자로 하는 변경(안)이 국무회의에 보고되었다. 이후 2009년 7월 23일 제3차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안)」을 의결하고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토지이용계획을 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새만금 전체용지의 21%(5,950ha)를 생태환경용지로 조성하고, 이중에서 84.4%인 5,021ha는 환경부가 주관하여 조성하고, 농업용지에 인접한 생태환경용지 929ha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여 조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2009년 7월 23일 종합실천계획(안)에서 투자유치 및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명품복합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샤링형, 풀문형, 델타형 등의 3개 명품복합도시 디자인(안)이 제시되었다. 이후 2009년 12월 22일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통하여 3개의 명품복합도시 디자인(안)중 델타형의 장점을 반영한 변형된 샤링형이 최종적으로 결정됨에 따라 각 부처별 개발용지의 위치와 면적도 재조정되었다. 이후 2010년 1월 28일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안)」에서 개발단계에 따른 용지배분이 제시되었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 주관의 새만금 생태환경용지 권역별 조성방안 연구가 추진되었다.
본 연구는 「새만금 생태환경용지 조성 기본방향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새만금 생태환경용지의 권역별 도입시설, 프로그램 및 시설배치 방안 등 세부적인 기본구상(안)을 수립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생태환경용지의 주요기능 및 역할인 1) 새만금 내호의 수질을 개선·관리하는 기능, 2) 새만금 명품복합도시 및 북측용지의 경관을 개선하는 기능, 3) 도시와 자연생태간의 완충 기능, 4) 새만금 생태네트워크의 구축, 5) 새만금의 생태를 복원·유지하는 기능, 6) 생태환경용지에 어울리는 생태관광 및 환경교육 기능, 7) 새만금의 물과 생태 연구기능 등을 충족하면서, 동시에 타 부처개발용지 및 인접지역개발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생태환경용지의 조성 방안을 도출한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연 구 진 ... 5
• 목차 ... 7
• 표목차 ... 25
• 그림목차 ... 34
• ■ 서 론 ... 39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9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0
• 제1부 새만금 생태환경용지의 조성 개요 ... 43
• Ⅰ. 새만금 생태환경용지의 개요 ... 43
• Ⅱ. 새만금 생태환경용지의 공간분석 ... 46
• 1. 공간분석 ... 46
• Ⅲ. 새만금 생태환경용지의 비전 및 조성전략 ... 50
• 1. 새만금 생태환경용지의 비전 ... 50
• 2. 새만금 생태환경용지의 조성전략 ... 51
• Ⅳ. 새만금 생태환경용지의 핵심 기능 및 역할 ... 52
• Ⅴ. 새만금 생태환경용지의 권역 배치도 ... 53
• 제2부 새만금 생태환경용지 권역별 조성방안 ... 55
• Ⅰ. 북부(NOR)권역 ... 55
• 1. 기능 및 컨셉 ... 55
• 2. 도입시설 종류/면적/주요기능 ... 56
• 3. 도입시설 공간배치도 ... 58
• 4. 도입시설별 조성방안 ... 60
• 5. 북부권역 매립비 및 시설조성비 추산 ... 111
• Ⅱ. 복합도시 1권역 ... 114
• 1. 기능 및 컨셉 ... 114
• 2. 도입시설의 종류/면적/주요기능 ... 114
• 3. 도입시설 공간배치도 ... 117
• 4. 도입시설별 조성방안 ... 118
• 5. 복합도시 1권역 매립비 및 시설조성비 추산 ... 166
• Ⅲ. 복합도시 2권역 ... 170
• 1. 기능 및 컨셉 ... 170
• 2. 도입시설의 종류/면적/주요기능 ... 170
• 3. 도입시설 공간배치도 ... 172
• 4. 도입시설별 조성방안 ... 173
• 5. 북합도시 2권역 매립비 및 시설조성비 추산 ... 202
• Ⅳ. 복합도시 3권역 ... 204
• 1. 기능 및 컨셉 ... 204
• 2. 도입시설의 종류/면적/주요기능 ... 204
• 3. 도입시설 공간배치도 ... 208
• 4. 도입시설별 조성방안 ... 210
• 5. 복합도시 3권역 매립비 및 시설조성비 추산 ... 286
• Ⅴ. 새만금 생태환경용지 시설 조성 로드맵(안) ... 289
• Ⅵ. 새만금 생태환경용지 조성비, 운영비 및 사업·관리주체 ... 295
• 1. 생태환경용지 조성비 및 운영비 ... 295
• 2. 사업주체 및 운영·관리주체 ... 295
• 제3부 새만금 생태환경용지의 사회경제적 효과 ... 297
• Ⅰ. 국가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효과 ... 297
• 1.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모형 ... 297
• 2. 최종수요 추계 ... 301
• 3. 권역별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 305
• 4. 파급효과 종합 ... 341
• Ⅱ. 지역사회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효과 ... 350
• 1.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모형 ... 350
• 2. 최종수요 추계 ... 353
• 3. 권역별 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 355
• 4. 파급효과 종합 ... 375
• Ⅲ. 파급효과 종합 ... 381
• 1. 권역별 파급효과 종합 ... 381
• Ⅳ. 새만금 생태환경용지 생태관광의 경제적 효과 ... 385
• 1. 생태관광의 경제적 효과 분석 개요 ... 385
• 2. 관광산업 분류 및 최종수요 추산 ... 389
• 3. 지역별 생태관광 파급효과 ... 394
• 4. 산업별 생태관광 파급효과 ... 399
• 5. 민감도 분석 ... 408
• 6. 파급효과 종합 ... 410
• 제4부 새만금 생태환경용지 조성 재원조달 방안 ... 411
• Ⅰ. 생태환경용지 조성 재원조달 방안 ... 411
• 1. 환경개선특별회계 재원 활용 방안 ... 411
• 2. 지방채 발행 방안 ... 413
• 3. 새만금 개발이익금 재투자 방안 ... 415
• 4. 민간자본 유치 방안 ... 416
• 제5부 새만금 생태환경용지 조성 관련 기타사항 ... 419
• Ⅰ. 생태환경용지 조성 후 법적 지위 부여 방안 ... 419
• 1. 개관 ... 419
• 2. 특별법 체계를 활용한 법적 지위(안) ... 419
• 3. 현행 개별법 체계를 활용한 법적 지위(안) ... 425
• Ⅱ. 생태환경용지 조성 관련 제도, 규정 검토 및 개선방안 ... 434
• 1. 개관 ... 434
• 2. 문제점 ... 434
• 3. 개선사항 ... 436
• Ⅲ. 생태환경용지 조성 관련 설문조사 ... 439
• 1. 설문개요 ... 439
• 2. 설문조사 내용 ... 440
• 3. 설문조사 분석결과 ... 442
• Ⅳ. 생태환경용지 조성 시 기타 고려사항 ... 450
• ■ 결 론 ... 453
• ■ 참고문헌 ... 456
• ■ 부록 ... 458
• 끝페이지 ... 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