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수립배경 및 의의

제1절 계획수립 배경 및 의의

1. 제3차 기본계획 수립 배경

□ 화학물질 사전예방적 위해관리체계 마련 필요
○ 화학물질은 제조·생산 단계는 물론 화학제품의 사용 및 폐기과정을 통해 일상생활에 노출되어 국민건강 및 환경에 영향 초래
○ 화학물질 특성 및 노출경로 파악에 의한 위해평가체계 구축 및 이를 통한 사전예방적 국민건강 및 환경보호 방안 마련 필요

□ 국제사회와 조화를 이루는 화학물질 관리 선진화 필요
○ 화학물질 관련 국제규제는 화학물

제1장 수립배경 및 의의

제1절 계획수립 배경 및 의의

1. 제3차 기본계획 수립 배경

□ 화학물질 사전예방적 위해관리체계 마련 필요
○ 화학물질은 제조·생산 단계는 물론 화학제품의 사용 및 폐기과정을 통해 일상생활에 노출되어 국민건강 및 환경에 영향 초래
○ 화학물질 특성 및 노출경로 파악에 의한 위해평가체계 구축 및 이를 통한 사전예방적 국민건강 및 환경보호 방안 마련 필요

□ 국제사회와 조화를 이루는 화학물질 관리 선진화 필요
○ 화학물질 관련 국제규제는 화학물질 노출정보를 토대로 한 위해성 관리체계로 바뀌고 있으며, 제품에 대한 안전성 규제 강화 추세
- UN은 국제 화학물질관리전략(SAICM)을 채택(‘06.2)하면서, 각국으로 하여금 화학물질의 전과정에 걸친 위해성 최소화 추진 촉구
※ SAICM(Strategic Approach to International Chemicals Management) : 2020년까지 화학 물질 전과정에서 인간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 최소화 원칙과 세부 실행계획 규정
- EU는 화학물질로 인한 위해의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신화학물질 관리제도(REACH)를 시행(‘07.6)하고,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인 일본, 중국 등도 이와 유사한 제도 도입
※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of CHemicals) : EU내로 연간 1톤이상 수입제조되는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해 산업계에 위해성평가 정보 제출을 의무화
○ 국제 화학물질관리 강화 추세에 따라 화학물질의 위해성 사전 저감을 추구하는 녹색화학(Green Chemistry)으로의 전환을 통한 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필요
※ 녹색화학(green chemistry) : 저독성·무독성 화학물질의 사용을 촉진하고, 유해화학물질의 배출저감을 통해 화학물질로 인한 위해성 저감

□ 수은, 나노 등 국제적으로 논의가 진행중인 이슈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대응 필요
○ 수은협약 제정 결정(‘09.2), 납 및 카드뮴 위해 저감대책 마련 검토 등 UN을 중심으로 유해중금속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 논의
○ OECD를 중심으로 나노기술의 발달과 함께 대두된 나노물질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 중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2
• 제1장 수립배경 및 의의 ... 3
• 제1절 계획수립 배경 및 의의 ... 4
• 제2절 제2차 기본계획('06∼'10) 이행평가 ... 6
• 제2장 국내외 동향 및 시사점 ... 18
• 제1절 국내 화학물질 관리현황 ... 19
• 제2절 국제 화학물질관리 주요동향 ... 22
• 제3절 시사점 및 발전방향 ... 30
• 제3장 기본계획 추진방향 ... 33
• 제1절 목표 및 추진전략 ... 34
• 제2절 주요 추진과제 ... 36
• 제4장 부문별 추진과제 ... 37
• 제1절 사전예방적 위해관리 체계 구축 ... 38
• 제2절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 48
• 제3절 국제 화학물질 논의 대응 ... 61
• 제4절 합리적인 화학물질 정보생산·관리 ... 75
• 제5절 화학물질관리 인프라 구축 ... 91
• 제5장 기본계획 실현방안 ... 102
• 제1절 재원 조달체계 ... 103
• 제2절 시행성과 평가방안 ... 106
• 3차계획 작성 참고자료 ... 107
• 참고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화학물질 관리현황 ... 108
• 참고 2. 외국의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제도 현황 ... 110
• 참고 3. 주요 국가의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기준 ... 111
• 참고 4. 2008년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주요 결과 ... 112
• 참고 5. 외국의 사업장별 배출량 공개 현황 ... 114
• 참고 6. 외국의 화학테러·사고 대응 전략 ... 115
• 참고 7. 국가 우선관리 대상물질 선정사업 추진경과 ... 116
• 참고 8. 스톡홀름협약상 규제대상물질 및 국내 사용현황 ... 117
• 참고 9. 스톡홀름협약에서 규정한 의무사항 ... 118
• 참고 10. 국가 다이옥신 배출량 추세(2001~2007) ... 118
• 참고 11. 녹색화학 기반구축 및 확산 방안 ... 119
• 참고 12. 녹색화학 기술개발 추진과제 ... 120
• 참고 13. UNEP 수은 파트너쉽사업(Global Mercury Partnership) ... 121
• 참고 14. 외국의 나노물질 관리현황 ... 122
• 참고 15. 나노물질 안전관리 중기계획(2010~2014) ... 123
• 끝페이지 ...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