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현재 우리나라는 계획 및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을 기준으로 환경평가 대상을 법령에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사전결정방식은 사업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환경적 영향의 크기와 관계없이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도록 하여 과도한 규제로 인식되거나 환경평가가 필요한 사업에도 환경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영향정도에 따라 환경평가 여부를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스크리닝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시범실시를 통해 실제 운영가능여부를 분석해보았다.즉,사전결정방식인 현 환경평가제

현재 우리나라는 계획 및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을 기준으로 환경평가 대상을 법령에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사전결정방식은 사업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환경적 영향의 크기와 관계없이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도록 하여 과도한 규제로 인식되거나 환경평가가 필요한 사업에도 환경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영향정도에 따라 환경평가 여부를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스크리닝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시범실시를 통해 실제 운영가능여부를 분석해보았다.즉,사전결정방식인 현 환경평가제도에서 예비검토방식을 적용했을 경우,그 실효성과 운영과정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환경평가절차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환경평가대상 선정방식의 문제점을 살펴보면,사업 및 지역특성 등에 따라 환경평가 절차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환경평가가 필요한 사업들을 모두 포함하지 못하고,환경적 영향이 미미하여 간략히 검토해도 되는 사업들을 불필요한 절차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었다.이에 기존 환경평가제도 및 해외 스크리닝제도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스크리닝제도 도입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스크리닝제도는 계획의 성격 및 역할이 다르기때문에 1)정책계획과 2)개발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으로 나누어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참 여 연 구 진 ... 5
• 요약 ... 6
• 목차 ... 10
• 표목차 ... 12
• 그림목차 ... 14
• 제1장 서 론 ... 15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5
• 2. 연구내용 ... 16
• 3. 연구방법 ... 17
• 4. 용어 및 개념 정리 ... 18
• 5. 선행연구 ... 19
• 제2장 환경평가제도 현황 ... 21
• 1. 환경평가제도 ... 21
• 2. 정책계획의 전략환경평가 현황 ... 22
• 3. 개발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의 환경영향평가 현황 ... 25
• 제3장 해외 스크리닝제도 ... 33
• 1. 해외 정책계획 전략환경평가 스크리닝 ... 33
• 2. 해외 환경평가제도 및 스크리닝 ... 44
• 제4장 스크리닝제도 도입방안 ... 70
• 1. 정책계획의 스크리닝제도 도입방안 ... 70
• 2. 개발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의 스크리닝제도 운영방안 ... 75
• 제5장 스크리닝제도 시범실시 ... 84
• 1. 설문 및 인터뷰를 통한 스크리닝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가능성 ... 84
• 2. 스크리닝위원회 시범운영 ... 93
• 3. 소결 ... 103
• 제6장 개선방안 ... 106
• 1. 지자체 조례를 통한 환경평가운영 개선방안 ... 106
• 2.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간이평가제도 개선 방안 ... 118
• 3. 스코핑 강화방안 ... 122
• 4. 환경평가절차의 통합 및 일원화방안 ... 123
• 제7장 결론 ... 127
• 1. 정책계획 ... 127
• 2. 개발기본계획 및 사업계획 ... 129
• 참고 문헌 ... 132
• 부록 1 설문지 ... 134
• 부록 2 워크샵 운영 자료 ... 139
• 끝페이지 ...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