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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관리는 배출허용기준과 총량규제, 그리고 부과금제도가 근간을 이룬다. 그런데 총량 규제는 수도권에 한정하여 적용되고 있고, 부과금제도는 요율이 낮아 배출량 삭감 효과가 기대한 만큼 크지는 않으며,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은 기준 준수 여부에만 초점을 맞출 뿐 사업장의 추가적인 삭감노력을 유도하지는 못하고 있다. 물론 녹색기업지정제도와 특별대책지역의 자발적 협약 등 자율적 삭감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중공업과 에너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관리는 배출허용기준과 총량규제, 그리고 부과금제도가 근간을 이룬다. 그런데 총량 규제는 수도권에 한정하여 적용되고 있고, 부과금제도는 요율이 낮아 배출량 삭감 효과가 기대한 만큼 크지는 않으며,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은 기준 준수 여부에만 초점을 맞출 뿐 사업장의 추가적인 삭감노력을 유도하지는 못하고 있다. 물론 녹색기업지정제도와 특별대책지역의 자발적 협약 등 자율적 삭감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중공업과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주를 이루고 있어 경제성장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적절한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기오염의 악화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총량제도의 전국 확대나 부과금 제도의 조정(요율과 물질)은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당장은 시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직접규제는 아니면서도 기업간의 경쟁을 통해 배출량을 삭감할 수 있는 제도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 고민의 일환으로써 스웨덴에서 질소산화물 배출삭감을 위해 처음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원단위 배출량 관리제도를 조사하고 국내 도입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9
• 제1장 서 론 ... 1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1
• 제2절 세부 연구 내용 ... 11
• 제2장 스웨덴의 원단위 배출량 관리제도 사례 ... 13
• 가. 제도의 도입 배경 ... 14
• 나. 적용대상 ... 15
• 다. 부과금 부과 및 환급 체계 ... 15
• 라. 배출량 측정 방법 ... 19
• 마. 보고내용 ... 23
• 바. 제도 도입의 효과 ... 25
• 제3장 대기오염물질 원단위 배출량 추이 및 적용대상(안) ... 34
• 제1절 업종별 오염물질 배출 현황 ... 34
• 가.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2009년 SEMS 자료) ... 34
• 나. 배출량 추이(CAPSS 1999년 vs. 2007년) ... 58
• 제2절 오염물질 원단위 배출량 현황 ... 61
• 가. 주요 업종의 원단위 배출량 추이 ... 61
• 제3절 원단위 배출량 적용대상 설정(안) ... 72
• 가. 적용대상 시설 검토 ... 72
• 나. 적용대상 연료 검토 ... 72
• 다. 적용대상 규모 분석 ... 80
• 라. 적용대상 오염물질에 대한 검토 ... 92
• 마. 저감비용 추정 ... 95
• 제4장 대기오염물질 원단위 배출량 관리제도 운영방안 검토 ... 98
• 제1절 대상 시설 및 부담금 요율 ... 98
• 가. 대상오염물질 ... 98
• 나. 대상시설 ... 99
• 다. 부과금 요율 ... 101
• 제2절 운영방안(안) ... 101
• 제3절 기대효과 ... 103
• 참고문헌 ... 104
• 부록 A NFS2004-6(스웨덴) ... 105
• 부록 B NFS2004-6(스웨덴) ... 113
• 부록 C SFS nr: 1990:613(스웨덴) ... 116
• 끝페이지 ...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