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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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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2-07 |
주관부처 |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
과제관리전문기관 |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
등록번호 | TRKO201600011764 |
DB 구축일자 | 2016-11-26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토양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 「토양환경보전법」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의 개선 및 보완에 대한 필요성 증가
- 1995년 「토양환경보전법」개별법이 제정된 이후로 새로운 제도의 도입 및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재·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
-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국민적 관심 및 욕구가 증가하고 최근 들어 제련소, 미군기지와 같이 사회적으로 큰 토양오염 사건이 발생하는 등 토양환경보전정책의 여건이 변화되고 있음
- 전체적인 정화추진 체계를 검토하여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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