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우리나라 상하수도사업은 구조적 비효율성의 문제로 합리적 서비스 공급에 어려움이 있다. 대내적으로 높은 품질의 수도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수도서비스 공급의 지역적 형평성 제고 필요성도 부각되고 있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수도서비스 국제표준 제정 및 국제적인 물시장 개방 압력에의 대응과 경쟁력 있는 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있다.

상하수도사업의 효율성 증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편의 필요성에 따라 그 일환으로 상하수도사업 통합이 추진되고 있으나, 제한된 경쟁구도 (전문사업자 대안의 한계)와 구조개편 추진 정

우리나라 상하수도사업은 구조적 비효율성의 문제로 합리적 서비스 공급에 어려움이 있다. 대내적으로 높은 품질의 수도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수도서비스 공급의 지역적 형평성 제고 필요성도 부각되고 있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수도서비스 국제표준 제정 및 국제적인 물시장 개방 압력에의 대응과 경쟁력 있는 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있다.

상하수도사업의 효율성 증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편의 필요성에 따라 그 일환으로 상하수도사업 통합이 추진되고 있으나, 제한된 경쟁구도 (전문사업자 대안의 한계)와 구조개편 추진 정책도구의 미비, 통합된 수도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행적 체계의 미비로 통합의 추진과 효과성 제고의 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하수도사업 통합에 따른 효율성 제고 및 수도사업의 경쟁력 강화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통합 상하수도사업 시스템의 효과적인 관리가 관건이며, 통합 수도사업 시스템 하에서의 수도사업 정책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물자원에 대한 수요와 가치체계의 변화를 고찰하고, 높아진 수도서비스 품질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물산업 효율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으로서 상하수도사업 구조개편의 효과를 분석하며, 물자원 이용체계에의 영향, 연계산업 정책 등 상하수도사업 구조개편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

The water supply and sewage treatment services in Korea are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rational provision of service due to structural flaws and inefficiencies incurred in management.

Ensuring high-quality water services that meet both domestic and global standards entails restructuring wat

The water supply and sewage treatment services in Korea are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rational provision of service due to structural flaws and inefficiencies incurred in management.

Ensuring high-quality water services that meet both domestic and global standards entails restructuring water service systems to reorganize the industry structure and increase professionalism in operation.

Present system for integrated operation of local WSS(water supply and sanitation) systems - which is being pushed at the policy level to beef up the competi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 WSS sector - is difficult to realize the efficiency gain at the moment with limited competition, deficiency of policy tools to propel the integration, and unprepared governance structure.

In order to accomplish efficiency improvement and competitiveness reinforcement through industry restructuring, effective governance of integrated WSS system is important and establishing policies for integrated WSS is in need.

This research analyzes the effect of restructuring WSS industry and provides policie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restructuring and promote the growth of the water supply and sewage treatment service industry based on rational management and competitivenes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국문요약 ... 5
• 목차 ... 11
• 표목차 ... 15
• 그림목차 ... 19
• 제1장 서 론 ... 25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6
• 2. 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27
• 가. 주요 연구내용 ... 27
• 나. 연구추진 체계 ... 28
• 제2장 수도사업 현황과 구조개편 ... 29
• 1. 상하수도사업 운영현황 ... 30
• 가. 상수도사업 현황 ... 30
• 나. 하수도사업 현황 ... 39
• 2. 상하수도사업 운영형태 ... 52
• 가. 지방자치단체 직접경영 ... 52
• 나. 지방공사･공단 ... 54
• 3. 상하수도사업 운영의 문제점 ... 57
• 가. 상수도사업 경영의 문제점 ... 57
• 나. 하수도사업의 구조적 문제점 ... 63
• 다. 상하수도사업 운영구조의 문제점 ... 68
• 4. 상하수도사업 구조개편의 필요성과 방향 ... 70
• 제3장 수도사업 통합 추진의 평가 및 영향 분석 ... 73
• 1. 상하수도사업 통합운영계획 및 추진 ... 74
• 가. 상하수도사업 통합운영계획 (환경부) ... 74
• 나. 지방상수도 전문기관 통합관리계획 (행정안전부) ... 79
• 2. 통합효과 분석 ... 82
• 가. 강원남부권/강원동부권 통합효과 분석 ... 82
• 나. 경남서부권 통합효과 분석 ... 84
• 다. 회귀모형을 통한 통합효과 산정 ... 86
• 3. 상하수도사업 통합추진의 평가 ... 98
• 4. 통합운영 상하수도사업과 정책 ... 101
• 가. 통합운영 효율화의 과제 ... 103
• 나. 운영전문화 및 경쟁력 강화 ... 105
• 다. 재정-요금정책 ... 107
• 라. 지역균형/보편적 서비스 ... 108
• 마. 연계사업 정책 - 물절약, 재이용, 대체수자원 개발·이용 정책 ... 109
• 제4장 통합수도사업과 수도사업 정책 정비 ... 111
• 1. 통합운영 추진 효율화 ... 112
• 가. 상하수도사업 통합의 추세와 논의 ... 112
• 나. 통합추진 형태 검토 ... 121
• 다. 통합운영 효율화 방안 ... 129
• 2. 상하수도 통합운영 전문사업자 육성 ... 131
• 가. 상하수도 통합사업자 육성 환경 ... 131
• 나. 공공부문 전문기업의 육성 ... 134
• 다. 민간부문 전문기업의 육성 ... 137
• 3. 운영전문화 및 경쟁력 강화 ... 140
• 가. 경쟁의 촉진 ... 140
• 나. 성과평가제도 구축 ... 142
• 다. 관리구조(governance structure)의 구축 ... 154
• 라. 소비자의 역할 강화 ... 155
• 마. 정책참여자의 수용성 제고 ... 156
• 4. 재정체계 합리화 ... 157
• 가. 통합사업 재정체계 조정방안 ... 157
• 나. 통합추진에 따른 재정지원 합리화 ... 161
• 5. 수도서비스 형평성 개선방안 ... 163
• 가. 수도서비스의 형평성 ... 163
• 나. 수도서비스에의 지불가능한 접근 ... 166
• 다. 지역균형/보편적 서비스 ... 169
• 라. 지역적 격차 해소를 위한 조정-정책도구 가능성 검토 ... 173
• 6. 연계사업 정책 정비 ... 180
• 가. 상하수도사업과 계획·정책·사업 연계 ... 180
• 나. 합리적인 소비자 투자 선택을 위한 경제적 유인체계 ... 186
• 다. 수도사업자 유인체계 구축 ... 187
• [첨부 1] 상하수도 통합추진 해외 및 국내 사례 ... 189
• [첨부 2] 민-관 결합 사업조직 유형의 검토 ... 205
• [첨부 3] 상하수도사업 평가지표 ... 209
• [첨부 4] 미국의 통신사업 High Cost Fund ... 219
• 제5장 요약 및 결론 ... 223
• 참고 문헌 ... 231
• 부록 Ⅰ 상하수도 시설 개선방향과 통합운영 ... 233
• 1. 상수도 시설현황 및 문제점 ... 234
• 2. 하수도 시설현황 및 문제점 ... 250
• 3. 상하수도 시설 개선 방안 ... 275
• 4. 상하수도 통합운영과 상하수도 시설 ... 293
• 부록 Ⅱ 상하수도사업 재정평가 ... 299
• 1. 수도사업의 재정구조 ... 300
• 2. 상하수도사업의 재원조달평가 ... 306
• 3. 보조금 현황 ... 311
• 4. 수도사업 통합에 따른 재정지원 사례 ... 315
• 부록 Ⅲ 물자원 가치변화 인식조사 결과 ... 323
• 1. 조사목적 ... 324
• 2. 조사 개요 ... 326
• 3. 조사내용 ... 327
• 4. 조사 결과 요약 ... 328
• Abstract ... 341
• 끝페이지 ... 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