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서 론

1.1 새만금 준설 및 준설토 환경관리의 필요성

○ ’12년부터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 진행 중이며,「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11.3.16)에 의해 소요 매립토량 7.1억m3 중 5.7억m3 (약 80%)을 호내(湖內)에서 준설하여 조달할 계획이다.
○ 국무총리실 새만금위원회가 「새만금 호소내 준설토 관리지침」('11.12)을 수립하였으나,매립토 배분 및 내부준설토 관리,매립사업시행자의 역할 등 사업 수행을 위한 준설토 물량 배분 위주로 구성되어 환경관리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1. 서 론

1.1 새만금 준설 및 준설토 환경관리의 필요성

○ ’12년부터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 진행 중이며,「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11.3.16)에 의해 소요 매립토량 7.1억m3 중 5.7억m3 (약 80%)을 호내(湖內)에서 준설하여 조달할 계획이다.
○ 국무총리실 새만금위원회가 「새만금 호소내 준설토 관리지침」('11.12)을 수립하였으나,매립토 배분 및 내부준설토 관리,매립사업시행자의 역할 등 사업 수행을 위한 준설토 물량 배분 위주로 구성되어 환경관리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 이에 본 연구는 새만금 개발을 위한 호내 준설과정 및 육상에서의 호내‧외 준설토 관리과정에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연구하여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의 형태로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5
• 목차 ... 26
• 표목차 ... 29
• 그림목차 ... 31
• 제1장 서 론 ... 32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32
• 2. 연구 목적 ... 33
• 3. 주요 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33
• 제2장 새만금 준설 계획 및 준설·매립에 따른 환경영향 ... 35
• 1. 새만금 내부개발계획 및 준설토 조달방안 ... 35
• 1.1 새만금 내부개발계획 ... 35
• 1.2 준설토 조달방안 ... 36
• 2. 준설 및 매립에 따른 일반적인 환경영향 ... 38
• 2.1 준설에 따른 일반적인 환경영향 ... 38
• 2.2 간척(매립)에 따른 일반적인 환경영향 ... 41
• 3. 준설·매립 관련 새만금 환경관리 대책 ... 43
• 3.1 준설토 관리지침 ... 43
• 3.2 새만금 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서 ... 43
• 3.3 새만금 환경관리 가이드라인 ... 45
• 4. 시사점 ... 47
• 4.1 현행 새만금 준설 및 준설토 관리대책의 한계 ... 47
• 4.2 새만금 준설 및 준설토 관리대책 개정(안) ... 47
• 제3장 현행 준설토 관리지침의 개정 방안 ... 48
• 1. 내부환경관리자 정의 ... 48
• 2. 내부환경관리자 역할 ... 48
• 3. 준설토 환경관리 사항 ... 52
• 3.1 환경관리 책임 ... 52
• 3.2 환경관련 보고 체계 및 실행 방안 ... 53
• 제4장 준설 및 준설토 환경관리 가이드라인(안) ... 55
• 1. 가이드라인(안)의 주요 내용 ... 55
• 2. 준설토 정의 및 판정기준 ... 57
• 2.1 준설토 관련 규정 및 해석 ... 57
• 2.2 준설토 정의 및 오염준설토 판정기준(안) ... 60
• 2.3 매립 가능 및 매립 불가 물질의 처리·처분 ... 66
• 2.4 준설토 관련 판정기준 적용 시 예상 결과 ... 67
• 3. 환경영향 사전 예방 ... 71
• 3.1 준설토 오염도 사전 조사 ... 71
• 3.2 동식물상 사전 조사 ... 75
• 3.3 민감지역 사전 조사 ... 79
• 3.4 공사구간 환경감시 활동 등 ... 80
• 4. 부유물질 모니터링 지점 및 관리기준의 설정 ... 83
• 4.1 부유물질 관리의 필요성 검토 ... 83
• 4.2 부유물질 모니터링 지점의 설정 ... 87
• 4.3 부유물질 관리기준의 설정방법 검토 ... 90
• 4.4 부유물질 관리기준(안) ... 99
• 4.5 부유물질 관리기준(안) 적용 시 예상 결과 ... 102
• 4.6 퇴적물 재부유 관리방안 ... 110
• 4.7 매립 불가 물질의 관리방안 ... 114
• 5. 매립지 사후관리 ... 116
• 5.1 비산먼지 및 해충 관리방안 ... 116
• 5.2 매립지 토양오염도 조사 등 사후관리 ... 118
• 6. 환경오염사고 대응 ... 121
•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24
• 참고 문헌 ... 127
• 부록 1. 새만금 호소내 준설토 관리지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 131
• 부록 2. 새만금 호소내 준설 및 준설토 환경관리 가이드라인(안) ... 134
• 끝페이지 ...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