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 Rio+20정상회의 채택보고서(우리가 원하는 미래 ‘TheFutureWeWant’)224조 및 226조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패턴에 대한 10년 기본계획을 채택하였고, 67차 UN총회에서 10년 기본계획을 이행할 회원국 기구(MemberStatebody)를 선정

-Rio+20에 따른 새로운 환경 패러다임인 ‘녹색경제(GreenEconomy)’는 지속가능 소비‧생산의 균형적 발전을 핵심적인 키워드로 제시하고 있으며,개도국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협력 프레임워크

제1장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 Rio+20정상회의 채택보고서(우리가 원하는 미래 ‘TheFutureWeWant’)224조 및 226조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패턴에 대한 10년 기본계획을 채택하였고, 67차 UN총회에서 10년 기본계획을 이행할 회원국 기구(MemberStatebody)를 선정

-Rio+20에 따른 새로운 환경 패러다임인 ‘녹색경제(GreenEconomy)’는 지속가능 소비‧생산의 균형적 발전을 핵심적인 키워드로 제시하고 있으며,개도국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협력 프레임워크를 강조

• 1992년 리우 정상회의 이후 20년 만에 개최된 Rio+20정상회의에서「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10년 기본계획(10YFPSCP)수립을 채택(UN의 A/CONF.216/5의 문서)하고,67차 UN총회(‘12.9)에서 이를 추진할 전담기구로 UNEP지정

•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SCP;SustainableConsumptionandProduction)'이란 “서비스와 제품의 사용이 기본적 요구에 부응하고 생활의 질을 높이되 서비스와 제품의 전생애주기에 걸쳐 자연자원과 유해물질의 사용 및 폐기물과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미래세대의 요구 충족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는 활동”을 말함(Oslosymposium,1994)

○ 제67차 UN총회(‘12.9)에서는 국가별로 지속가능 소비‧생산(SCP)10년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 바,우리나라를 포함한 UN 회원국들은 SCP10년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

-제67차 UN 총회에서는 SCP10년 기본계획 채택에 따라 유엔환경계획(UNEP)을 사무국으로 지정하고 이사회를 설립하도록 하였으며,SCP개도국 보급 확산을 위한 신탁기금 조성 등의 향후 계획을 구체화함

-따라서,본 과제의 목적은 UN결의에 따라 향후 10년간 국가별 SCP기본계획 수립․ 이행요구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중점 추진해야 할 SCP기본계획의 주요내용,수립체계 및 이행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목차 ... 3
• 표목차 ... 5
• 그림목차 ... 6
• 제1장 서 론 ... 7
• 1.1 연구배경 및 목적 ... 7
• 1.2 주요 연구내용 ... 8
• 제2장 SCP 국제동향 및 선진국 사례 ... 9
• 2.1 SCP 관련 국제적 논의 동향 ... 9
• 2.2 국제기구의 SCP 추진 동향 ... 14
• 2.3 주요 선진국의 SCP 추진 계획 ... 22
• 제3장 국내 SCP 정책 추진현황 ... 28
• 3.1 국내 SCP 관련 법령 및 기본계획 ... 28
• 3.2 친환경제품 보급 정책 ... 35
• 3.3 지속가능 국토·건축·교통 정책 ... 41
• 3.4 친환경 기술 및 환경 산업 정책 ... 47
• 3.5 친환경농업 정책 ... 51
• 제4장 국가 SCP 10년 기본계획 수립방안 ... 53
• 4.1 국가 SCP 정책의 추진방향 ... 53
• 4.2 국가 SCP 주요이슈 도출 ... 54
• 4.3 국가 SCP 비전과 추진전략(안) ... 59
• 4.4 국가 SCP 10년 기본계획 주요과제(안) ... 60
• 제5장 국가 SCP 10년 기본계획 이행체계 ... 86
• 5.1 국가 SCP 수립체계 및 절차 ... 86
• 5.2 국가 SCP 10년 기본계획 이행관리 ... 87
• 5.3 국가 SCP 10년 기본계획 이행평가 방안 ... 88
• 제6장 결 론 ... 89
• 참 고 문 헌 ... 90
• 부록1. SCP 관련 우리나라 법령 및 기본계획 ... 92
• 부록2. 설문조사 양식 ... 122
• 부록3. 전문가 기고 ... 128
• 가. 녹색 ODA를 통한 SCP 확산 방안 연구 ... 128
• 나. 지방정부 파트너십을 통한 SCP 확산 방안 ... 154
• 다. 에너지 분야의 미래 지속가능성 이슈 및 대응 방향성 제시 ... 163
• 라. 산업분야의 미래 지속가능성 이슈 및 대응 방향 ... 198
• 마. 건축 및 도시분야의 SCP 미래이슈 ... 221
• 끝페이지 ... 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