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기후변화로 인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적응조치의 중요성이 전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10.4)에 따라 국가 기후변화적응대책(2011~2015)을 수립(‘10.10)하고 이어 광역지자체 단위 기후변화 적응대책인 15개 시·도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12~2016) 수립(’12년 상반기)을 완료하였다.

지자체는 적응대책을 실행하는 실질적인 주체로서 중앙정부의 종합적인 대책과 연계하여 지역차원의 적응대책을 이행하고 실현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적응조치의 중요성이 전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10.4)에 따라 국가 기후변화적응대책(2011~2015)을 수립(‘10.10)하고 이어 광역지자체 단위 기후변화 적응대책인 15개 시·도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12~2016) 수립(’12년 상반기)을 완료하였다.

지자체는 적응대책을 실행하는 실질적인 주체로서 중앙정부의 종합적인 대책과 연계하여 지역차원의 적응대책을 이행하고 실현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현재 국가 및 광역단위 적응대책을 바탕으로 실효성을 담보한 성공적인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총체적인 현실화를 위하여 기초지자체 단위까지 연계한 적응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위한 사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는 16개 시범사업 기초지자체를 지정(환경부, ‘12.2),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상청의 신 시나리오(RCP 8.5)를 반영, 기존의 CCGIS(Climate Change adaptation toolkit based on GIS)에 기반한 기초단위 취약성 평가도구 LCCGIS(Local Climate Change adaptation toolkit based on GIS)를 제작 및 활용하여 16개 시범사업 기초지자체의 중점분야에 대한 취약성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인 취약성 평가지도 및 평가도구를 제공함으로써 기초지자체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연수구), 경기도(고양시, 수원시, 안산시, 용인시), 강원도(화천군),충청북도(옥천군, 청주시), 충청남도(공주시, 서천군, 예산군, 태안군), 전라북도(고창군),전라남도(여수시, 장성군), 경상북도(포항시) 등 16개 시범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상청의 기후변화 시나리오인 RCP 8.5를 반영, 현재시점(2000년대)와 미래시점(2020년대, 2050년대)의 취약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취약성 평가를 위하여 첫째, 기존 연구 및 사례를 통해 취약성 평가 개념과 방법, 사례를 검토하고, 적응대책과 취약성 평가와의 관계와 역할, 국가단위 취약성 평가 결과의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론을 마련하였다. 셋째, 기초단위에서의 실효성 있는 적응대책 수립을 위하여 건강, 재난/재해,농업, 산림, 생태계, 물관리, 해양/수산업 등 7개 분야 중 시범지역별 중점분야를 사전검토 및 선정하였다. 넷째, 적응대책 분야별 및 지역별 전문가와 자문위원단을 선정, 전문가 설문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분야별 및 지역별 대용변수와 가중치 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성 평가를 위한 자료를 분석 및 수집하였다. 여섯째, 앞의 취약성 평가 대용변수,가중치 및 자료를 바탕으로 16개 시범 기초지자체의 중점분야별 및 지역별 취약성 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지도화하고 이를 지도집으로 제작, 보급하여 기초지자체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자체의 경우 지역의 기후변화 영향, 현실 및 특성 등을 반영하여 적응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나 현재 지자체의 여건상 자체적으로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필수적인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는 관련 시간 및 비용, 경험 및 인력, 전문성 등이 높게 요구되는 실정으로 자체적으로 취약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과 평가도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마련된 취약성평가 방법 및 도구와 결과는 기초지자체로 하여금 적응대책 수립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취약성 평가 결과를 활용하고 자체적인 취약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다.다만 본 연구는 현재 시점에서 선정된 대용변수와 활용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행되었으므로, 보다 세부적인 변수 설정과 자료 구축 등을 통해 추후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등의 취약성 평가의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4
• 참여연구진 ... 6
• 목차 ... 8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4
• Abstract ... 16
• 제 1 장 서론 ... 18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8
• 2. 연구의 범위 ... 21
• 제 2 장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와 적응대책 ... 24
• 1.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개념 및 평가방법 사례 ... 24
• 1.1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개념 ... 24
• 1.2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방법 검토 ... 27
• 1.3 광역지자체 취약성 평가 사례 ... 28
• 2.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과 취약성 평가와의 관계 및 역할 ... 35
• 제 3 장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방법론 ... 40
• 1.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절차 ... 40
• 1.1 추진절차 ... 40
• 1.2 취약성 평가 방법론 ... 41
• 2. 중점분야 선정 배경 및 방법 ... 41
• 2.1 중점분야 선정 배경 ... 41
• 2.2 중점분야 선정 방법 ... 42
• 2.3 시범사업 기초지자체별 중점분야 및 세부항목 선정 결과 ... 43
• 3. 취약성 평가 절차별 세부 방법 ... 45
• 3.1 중점분야별 세부항목 및 대용변수 선정 ... 45
• 3.2 대용변수 가중치 산정 ... 47
• 3.3 대용변수 표준화 및 지수 산출 ... 50
• 3.4 대용변수 적용을 위한 자료 수집 ... 52
• 제 4 장 중점분야 세부항목별 시범지역 취약성 결과 및 지도 ... 54
• 1. 건강 ... 54
• 1.1 미세먼지에 의한 건강 취약성 ... 55
• 1.2 오존 농도 상승에 의한 건강 취약성 ... 63
• 1.3 기타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건강 취약성 ... 77
• 1.4 곤충 및 설치류에 의한 전염병 취약성 ... 89
• 2. 재난/재해 ... 94
• 2.1 홍수에 의한 기반시설 취약성 ... 95
• 2.2 폭설에 의한 기반시설 취약성 ... 113
• 2.3 해수면 상승에 의한 기반시설 취약성 ... 117
• 3. 농업 ... 124
• 3.1 사과 생산성의 취약성 ... 125
• 3.2 벼 생산성의 취약성 ... 129
• 3.3 가축 생산성의 취약성 ... 131
• 4. 산림 ... 134
• 4.1 집중호우에 의한 산사태 취약성 평가 ... 135
• 4.2 산불에 대한 취약성 평가 ... 139
• 4.3 산림 생산성의 취약성 평가 ... 143
• 5. 물관리 ... 146
• 5.1 수질 및 수생태의 취약성 평가 ... 147
• 5.2 이수 취약성 평가 ... 153
• 6. 생태계 ... 160
• 6.1 침엽수의 취약성 평가 ... 161
• 7. 해양/수산업 ... 166
• 7.1 온도 변화에 따른 수산업(양식업)의 취약성 ... 167
• 제 5 장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지도 및 도구 활용 ... 172
• 1. 시범지역 취약성 지도 구성 및 활용 ... 172
• 1.1 취약성 지도 구성 ... 172
• 1.2 취약성 지도 활용 ... 174
• 2.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도구 구성 및 활용 ... 175
• 2.1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도구 구성 ... 175
• 2.2 평가도구 활용 ... 176
• 제 6 장 결론 ... 184
• 1. 주요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 184
• 2. 향후 발전방향 ... 188
• 참고문헌 ... 192
• 끝페이지 ...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