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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추진전략 연구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연구책임자 문난경
참여연구자 전동준 , 박소희 , 서지현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3-09
주관부처 환경부
사업 관리 기관 환경부
등록번호 TRKO201600011842
DB 구축일자 2016-11-26

초록 ▼

제1장.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월경성 환경영향평가(Transboundary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EIA) 제도는 한 국가의 계획 및 사업으로 인해 주변 국가에 심각한 환경적 영향이 예상될 경우, 국가 간의 협약을 통하여 이에 대한 환경영향을 미리 검토 분석하고 평가하여 그 부정적 환경영향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제도이다(이영준 외, 2007).

동북아 국가 간 대규모 개발 사업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제도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참여연구진 ... 5
  • 목차 ... 7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0
  • 제1장. 서론 ... 11
  • 1.1 연구배경 및 목적 ... 13
  • 1.2 연구 내용 및 방법 ... 14
  • 제2장. 동북아 월경성환경영향평가 사업에 대한 분석 ... 17
  • 2.1 2004~2012년 동북아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워크숍 주요내용분석 ... 20
  • 2.1.1 2004~2009년 워크숍 주요내용 ... 20
  • 2.1.2 2010~2011년 워크숍 주요내용 ... 22
  • 2.1.3 2012년 워크숍 주요내용 ... 24
  • 2.2 동북아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사업의 성과 분석 ... 26
  • 2.2.1 사업의 성과 ... 26
  • 2.2.2사업의 한계점 ... 27
  • 제3장. 월경성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해외사례 ... 29
  • 3.1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제도 협약․협정 사례 ... 31
  • 3.1.1 Espoo협약 ... 32
  • 3.1.2 카스피해 인접국의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제도 ... 50
  • 3.1.3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따른 월경성 환경영향평가제도 추진 ... 53
  • 3.2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질적 시행 사례 ... 56
  • 3.2.1 지역협의체를 통한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시행 사례 ... 56
  • 3.2.2 국제협약의 틀 내에 포함된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시행 사례 ... 64
  • 3.2.3 기타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제도 도입 현황 ... 65
  • 제4장. 동북아 월경성환경영향평가 제도 추진을위한 발전방안 ... 69
  • 4.1 동북아 환경협력을 위한 환경 거버넌스 ... 71
  • 4.2 동북아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추진전략마련 ... 74
  • 4.2.1 중장기 발전방안 ... 76
  • 4.2.2향후 추진계획 ... 80
  • 참 고 문 헌 ... 85
  • 부 록 ... 88
  • 끝페이지 ... 121

표/그림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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