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과업의 개요

어촌, 어항, 어장의 관광기능에 대한 수요, 어촌, 어항의 친수공간에 대한 수요, 어촌, 어항, 어장을 연계한 복합산업 공간에 대한 수요 등은 어항개발정책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음

어선감척과 어업인구의 감소로 어항투자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며, 어항투자 규모에 비하여 경제성이 낮다는 비난도 있음. 뿐만 아니라 어항분산투자로 인하여 어항을 완공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어항의 집중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어항투자에 소극적이라는 의견도 있음

이와 같은 어항개발 투

Ⅰ.과업의 개요

어촌, 어항, 어장의 관광기능에 대한 수요, 어촌, 어항의 친수공간에 대한 수요, 어촌, 어항, 어장을 연계한 복합산업 공간에 대한 수요 등은 어항개발정책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음

어선감척과 어업인구의 감소로 어항투자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며, 어항투자 규모에 비하여 경제성이 낮다는 비난도 있음. 뿐만 아니라 어항분산투자로 인하여 어항을 완공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어항의 집중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어항투자에 소극적이라는 의견도 있음

이와 같은 어항개발 투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어항개발정책의 위기를 인식하게 하지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로서 어촌, 어항, 어장에 대한 사회ㆍ경제적 수요를 활용할 수 있는 어항개발 정책의 합리적 구조재편이 필요함
본 연구는 수산업과 어촌의 여건변화와 함께 어촌, 어장, 어항의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어항개발 정책의 구조재편 방안을 마련하여 어항이 지역경제의 중심지로 자리 잡는데 기여하고자 함.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항정책과 어항투자 현황을 기초로 어항개발 정책의 문제점을 조사․분석함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약문 ... 4
• 목차 ... 30
• 제1장 서론 ... 34
• 제1절 연구의 추진 배경 및 목적 ... 36
• 1. 연구의 추진배경 ... 36
• 2. 연구의 목적 ... 37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추진체계 ... 37
• 1. 연구의 범위 ... 37
• 2. 연구의 추진체계 ... 38
•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 38
• 제2장 어항개발 현황 및 정책 조사·분석 ... 40
• 제1절 기존 어항정책의 여건변화 ... 42
• 1. 여건변화 ... 42
• 2. 어항의 정의 ... 54
• 3. 기존 어항정책 ... 55
• 제2절 어항개발 실태 및 문제점 ... 60
• 1. 어항개발의 현황 ... 60
• 2. 어항개발의 문제점 ... 70
• 제3절 다기능어항 실태분석 ... 75
• 1. 추진배경 ... 75
• 2. 사업개요 ... 75
• 3. 연도별 투자계획 ... 77
• 4. 다기능 어항 분석 ... 79
• 제4절 소결 ... 85
• 제3장 어항관계자 의견수렴 및 국외 사례조사 ... 88
• 제1절 어항관계자 의견수렴 ... 90
• 1. 어항관계자 면담조사 ... 90
• 2. 어항개발 구조재편 방안 마련을 위한 워크샵 ... 92
• 제2절 국외 사례조사 ... 94
• 1. 일본의 어항정책 동향 ... 94
• 2. 카나가와현 미사키항 ... 96
• 3. 고치현 타노우라항 ... 97
• 4. 미야기현 시오가마항 ... 101
• 5. 미야기현 케센누마항 ... 103
• 6. 시사점 ... 107
• 제4장 어항개발의 합리적 구조재편 방안 ... 110
• 제1절 어항개발 정책의 구조재편 방향 ... 112
• 1. 어항구조재편의 필요성 및 목표 ... 112
• 2. 어항구조재편의 기본방향 ... 114
• 3. 구조재편의 논리적 근거 ... 115
• 제2절 新 어항체계의 설정 ... 117
• 1. 新 어항체계의 구축 ... 117
• 2. 新 어항체계에 따른 어항의 특성 ... 118
• 제3절 거점어항의 도출 ... 120
• 1. 거점어항 도출의 필요성 ... 120
• 2. 거점어항 도출을 위한 절차 및 방법 ... 121
• 3. 거점어항 선정결과 ... 125
• 제4절 해역별 모델 제시 ... 126
• 1. 사례지역 선정 ... 126
• 2. 서해안 사례지역(태안 안흥권역) ... 127
• 3. 남해안 사례지역(여수 국동권역) ... 134
• 4. 동해안 사례지역(경주 감포권역) ... 139
• 제5장 어항개발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 ... 146
• 제1절 어항개발 정책의 전환 단계 및 절차 ... 148
• 1. 어항개발 정책의 전환 단계 ... 148
• 2. 거점어항 및 테마어항의 개발 절차 ... 149
• 3. 거점어항 및 테마어항의 어항개발 추진체계 ... 151
• 제2절 어항개발 및 관리의 효율적 추진방안 ... 155
• 1. 어항개발계획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55
• 2. 어항의 지속적 관리ㆍ운영 방안 ... 156
• 3. 어항투자 예산의 조달방안 ... 160
• 4. 어항의 민간투자 촉진방안 ... 161
•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66
• 1. 결론 ... 168
• 2. 정책제언 ... 169
• 참고문헌 ... 173
• 부 록 ... 175
• 끝페이지 ...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