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 배경과 백서의 특징

이 백서(白書, whitepaper)는 2010년 1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대하여 그 배경과 원인, 발생 상황과 방역 추진, 피해 보상, 매몰지 사후관리 등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록·정리하고, 특히 구제역의 확산과 피해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앞으로의 재발 방지 및 대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구제역 백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조사 대상의 시간적 범위는 경상북도 안동시의 축산농가에

1. 연구 배경과 백서의 특징

이 백서(白書, whitepaper)는 2010년 1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대하여 그 배경과 원인, 발생 상황과 방역 추진, 피해 보상, 매몰지 사후관리 등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록·정리하고, 특히 구제역의 확산과 피해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앞으로의 재발 방지 및 대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구제역 백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조사 대상의 시간적 범위는 경상북도 안동시의 축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2010년 11월 하순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다가 추가 발병이 나타나지 않게 된 2011년 5월 하순까지 약 6개월 동안이다. 2010년에는 1월부터 3월까지 경기도 포천시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고, 이어 4월부터 6월에는 경기 강화, 김포, 그리고 충북 충주, 충남 청양에서 발생하였다. 그 후 9월에는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였으나, 다시 11월 하순에 경북 안동에서 발생하였다. 따라서 11월 이후의 구제역은 이전의 발생과 독립적으로 간주하여 그 후의 발병·확산과 방역 및 정책 대응의 내용을 정리하여 기록하려는 것이다.

둘째, 백서의 내용으로서, 구제역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오해 불식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고, 나아가 향후의 구제역 발생에 대비한 정책·현장 지침서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일반인들도 흥미 있게 읽을 수 있는 구성과 내용으로 하고, 구제역을 둘러싼 오해나 갈등에 대하여 전문가 견해 및 정책자료 공개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적으로는 2000년대 들어 국내에서 빈발하고 있는 구제역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정책 및 축산 현장의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각에서 대응 방안을 정리하고자 한다.

셋째, 기존 구제역 백서와의 연관성 및 차별성이다. 이번 구제역은 발병 원인이나 영향에 대하여 전문가들도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는 상황이므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영향 평가를 위한 조사분석 등의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이번 백서에는 기존의 구제역 백서에서 포함하지 않은 환경오염과 매몰지 사후관리, 경제·사회적 영향, 각계 의견, 재발방지 대책 등을 객관적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 리 말 ... 3
• 연구 개요 ... 5
• 목차 ... 25
• 표목차 ... 29
• 그림목차 ... 32
• 사진목차 ... 34
• 제1장 구제역 질병 개요 ... 36
• 1. 구제역의 정의와 질병 특성 ... 36
• 1.1. 구제역 정의와 질병 특성 ... 36
• 1.2. 가축전염병의 인체 영향 ... 40
• 2. 외국의 구제역 발생 동향과 대응 ... 44
• 2.1. 영국 ... 45
• 2.2. 우루과이 ... 52
• 2.3. 일본 ... 54
• 2.4. 대만 ... 57
• 3. 최근 국내의 구제역 발생 동향 ... 64
• 3.1. 2000년대 구제역 발생 경과 ... 64
• 3.2. 2010년 상반기 구제역 발생 상황 ... 67
• 제2장 2010년 하반기 구제역 발생 및 확산 경과 ... 70
• 1. 2010년 11월 구제역 발생 경과 ... 70
• 1.2. 구제역 발생에 관한 역학조사 결과 ... 73
• 1.3. 구제역 발생의 원인에 대한 논란 ... 80
• 2. 2010년 11월 이후 구제역의 전국 확산 경과 ... 88
• 2.1. 구제역 확산의 단계별 경과 ... 88
• 2.2. 구제역의 지역별 전파 경로와 원인 분석 ... 95
• 제3장 정부의 구제역 방역 추진 사항 ... 114
• 1. 방역 추진체계 ... 114
• 1.1. 방역 추진기구 설치 및 운영 ... 114
• 1.2. 방역 관련 제도와 예산 ... 127
• 2. 구제역 진단 및 예찰 ... 133
• 2.1. 구제역 의심축 신고 및 진단 절차 ... 133
• 2.2. 구제역 정밀진단 결과 ... 135
• 2.3. 구제역 예찰 결과 ... 139
• 3. 가축 이동제한 및 차단 방역 ... 145
• 3.1. 이동제한 지역 지정 ... 145
• 3.2. 가축 이동제한 ... 147
• 3.3. 차단 방역 ... 151
• 4. 백신 접종 ... 159
• 4.1. 구제역 백신의 의사결정 ... 159
• 4.2. 구제역 백신의 수급 ... 165
• 4.3. 백신 접종 효과 ... 167
• 5. 살처분 및 매몰지 관리 ... 175
• 5.1. 살처분과 매몰 ... 175
• 5.2. 살처분과 동물복지 적용 ... 184
• 5.3. 매몰지 관리 ... 187
• 5.4. 매몰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 192
• 6. 방역 홍보 및 교육 활동 ... 206
• 6.1. 방역 홍보 ... 206
• 6.2. 축산농가 방역 교육 ... 214
• 7. 방역조치 해제 ... 218
• 7.1. 이동제한 해제의 추진경과와 내역 ... 218
• 7.2. 가축 재입식 ... 222
• 제4장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의 방역 활동 ... 226
• 1.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활동 ... 226
• 1.1. 인천광역시 ... 226
• 1.2. 대전광역시 ... 228
• 1.3. 대구광역시 ... 229
• 1.4. 울산광역시 ... 232
• 1.5. 부산광역시 ... 233
• 1.6. 경기도 ... 234
• 1.7. 강원도 ... 238
• 1.8. 충청북도 ... 241
• 1.9. 충청남도 ... 244
• 1.10. 전라북도 ... 245
• 1.11. 전라남도 ... 246
• 1.12. 경상북도 ... 246
• 1.13. 경상남도 ... 248
• 2. 유관기관 및 단체의 방역 활동 ... 255
• 2.1. 유관기관의 방역 지원 ... 255
• 2.2. 축산단체의 방역 활동 ... 262
• 제5장 축산물 수급안정 및 피해보상 ... 274
• 1. 축산물 수급안정 대책 추진 ... 274
• 1.1. 축산물 수급 및 가격 동향 ... 274
• 1.2. 축산물 수급안정 조치 ... 280
• 2. 구제역 피해농가 지원 ... 284
• 2.1. 농가 보상 체계 ... 284
• 2.2. 이동제한지역 가축 수매 ... 286
• 2.3. 살처분 보상금 ... 290
• 2.4. 생계 및 경영 안정 지원 ... 292
• 2.5. 피해보상금 지급 시기 ... 295
• 2.6. 피해농가 복구를 위한 간접 지원 ... 296
• 제6장 종합 평가 및 정책 과제 ... 308
• 1. 구제역의 사회·경제적 파급 영향 ... 308
• 1.1. 가축의 매몰 처분 ... 309
• 1.2. 구제역 관련 정부의 재정지출 ... 311
• 1.3. 축산물 수급 및 가격의 영향 ... 313
• 1.4. 국민경제 파급 영향 ... 318
• 1.5. 사회적 갈등 사례 ... 320
• 2. 구제역 발생과 대처과정에 대한 종합 평가 ... 324
• 2.1. 방역 체계에 대한 종합적 검토 ... 324
• 2.2. 방역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 333
• 3. 정책 과제와 개선방안 ... 337
• 3.1. 한국 축산업의 비전 ... 337
• 3.2. 방역체계 개선방안 ... 343
• 3.3. 축산업 선진화 방안 ... 349
• 참 고 문 헌 ... 366
• 부록 ... 368
• 부록 1. 구제역 상황일지 ... 368
• 부록 2. 구제역 관련 정부 발표문 ... 406
• 부록 3. 구제역 관련 언론보도 목록 ... 574
• 부록 4. 구제역 관련 법령 ... 592
• 끝페이지 ... 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