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이 연구에서 결론내린 편성의 개념은 채널 내 프로그램의 배열이다. 다채널 다매체 시대에 채널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제가 더 중요해지고, 채널 내 프로그램 편성 규제의 중요성은 점차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상다수의 시청자들은 느긋하게 수동적으로 즐기는(laid－back) 매체로서 지상파 방송채널을 선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요를 감안한다면, 채널 내 프로그램 배열 상에서 공익 추구는 향후에도 중요한 원칙의 하나로 남아 있을 것이다. 동시에, 편재성, 침투성의 원칙이 여전히 적용되는 지상파 방송을 고려한

이 연구에서 결론내린 편성의 개념은 채널 내 프로그램의 배열이다. 다채널 다매체 시대에 채널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제가 더 중요해지고, 채널 내 프로그램 편성 규제의 중요성은 점차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상다수의 시청자들은 느긋하게 수동적으로 즐기는(laid－back) 매체로서 지상파 방송채널을 선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요를 감안한다면, 채널 내 프로그램 배열 상에서 공익 추구는 향후에도 중요한 원칙의 하나로 남아 있을 것이다. 동시에, 편재성, 침투성의 원칙이 여전히 적용되는 지상파 방송을 고려한다면 채널 내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하는 가에 관한 편성은 여전히 중요한 함의를 지닐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공익성과 공적책임을 규정하는 방송법령의 관련 조항들로부터 의견의 다양성,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성, 문화정체성이라는 네 가지 핵심가치를 추출하고 이를 스마트 미디어 시대 방송 편성정책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는 다양한 서비스의 공급 방식과 소비 특성에 따라 비대칭 규제가 불가피하다. 특히, 콘텐츠 단의 경우, 모든 형태의 매체와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제는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비대칭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차별적인 규제의 수준을 결정하는 기본 원칙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각각 사회적 영향력과 소비자의 통제력이라는 두 가지 축을 설정하였다. 나아가 이 두 원칙을 기준으로 다양한 방송 서비스를 분류하는 동시에 각 사분면에 적용 가능한 방송 편성의 핵심 가치를 규정하여 비대칭규제의 기본 원칙을 마련하여 제시하였다.

Abstract ▼

This study first clarified the concept of broadcast programming, distinguishing it from the channel lineup. Then, as for the goals of broadcast programming regulations, four core values were derived from the articles of the Korean Broadcasting Act. These values are: Diversity of opinion, Protection

This study first clarified the concept of broadcast programming, distinguishing it from the channel lineup. Then, as for the goals of broadcast programming regulations, four core values were derived from the articles of the Korean Broadcasting Act. These values are: Diversity of opinion, Protection of minority, Localism and Preservation of cultural identity. Other values can be added to this list by the consensus.

It is inevitable to impose asymmetric regulations on different types of broadcasting services due to their distinct service delivery methods and consumption pattern. Based on the most conspicuous characteristic of recent broadcasting service today, that is, on-demand or non-linear, and the level of sociopolitical influence of broadcasting media determined by whether it can report news and provide in-depth comments on the current events, two axis were drawn resulting in four quadrants. Each quadrant represents a different type of broadcasting service, implying a different level of regulation pursuing different core values. Finally, the revision of current regulations was suggested referring to the four core val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