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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e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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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2-12 |
주관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
등록번호 | TRKO201600011988 |
DB 구축일자 | 2016-11-26 |
6. 결 론
가. 금년도 평가결과의 시사점
◦본 보고서의 평가 대상 방송시장의 경쟁상황은 대체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유료방송 시장, 유료방송채널 거래시장, 방송광고시장에서는 공급측면의 집중도가 완화되고 있으며, 방송프로그램 거래시장에서는 수요측면의 집중도가 지속적으로 감소
-IPTV 사업자 진입 허가, SO-PP 간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기준 개선 등의 유료방송서비스 활성화 및 공정경쟁 정책과 유료방송사업자의 투자 규모 확대 등으로 인해 유료방송사업자 간 경쟁이 증가되고 비
6. 결 론
가. 금년도 평가결과의 시사점
◦본 보고서의 평가 대상 방송시장의 경쟁상황은 대체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유료방송 시장, 유료방송채널 거래시장, 방송광고시장에서는 공급측면의 집중도가 완화되고 있으며, 방송프로그램 거래시장에서는 수요측면의 집중도가 지속적으로 감소
-IPTV 사업자 진입 허가, SO-PP 간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기준 개선 등의 유료방송서비스 활성화 및 공정경쟁 정책과 유료방송사업자의 투자 규모 확대 등으로 인해 유료방송사업자 간 경쟁이 증가되고 비지상파 계열 방송채널의 성장이 이루어짐에 따라 방송시장의 전반적인 경쟁상황이 개선되고 있음
◦평가 대상 세부시장에서 지상파 방송사가 차지하고 있는 공급 및 수요 측면의 점유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나 감소 추세
-방송채널 거래시장, 방송프로그램 거래시장, 방송광고 시장 등에서 지상파 방송사가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비지상파 방송채널의 성장에 따라 지상파 사업자의 점유율은 줄어드는 추세
◦방송시장에서의 경쟁증가는 궁극적으로 방송서비스 이용자의 후생 증가로 이어지는 추세
-IPTV 사업자 시장진입 등으로 인한 유료방송플랫폼 간 경쟁증가와 결합판매 활성화로 인해서 방송서비스 요금 인하 압력이 커지는 동시에 SO의 디지털 전환 유인 증가
-지상파 채널과 유료방송채널 간의 경쟁 증가로 인해서 이들 사이의 제작비 증가를 통한 품질 경쟁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방송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방송콘텐츠의 선택폭 증가와 품질수준 향상 가능
◦전반적인 경쟁상황은 개선되고 있으나 경쟁제한 가능성이 우려되는 시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시장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경쟁상황의 변화 양상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유료방송시장에서는 IPTV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결합상품 판매 활성화로 인해서 통신부문의 영향력의 방송부문으로의 전이 여부에 대한 주시 필요
-지상파 재전송권 거래와 관련해서는 공급과 수요측면의 집중도가 모두 높아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외주제작 프로그램 거래와 관련해서 지상파 방송의 영향력은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유료방송채널 거래 시장에서는 과도한 공급집중으로 인한 경쟁제한적 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으나 MPP, MSP, 지상파 계열 PP와 관련된 시장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필요
나. 차기년도 경쟁상황 평가를 위한 제언
1) 자료 수집 체계 보완
◦본 보고서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자료, 사업자 제출자료, 설문조사 결과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경쟁상황평가를 수행하였으나 일부 자료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분석의 한계 존재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경쟁상황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방송사업자 회계분리 제도 도입 등의 자료 수집 체계의 보완이 요구됨
2) 시장획정 간소화
◦2009년부터 수행된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과정에서 이루어진 4차례의 시장획정 결과를 고려할 때 일부 시장의 경우 시장획정 결과의 단기적 변동성이 높지 않아 보임
◦기존에 이루어진 시장획정 결과의 변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시장에 대해서는 몇 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시장을 획정함으로써 평가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 검토 필요
3) 최신 동향 반영
◦본 보고서에서 방송시장경쟁상황 분석을 위해서 활용된 관련 시장 현황 자료의 상당 부분은 2011년 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이들 시장에 대한 경쟁상황 분석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공표되는 시점과는 시차(time lag) 존재
◦분석 시점과 분석대상 연도 사이의 시차를 최소화함으로써 최근 경향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 필요
4) 차기년도 주요 이슈
◦차기년도 평가에서는 기존에 제기된 경쟁 이슈에 추가하여 N-Screen 및 스마트 TV 등의 신유형 방송서비스 활성화, 종합편성채널 시장 진입, 방송광고 판매제도 변화 등 최근의 기술·시장·제도의 변화에 따라 방송시장 경쟁 구도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주요 요인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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