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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e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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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2-01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과제관리전문기관 | 국토해양부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
등록번호 | TRKO201600012085 |
DB 구축일자 | 2016-11-26 |
제1장 서 론
1.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 도로 공급의 한계로 인하여 도로 개선 등의 도로 유지관리 구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이로 인해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이러한 도로 점용 공사는 도로용량을 감소시켜 교통 혼잡을 유발하며,동시에 안전사고 및 환경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공사구간의 사망사고 발생 비율은 일반구간에 비해 약 2.5배 높으며,교통혼잡 시 발생하는 CO2발생량도 2∼3배 증가하기 때문에 도로점용 공사구간의 부적절한 교통관리는 운용,안
제1장 서 론
1.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 도로 공급의 한계로 인하여 도로 개선 등의 도로 유지관리 구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이로 인해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이러한 도로 점용 공사는 도로용량을 감소시켜 교통 혼잡을 유발하며,동시에 안전사고 및 환경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공사구간의 사망사고 발생 비율은 일반구간에 비해 약 2.5배 높으며,교통혼잡 시 발생하는 CO2발생량도 2∼3배 증가하기 때문에 도로점용 공사구간의 부적절한 교통관리는 운용,안전,환경의 악화를 초래하는 주요인이 될 수 있다.
2008년 전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비반복 혼잡비용 산출 결과(한국교통연구원)에 의하면, 총 비반복 혼잡비용은 5,201억 원으로 추정되었으며,공사구간으로 인한 혼잡비용은 전체 비반복 혼잡비용의 15%인 779억 원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국내 고속도로 전체 혼잡 원인별 혼잡 구성 비율을 보면,도로 점용공사로 인한 혼잡 비율은 2%로 적지 않게 혼잡비용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를 대상으로 도로점용공사에 대한 현황분석 결과,도로구조 및 성능개선,지하차도 건설 및 도로확장 등과 같은 도로공사가 4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지하철,상하수도 공사 순으로 나타났다.공사기간의 경우,1년 미만 71%,1년 이상 29%로 1년 미만의 공사가 1년 이상의 공사보다 약 2.5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년 미만의 공사 중 1개월 미만이 4%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1개월∼3개월 공사가 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그림 1.2 참조).공사시간대별 통계를 보면 전일공사가 75%,야간공사는 25%로 나타났다.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로점용공사는 교통 및 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또한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 소홀 또는 미이행으로 인해 발생된 사고의 경우에 도로관리자의 배상책임을 비교적 무겁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국내의 도로점용공사 관련 여론에서도 교통관리 및 안전대책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며,도로점용공사는 주변 교통혼잡을 야기하고 교통사고 위험도 증가시켜 도로이용자들에게 막대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하였다.언급한 문제들은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도로점용공사로 인해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1996년 건설교통부에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모든 도로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고 각 도로관리 기관별로 공사장 관련 관리기준을 마련해 가고 있다.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의 도로 공사장 교통안전관리를 위해 자체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고,국내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인천,대구에서는 ‘도로점용공사장 교통 소통대책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도로관리심의회의 소심의,교통소통대책자문위원회를 구성·운용과 함께 자체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수립 업무 매뉴얼’을 정립하여 도로점용공사 교통처리방안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96년 제정된 현 지침은 최근 도로·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교통관리와 임시 교통통제시설 설치 기준에 대한 기술적 측면에서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따라서,도로 공사구간에서의 원활한 교통소통,안전,환경 편익 제고를 위해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 개정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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