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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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4-03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600012206 |
DB 구축일자 |
201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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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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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목적 및 연구 내용
○농업용 간척에 의하여 1970년부터 2012년까지 1,636개 지구에서 94,589ha의 농지조성이 완료되었으며, 화옹·시화·영산강Ⅲ-1·영산강Ⅲ-2·새만금 등 5개 지구에서
40,199㏊의 조성 공사가 시행 중임.
- 시행 중인 5개 지구 40,199ha 중 비농업용으로 확정된 23,030ha를 제외한
17,169ha와 준공 후 처분하지 않은 9개 지구 14,180ha 중 비농업용 955ha를 제외한 13,225ha 등 합계 30,394ha가 농업용으로 활용될 대상임.
○농
□ 연구 목적 및 연구 내용
○농업용 간척에 의하여 1970년부터 2012년까지 1,636개 지구에서 94,589ha의 농지조성이 완료되었으며, 화옹·시화·영산강Ⅲ-1·영산강Ⅲ-2·새만금 등 5개 지구에서
40,199㏊의 조성 공사가 시행 중임.
- 시행 중인 5개 지구 40,199ha 중 비농업용으로 확정된 23,030ha를 제외한
17,169ha와 준공 후 처분하지 않은 9개 지구 14,180ha 중 비농업용 955ha를 제외한 13,225ha 등 합계 30,394ha가 농업용으로 활용될 대상임.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 5월 10일자 관보에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 2010-47호’로써 미처분 및 시행 중인 간척지 12개 지구에 대해 간척지구별 특성화 방향과 지구별·
용도별 면적을 설정한 ‘대규모 간척지 활용 기본구상’을 고시하였음.
- 12개 지구 총 54,379ha 중 농업적 활용 면적 30,394ha의 용도별 면적은 첨단수출
원예단지 3,000ha, 일반원예단지 2,185ha, 채종단지 1,533ha, 친환경축산단지
3,000ha, 지원시설단지 1,536ha, 관광농업단지 394ha, 복합곡물단지 18,093ha, 생태환경단지 653ha 등으로 배분하였음.
- 용도별 면적은 간척지구별로 배정되었는데, 시화지구의 경우 3,636㏊의 농업용지에 대해 첨단수출원예단지 300㏊, 일반원예단지 116㏊, 채종단지 100㏊, 친환경축산단지 650㏊, 지원시설단지 120㏊, 관광농업단지 10㏊, 복합곡물단지 1,899㏊, 생태환경단지 441㏊ 등으로 배정되었음.
○2012년 1월 17일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2013년
1월 18일자로 시행하게 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되었음.
○이 연구는 시화간척지의 농업용지 3,636㏊ 중 2,135㏊(58.7%)가 입지하고 있는 대송
단지의 농업적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수립하는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또한 안산시의 농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음.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이 5개 분야로 구성됨.
- 간척지 이용 제도와 이용 현황
- 국내외 농업·농정 여건과 안산시의 농업 현황
- 대송단지의 농업적 토지이용 기본구상
- 대송단지의 농업적 토지이용계획
- 사업 추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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