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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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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4-10 |
주관부처 |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
과제관리전문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600012214 |
DB 구축일자 | 2016-11-26 |
Ⅰ. 서론
1.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 주민지원사업이란 상수원관리지역 행위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직·간접적인 제제를 경험하고 있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행정적 지원 사업임
- 주민지원사업은『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낙동강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주요사업 중 하나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및 소득수준 향상을 통하여 상수원 수질보전 정책에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어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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