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과업 개요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1. 추진 배경
○ 1992년 리우환경회의 이후 전 세계적으로 개발과 환경보전을 조화시키기 위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SSD)’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은 점차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의 두 요소만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전과 발전은 모순된 개념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무용론이 제기되었다.

○ 1990년대 후반 지속가능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환경과 경제적 요소 이외에 인구의 증가, 인간의

Ⅰ. 과업 개요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1. 추진 배경
○ 1992년 리우환경회의 이후 전 세계적으로 개발과 환경보전을 조화시키기 위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SSD)’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은 점차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의 두 요소만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전과 발전은 모순된 개념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무용론이 제기되었다.

○ 1990년대 후반 지속가능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환경과 경제적 요소 이외에 인구의 증가, 인간의 활동, 사회 형태 등과 같은 사회적 요소가 포함될 때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타남에 따라 환경, 사회, 경제요소를 동등한 비중으로 보고 있는 지속가능사회(Sustainable Society)의 개념이 대두되었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 지속가능사회의 개념에서 환경을 최상위요소로 하는 「생태적 근대화」의 개념이 나타났다.
- 생태적 근대화는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결정에 생태적 요인고려, 기업은 녹색경영, 시민단체의 환경운동 및 교육, 시민의 환경 친화적 소비, 홍보(대중매체)를 통한 인식증진 등의 내부역량과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협력의 필요성, 환경문제 대한 정보 공유, 상호 인적 교류 및 공동 연구를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 구성 등의 외부역량이 필요하다.

○ 환경 분야에 대한 관심은 폐기물 오염, 대기오염 등에서 기후변화대응, 생물다양성 보전, 환경보전, 친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로 다변화 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 생물다양성 감소 등 범지구적 현상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생물다양성협약, 기후변화협약, 람사르 협약 등 환경관련 국제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또한 환경보전에 대한 역할이 국가 단위에서 벗어나 모든 사회구성원이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Local Agenda21, ICLEI 등 지구 환경보전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체가 나타나고 있다.

○ 환경에 대한 개념이 확대되면서 국내외의 많은 도시들은 환경에 근거한 주요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도시공간에 환경을 기초로 하는 노력들을 가시화하고 있다.

○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환경·경제·사회적 요인의 상호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사회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을 통해 세계환경수도로 인정받겠다는 의지를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서 표명하였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섬지형, 한라산, 중산간 지역, 오름, 폭포, 동굴로 대표되는 자연환경과 7,800여 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차별화된 환경여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네스코 3관왕(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람사르 습지 등 국제적으로 자연환경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 이러한 제주제주특별자치도는 2007년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2008년 환경교육시범도시, 친환경농업시범도시, 2009년 한국형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조성을 비롯하여 2004년 유엔환경계획(UNEP) 제8차 특별총회 및 세계환경장관회의 개최,2009년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개관, 2012년 자연+(Nature+)을 슬로건으로 한 세계자연보전총회를 개최하는 등 국제 교류가 활발한 지역으로써 환경모델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2005년 세계평화의 섬, 2006년 국제회의 도시 등의 제도적 여건 또한 갖추고 있다.
- 2009년 11월 스위스 글랑에서 개최된 IUCN 이사회에서「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WCC)」개최지가 대한민국 제주로 확정되면서 환경도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였고, 이후 제주도는 도내 환경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와 전문가 패널회의 등 환경수도 조성과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세계환경수도 선도모델도시로서의 위상 정립과 국제표준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고, 2020년 세계환경수도 인증을 통해 그동안 쌓아온 환경·생태인프라와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제주도는 환경과 사회, 경제가 조화되는 세계적인 환경 이미지 제고와 환경친화적 발전을 실현하고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