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1 장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의 현황 및 발전방향

제 1 절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의 개념 및 필요성

1. 공공기관과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의 정의

1) 공공기관의 정의와 범위

○ 본 시스템에서 포괄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한 공공기관 구분기준(법 제3조)을 포괄적으로 적용한 것으로서 기획예산처(공공혁신본부)가 감독하고 있는 313개 공공기관임

- 다만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국방품질관리소의 경우 경영정보 비공개 기관으로 분류되고

제 1 장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의 현황 및 발전방향

제 1 절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의 개념 및 필요성

1. 공공기관과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의 정의

1) 공공기관의 정의와 범위

○ 본 시스템에서 포괄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한 공공기관 구분기준(법 제3조)을 포괄적으로 적용한 것으로서 기획예산처(공공혁신본부)가 감독하고 있는 313개 공공기관임

- 다만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국방품질관리소의 경우 경영정보 비공개 기관으로 분류되고 있으므로 현재 310개 기관이 알리오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음
- 각각의 중앙정부 부처는 해당 관할의 공공기관과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획예산처는 이들 공공기관에 포괄적인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것임

○ 공공기관의 분류는 1)정부가 최대 지분을 소유하는 기관, 2)법률에 정부 출연 근거가 있는 기관, 3)정부지원이 총수입의 50%이상인 기관, 4)출자, 출연, 보조 위탁기관이 최대지분을 소유한 기관, 5)출연기관의 부설기관으로서 정부출연을 받는 기관, 6)기타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기관으로 구별해 볼 수 있음(아래 <표1-1> 참조)

2) 알리오 시스템의 의미

○ 알리오 시스템은 공공기관 경영의 효율성ㆍ투명성을 확보하고, 일반국민의 알권리 제고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인사, 재무, 외부평가 결과 등 핵심경영 정보를 통합하여 공개하는 시스템(기획예산처, 2006 : 9)이라고 할 수 있음

○ 본 시스템을 정의하는 위 문장은 시스템의 존재의의와 목적을 말해주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음. 즉, 본 시스템의 목표(object)와 그것을 달성하는 수단(means)을 제공하고 있음

- 시스템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임. 첫째, 본 시스템을 통하여 공공기관 경영의 효율성(efficiency)을 높이고 둘째,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transparency)을 확보하며 셋째, 국민의 알권리(right to know)를 증진시키는 것임
-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알리오 시스템이 구축된 것이며, 본 시스템을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핵심(core)경영 정보인 인사, 재무, 외부평가 등을 제공하는 것이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음
- 결국,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정보를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해줌으로서 국민적 이익에 직결되어 있는 공공기관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