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머리말

1.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최근 들어 사회양극화 등 소득 불평등 심화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많음.
- 특히 각종 소득분배 관련 지표가 악화된 시점이 2003년 이후라는 지적과 함께, 이를 정부의 정책 성과와 연관시키려는 논의가 많음.
-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소득분배의 변화 양상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함께 그 원인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없이는 근거를 지닐 수 없음.

○ 본 연구는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우리나라의 빈곤 및 소득분배 상태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특

Ⅰ.머리말

1.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최근 들어 사회양극화 등 소득 불평등 심화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많음.
- 특히 각종 소득분배 관련 지표가 악화된 시점이 2003년 이후라는 지적과 함께, 이를 정부의 정책 성과와 연관시키려는 논의가 많음.
-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소득분배의 변화 양상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함께 그 원인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없이는 근거를 지닐 수 없음.

○ 본 연구는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우리나라의 빈곤 및 소득분배 상태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특히 최근 분배구조 변화의 원인을 파악함과 동시에 공적이전과 직접세 등 정부의 정책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소득분배 추이를 다양한 소득 개념과 의거하여 분석하고, 요인 분석을 통해 소득 분배 구조의 변화의 원인을 파악함
-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 등 고용불안정계층과 자영업자 등의 취업 변동이 소득 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별도로 분석함
- 경제위기 이후의 복지지출 증가가 재분배 측면에서 어떠한 효과를 가졌는지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함.

○ 이를 통해 정책적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향후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의 설정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