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 서론

□ 경쟁제한성판단과 경제분석

○ 경제분석은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하는 경우 법적 해석에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함.

- 법원이나 경쟁당국이 경제분석을 경쟁제한성을 판단에 주요 증거로서 사용하는 추세임.

- 법경제학적 논의를 시작으로 경제분석 기법이 발전하여 옴.

○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는 업종의 관행적인 시장획정 방법론에서 상품의 수요나 판매의 대체성이나 지리적 동질성을 고려하는 경제 분석의 결과를 고려하는 추세임.

○ 시장에서 거래되는 제품은

I. 서론

□ 경쟁제한성판단과 경제분석

○ 경제분석은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하는 경우 법적 해석에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함.

- 법원이나 경쟁당국이 경제분석을 경쟁제한성을 판단에 주요 증거로서 사용하는 추세임.

- 법경제학적 논의를 시작으로 경제분석 기법이 발전하여 옴.

○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는 업종의 관행적인 시장획정 방법론에서 상품의 수요나 판매의 대체성이나 지리적 동질성을 고려하는 경제 분석의 결과를 고려하는 추세임.

○ 시장에서 거래되는 제품은 실제로 조금씩 차별화되어 있는데 기업 결합의 관련시장을 획정하기 위해서는 결합회사가 생산하는 재화와 대체될 수 상품들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 제품의 대체성을 판단하기 위해 특정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가 해당제품의 수요를 어느 정도 대체하는가를 예측하는 기법을 전환분석법이라 함.

○ 소비자의 전환수요를 예측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함. 문제는 이러한 설문조사의 경우 설문문항, 설문응답자 등에 따라 조사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 설문자의 이익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 따라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설문조사 방법이 중요함. (하이트/진로 사건에서 공정위는 진로측이 제시한 임계손실분석을 소비자 모집단신뢰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