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2011년 북한의 경제정책

1.대내외 추진환경

가.대내환경

<정치환경>

o김정은 후계체제의 구축을 위한 안정적인 대내외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함.즉,북한은 3대 세습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한 기반을 정비함.
-먼저 대내적으로 통치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통제를 강화하면서 체제 안정성을 제고하는데 집중함.
-김정은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군부대와 경제현장에 대한 빈번한 현지지도 수행을 통해서 정치적 위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현장경험을 쌓았으며, 중국 등 외국 고위층과 회담시 배

Ⅰ.2011년 북한의 경제정책

1.대내외 추진환경

가.대내환경

<정치환경>

o김정은 후계체제의 구축을 위한 안정적인 대내외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함.즉,북한은 3대 세습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한 기반을 정비함.
-먼저 대내적으로 통치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통제를 강화하면서 체제 안정성을 제고하는데 집중함.
-김정은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군부대와 경제현장에 대한 빈번한 현지지도 수행을 통해서 정치적 위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현장경험을 쌓았으며, 중국 등 외국 고위층과 회담시 배석 등을 통해 후계자 수업을 진행함.
-김정은은 군과 공안기관을 기반으로 당무(黨務)와 정책 전반에 지속적으로 개입하였고,연초부터 중앙당과 도당,시당,군당 간부들을 상당수 교체한 것으로 알려짐.

o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11년 기준 145회 공개활동 중 경제분야가 61회로 집중되는 등 '인민생활 향상에 앞장서는 지도자상'을 부각시켰으며,중국과 러시아 방문을 통해 경제·외교적 지원 획득에 노력함.
-특히 김 위원장은 방중 성과를 지속적으로 선전하면서,주민들의 기대감을 자극하고 체제결속을 도모함.1)

o지방인민의회 대의원 선거(7.24)및 주민에 대한 통제 강화로 체제 결속을 도모함.

o제63주년 정권창건일(9.9)에 이례적으로 열병식을 개최하는 등 3대 세습의 정당성을 강조함.

<경제·사회 환경>

o2012년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을 대대적으로 축하하고,강성대국 진입을 선전하기 위해 주민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제시하고,이를 통해서 후계자 김정은을 부각하기 위해 각 경제 부문의 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함.
-2012년 ’강성대국’진입을 앞두고 평양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도시 재정비,사회간접자본(SOC)확충 등 각종 건설공사에 주력함.
-이와 함께 제조품 생산분야에서도 ｢8.3인민소비품 전시회｣및 ｢나선국제상품전시회｣(8.22~25)등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함.
-11월 들어 각급 공장,기업소의 생산계획 초과수행을 대대적으로 선전하였으며,특히 주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경공업분야의 증산소식을 전하는 데 주력함.
-평양에 서구식 가게(비엔나 커피숍 등)의 설치가 늘어나고,일부 백화점에서는 샤넬,아르마니 등 고가의 해외명품들이 등장함.

o거시경제 지표들(물가,특히 쌀가격,환율 등)의 불안정이 지속됨.
-10월 초 1㎏ 2400원을 호가하던 시장 쌀값은 12월 중순 현재 4,200원으로 상승함.
-중국 위안화는 10월 초 460원,11월 말 720원,12월 초 1,000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두 달 만에 100% 넘게 급증함.2)

나.대외환경

o 북한은 2011년 한해 대남 및 대미 유화적 태도를 취하면서,중국과 보다
밀착된 관계형성을 통해 안보 및 경제적 지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옴.
-러시아와도 부분적인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난 완화를 도모함.

o그러나 미국과 남한과의 관계는 2010년 말 연평도 포격도발로 악화된 상황이 이어졌으며,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등도 별다른 진척이 없었음.
-결국 대미,대남 관계가 경색된 국면을 벗어나지 못한 채 대중 협력관계만 발전되는 국면이 전개됨.

<대미관계>

o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악화된 남북관계가 북·미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경색국면이 지속됨.

o북한은 나름대로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모색함.하지만 미국은 비핵화와 남북관계 진전을 선행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북한을 압박했고,이에 대해 북한도 남북대화 재개를 통한 관계개선을 시도하였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음.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등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미국인 억류자를 석방하는 등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화해 메시지를 보냈음.3)

o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후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미국을 방문하는 등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모색함.
-북·미 양자 접촉(7.28~29)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전제조건 없는 6자 회담 재개’를 촉구함.

o 미국은 북한의 핵물질 이전은 자국과 우방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될 것이라면서 북한의 핵확산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천명함.

o미국은 또한 6자회담이 재개되려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중단을 포함한 비핵화 사전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북한은 한국과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UEP등 핵개발 프로그램 가동중단 요구를 거부하면서 북·미관계도 돌파구를 찾지 못함.

<대중관계>

o2011년은 북·중 우호조약 체결 5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두 나라 사이의 관계 발전이 더욱 촉진된 한 해였음.
-김정일 위원장의 두 차례 중국 방문 등 양국 지도급 인사들의 상호 방문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졌음.
-김정일 위원장은 후진타오 중국 주석의 초청에 의해 5월 20~26일 기간 중국을 비공식 방문함.4)
-북·중 정상회담(5.25)을 통해 ‘대를 이은 친선협조관계’를 강조하고,고위급 왕래 강화 및 경험교류‧호혜협조 확대에 합의하였으며,한반도 비핵화 및 6자회담 등을 협의함.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이후 북·중간 정치‧경제적 후속 조치들이 추진되고,양국간 우호협력조치들이 취해짐.자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정치·경제 분야에서의 다양한 합의들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됨.

o김정일 위원장 방중(5.20~26)이후 외견상 북·중간 정치‧경제 분야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북·중 전략대화(6.10),△‘북·중 우호조약’체결 50주년(7.11)관련 고위급 인사교류 및 중국함대의 북한 방문(8.4~8),△북한 수해 관련 중국의 긴급구제물자 제공 결정(7.29),△북·중 교역실적의 급증 등이 이루어짐.

o북한과 미국 및 한국과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중국에 대한 정치,경제적 의존도가 더욱 심화됨.
-김정일 위원장은 2011년 두 차례 중국을 방문하고,나선지구와 황금평공동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이러한 움직임은 그동안 핵개발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북한이 외화벌이와 경제난 타개를 위한 돌파구 마련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음.

o 기본적으로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과정의 진전과 지역의 평화 유지를 위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모든 관련 당사국과 함께 노력한다는 입장을 유지함.
-특히 북한과는 우호적인 이웃으로서 오래 전부터 양국간 전통적인 협력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교류와 협력을 심화·지속하겠다는 것임.

o중국은 한반도의 안정적인 관리차원에서 경제협력을 확대하고,이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을 견인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같은 맥락에서 김정은 후계체제의 안정적인 구축작업을 지원하고,경제적 지원과 협력을 확대함.

<남북관계>

o연평도 포격도발 등의 여파로 인하여 2011년 남북관계는 소강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음.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의 정상적 발전을 목표로 ｢5.24조치｣의 일관성을 견지하면서 북한측에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북한의 사과 등 책임있는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남북대화를 추진하였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음.
-다만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이례적으로 남북 당국간 비핵화 회담을 개최(7.22)하기도 함.

o북한은 천안함‧연평도에 대한 사과 없이 강온 양면전략으로 대응함.
-“당국 포함,정당‧단체들과의 대화와 협상”제의(1.5)등 연초부터 대화 공세를 전개함.
-그러나 천안함‧연평도 및 비핵화에 대한 입장은 고수하는 등 기본적으로 강경 기조를 유지함.

o 김정일 위원장 방중 직후 북한의 대남정책은 유화국면에서 강경대응으로 전환됨.
-국방위대변인 성명(5.30)을 통해서 ‘남측과는 더 이상 상종하지 않을 것’이라며,‘거족적 전면공세 진입’과 ‘실제적 행동조치‘를 위협하였으며,5)-국방위대변인 기자회견(6.1)으로 남북간 비공개접촉을 왜곡 공개하며,‘남측이 정상회담을 위한 비밀접촉을 간청했다’고 주장함.6)
-북한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6.3)을 통해 ‘군대내 표적지’사용을 ‘특대형 도발행위’라고 비난,‘전군의 군사적 보복행동’등을 위협하고,모든 매체를 동원하여 대남 공세를 강화함.

o 남한의 내부문제를 이유로 한국 정부에 대한 비난과 위협을 지속하는 등 대남 강경입장을 유지함.
-△‘북한 인권백서’(통일연구원)발간,△간첩단 사건 수사,△통일교육 교재 등을 비난함.
-한‧미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훈련(8.16~26)에 대해 중단 요구 및 ‘북침전쟁연습’이라고 비난함7).

o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시 남북접촉(7.22)및 우리의 수해지원 발표(8.3)이후에는 일시적으로 대통령 실명 비난이 감소함.8)
-통일부 장관 교체 이후 남측의 대북 강경정책의 완화 가능성에 기대를 걸었으나,만족할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 이후 다시 비난을 반복하는 등 관계개선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