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ㅇ 정신질환의 이해
- 정신 질환의 유형 및 특성 이해

ㅇ 덩신질환과 범죄와의 관계 이해
- 정신질환 범죄자의 특성 및 비정신질환 범죄자와의 특성 비교

ㅇ 형사사법체계내 정신질환 범죄자 관리 실태
- 국내외 정신질환 범죄자의 형사사법적 관리 시스템 비교

ㅇ 정신질환자의 범죄예방 대책
- 정신질환의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대안 모색

(출처 : prism 홈페이지)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5
• 제1장 서론 ... 11
• 제2장 정신장애의 이해 ... 13
• 제1절 정신장애의 개념 ... 13
• 1. 정신장애의 정의 ... 13
• 2. 이상행동과 정신장애의 판별기준 ... 14
• 제2절 정신장애의 유형 및 특성 ... 16
• 1. 정신장애의 이해를 위한 용어와 분류 ... 16
• 2. 주요 정신장애(major mental illness) ... 18
• 3. 성격장애 ... 23
• 제3장 정신장애와 범죄와의 관계 ... 29
• 제1절 정신장애 범죄자의 추이 및 범죄 현황 ... 29
• 1. 정신장애인의 범죄 추이 ... 29
• 2. 정신장애인의 범죄 현황 ... 30
• 3. 사회인구학적 특성 ... 36
• 제2절 정신장애 범죄자의 특성 ... 37
• 1. 정신장애 범죄자의 일반적 특성 ... 37
• 2. 정신장애 유형과 범죄와의 관계 ... 39
• 제4장 정신장애자의 관리 실태 ... 43
• 제1절 정신장애 범죄자의 형사사법적 관리 현황 ... 43
• 1. 치료감호소내 범법 정신장애자 관리 현황 ... 43
• 2. 교도소내 정신장애인 관리 현황 ... 48
• 3. 범법 정신장애자 관리의 현안 및 향후 개선 방향 ... 51
• 제2절 일반 정신장애인 관리 현황 ... 55
• 1. 지역사회내 정신장애인 관리 현황 ... 55
• 2. 범죄예방을 위한 지역사회내 정신장애인 관리의 현안 및 방안 ... 61
• 제5장 주요 외국의 정신장애자 및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법제도적 비교 ... 65
• 제1절 정신장애자 및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법제도적 처우의 기본방향 ... 65
• 1. 정신장애에 대한 기본적 인식에 따른 법적 처우의 차이 ... 65
• 2. 의료모델(Medical Model)과 법률모델(Legal Model) ... 66
• 제2절 영국의 정신장애자 및 범법 정신장애자에 대한 법적 처우 ... 67
• 1. 영국 정신보건법의 변화 ... 67
• 2. 정신보건법 개정의 배경 ... 69
• 3. 1983년 정신보건법 ... 70
• 4. 2007년 정신보건법 ... 78
• 제3절 미국의 정신장애자 및 범법 정신장애자에 대한 법적 처우 ... 86
• 1. 정신장애인 및 정신장애 범죄자 처우의 기본방향 ... 86
• 2. 일반 정신장애자에 대한 치료적 처우 ... 88
• 3.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적 처우 ... 91
• 제4절 독일의 정신장애자 및 범법 정신장애자에 대한 법적 처우 ... 97
• 1. 정신보건법제의 변화 ... 97
• 2. 연방차원의 민사상 수용과 형사상 수용 ... 98
• 3. 주차원의 수용법 내지 정신장애인법에 의한 수용 ... 101
• 4. 사법형 입원심사제 ... 103
• 제5절 일본의 정신장애자 및 범법 정신장애자에 대한 법적 처우 ... 104
• 1. 정신장애자 관련 법제의 변화 ... 104
• 2. 일반 정신장애자에 대한 법제 및 정책 ... 105
• 3. 정신장애 범죄자 관련 법제 ... 107
• 제6절 비교법적 검토 ... 111
• 제6장 우리나라 정신장애자 및 정신장애 범죄자 처우의 현황과 문제점 ... 113
• 제1절 일반 정신장애자에 대한 처우 ... 113
• 1. 일반 정신장애자에 대한 법적 처우 유형 ... 113
• 제2절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처우 ... 116
• 1. 치료감호의 필요성 ... 116
• 2. 치료감호의 대상 ... 116
• 3. 치료감호의 요건 ... 117
• 4. 치료감호기간 ... 118
• 5. 치료감호의 절차 ... 118
• 6. 치료감호의 집행 ... 119
• 제3절 정신장애자 및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법적 처우의 한계와 문제점 ... 121
• 1. 정신보건법상 일반 정신장애자에 대한 처우의 문제 ... 121
• 2. 치료감호법상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처우의 문제 ... 123
• 제7장 정신장애자 및 범법 정신장애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 127
• 제1절 법제도적 처우의 원칙 설정 ... 127
• 제2절 통합과 분리의 조화에 기반한 입법정책 모색 ... 128
• 1. 분리적 접근방식 - 시설내처우 ... 129
• 2. 통합적 접근방식 -사회내처우 ... 130
• 제3절 정신장애자 및 범법정신장애자 처우 및 관리의 적정성 확보방안 ... 132
• 1. 정신보건법원의 도입 ... 132
• 2. 정신보건관찰제도 도입 ... 133
• 참 고 문 헌 ... 135
• 끝페이지 ...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