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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 팀제 효율성에 대한 통계적 분석 : 팀제 검사실과 기존 단독검사실의 비교분석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연구책임자 박준휘
참여연구자 이민호 , 송주영 , 최이문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4-11
주관부처 검찰청
사업 관리 기관 대검찰청
Supreme Prosecutors' Office
등록번호 TRKO201600012493
DB 구축일자 2016-12-03

초록

□ 결론; 향후 운영 방안
- 형사부 팀제의 시범운영의 성과는 ‘단기적·미시적’ 측면에서 부정적임. 근무환경 악화, 업무프로세스 지연, 개인성과주의 약화 등으로 업무처리실적이 단독제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형사부 팀제는 ‘장기적·거시적’ 측면에서 검사 개개인의 업무역량을 강화시키고, 조직문화를 개선하며, 특히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데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음. 때문에 제반 여건이 허락된다면 팀제 목표의 명확화와 제도개선 등을 통해 ‘선별적으로’ 시범운영을 좀 더 지속시키는 것도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4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8
  • 요약문 ... 9
  • 제1장 서론 ... 16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6
  • 1. 연구의 배경 ... 16
  • 2.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 17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9
  • 1. 연구의 범위 ... 19
  • 2. 연구의 방법 ... 21
  • 제2장 형사부 팀제의 이해 ... 23
  • 제1절 팀제 도입 관련 선행연구 검토 ... 23
  • 1. 팀제의 개념 및 기대효과 ... 23
  • 2. 팀제 도입의 효과성 ... 25
  • 3. 개방형 사무공간 개편의 효과성 ... 28
  • 제2절 형사부 팀제 도입 개요 ... 30
  • 1. 형사부 팀제 운영방안 및 특징 ... 30
  • 2. 형사부 팀제 운영에 대한 2013년 모니터링 결과 분석 ... 33
  • 제3장 형사부 팀제 운영 2014년 모니터링 ... 36
  • 제1절 모니터링 추진 개요 ... 36
  • 1. 모니터링 목적 및 방법 ... 36
  • 2. 모니터링의 주요 쟁점 사항 및 구조화된 질문지 ... 37
  • 제2절 모니터링 분석 결과 ... 38
  • 1. 제1차 모니터링 분석 결과 ... 38
  • 2. 제2차 모니터링 분석 결과 ... 43
  • 제4장 형사부 팀제의 효율성 분석 ... 47
  • 제1절 효율성 분석을 위한 연구모형 ... 47
  • 1. 형사부 팀제의 효율성 지표 설정 ... 47
  • 2.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 49
  • 제2절 형사부 팀제 업무 실적 분석 ... 56
  • 1. 업무 실적 분석 대상의 검증 ... 56
  • 2. 팀제 검사실과 단독 검사실 간 업무 처리 수준 비교 ... 60
  • 3. 회귀분석을 통한 팀제 검사실과 단독 검사실 간 업무 처리수준 비교 ... 82
  • 제3절 형사부 팀제 구성원 설문조사 분석 ... 89
  • 1. 응답자 특성 분석 ... 89
  • 2. 팀제 검사실과 단독 검사실 간 근무환경 비교 ... 93
  • 3. 팀제 검사실과 단독 검사실 간 업무프로세스 및 근무상황 비교 ... 96
  • 4. 팀제 검사실과 단독 검사실 간 조직내소통 비교 ... 103
  • 5. 팀제 검사실과 단독 검사실 간 조직관리 및 조직문화 비교 ... 107
  • 6. 팀제 검사실과 단독 검사실 간 조직효과성 비교 ... 113
  • 7. 팀제 검사실과 단독 검사실 간 고객만족도 비교 ... 118
  • 제5장 형사부 팀제의 향후 운영방안 ... 119
  • 제1절 형사부 팀제 효율성 평가 및 운영방향 ... 119
  • 1. 형사부 팀제 효율성 평가 ... 119
  • 2. 형사부 팀제 효율성 평가에 근거한 향후 운영 방향의 모색 ... 122
  • 제2절 대안 1: 형사부 팀제 운영 출구방안 ... 125
  • 1. 출구전략의 개요 ... 125
  • 2. 출구전략에 따른 실행과제 ... 126
  • 제3절 대안 2: 형사부 팀제 확대개선 방안 ... 127
  • 1. 확대개선전략의 개요 ... 127
  • 2. 확대개선전략에 따른 실행과제 ... 129
  • 제6장 결론 ... 132
  • 참고문헌 ... 133
  • 부록1 형사부 팀제 효율성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표 ... 137
  • 부록2 미국 플튼카운티 검찰청 사례연구 ... 151
  • 부록3 업무량 자료 ... 157
  • 끝페이지 ... 168

표/그림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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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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