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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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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박준휘 |
참여연구자 | 이민호 , 송주영 , 최이문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4-11 |
주관부처 | 검찰청 |
사업 관리 기관 | 대검찰청 Supreme Prosecutors' Office |
등록번호 | TRKO201600012493 |
DB 구축일자 | 2016-12-03 |
□ 결론; 향후 운영 방안
- 형사부 팀제의 시범운영의 성과는 ‘단기적·미시적’ 측면에서 부정적임. 근무환경 악화, 업무프로세스 지연, 개인성과주의 약화 등으로 업무처리실적이 단독제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형사부 팀제는 ‘장기적·거시적’ 측면에서 검사 개개인의 업무역량을 강화시키고, 조직문화를 개선하며, 특히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데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음. 때문에 제반 여건이 허락된다면 팀제 목표의 명확화와 제도개선 등을 통해 ‘선별적으로’ 시범운영을 좀 더 지속시키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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