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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청사 합동화 사업 추진전략 수립 연구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책임자 강영철
참여연구자 임정빈 , 김용훈 , 오경아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08-12
주관부처 행정안전부
사업 관리 기관 행정안전부
등록번호 TRKO201600012518
DB 구축일자 2016-12-03

초록

■ 과업목적
- 기시행된 합동화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의 필요성이 야기
- 전문기관의 평가를 통하여 향후 시행될 합동화사업의 기초자료 활용 및 발전방향 제시코자 함

■ 과업범위
- 정부지방합동청사 건립에 따른 기대효과 분석
- 합동화 사업대상지역 재검토 및 기관 선정
- 향후 시행될 합동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 제시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9
  • 제 1 장 연구의 개요 ... 27
  • 1. 연구의 목적 ... 29
  • 2. 연구의 범위 ... 30
  • 3. 연구의 방법 ... 31
  • 제 2 장 정부청사 합동화 사업 관련 일반현황 ... 33
  • 제 1 절 정부청사 합동화사업 일반현황 ... 35
  • 1. 중앙행정기관 현황 ... 35
  • 2. 정부지방합동청사 신축 현황 ... 46
  • 제 3 장 국내·외 유사 사례 조사 ... 59
  • 제 1 절 국내 사례 ... 61
  • 1. 행정중심복합도시 ... 61
  • 제 2 절 해외 사례 ... 69
  • 1. 일본 도쿄 가스미가세키의 정부 합동청사 ... 69
  • 2. 프랑스 ... 78
  • 3. 독일 ... 79
  • 4. 말레이시아 ... 83
  • 5. 호주 ... 85
  • 6. 기타 OECD 가입국가의 공공기관 배치현황 ... 87
  • 제 4 장 경제적 효율성 분석 ... 103
  • 제 1 절 사업 비용 분석 ... 105
  • 1. 건축비 검토 분석(개별청사 및 합동청사) ... 105
  • 2.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 분석(개별청사 및 합동청사) ... 116
  • 3. 사업계획에 따른 비용추정 ... 131
  • 제 2 절 정부기관 합동청사 편익 산정 ... 135
  • 1. 공공투자의 편익 산정 ... 135
  • 2. 편익 추정 ... 143
  • 제 3 절 정부기관 합동청사 경제적 평가 ... 150
  • 1. 비용편익분석(B/C 분석) ... 150
  • 2. NPV분석(순현재가치 분석) ... 152
  • 3. 경제적 효율성 평가 ... 156
  • 4. 후생시설 면적 비교 ... 158
  • 5. 국유재산 활용 방안 ... 164
  • 제 5 장 정부기관 합동청사의 만족도 조사 ... 169
  • 제 1 절 합동청사 만족도 조사 ... 171
  • 1. 조사개요 ... 171
  • 2. 조사 내용 ... 173
  • 3. 유효 표본 구성 ... 178
  • 제 2 절 합동청사 만족도 ... 189
  • 1. 종합실태 ... 189
  • 2. 춘천지방합동청사 내부고객 분석 ... 190
  • 3. 춘천지방합동청사 외부고객 분석 ... 225
  • 4. 제주지방합동청사 내부고객 분석 ... 247
  • 5. 제주지방합동청사 외부고객 분석 ... 285
  • 제 3 절 기존 조사와의 비교 ... 307
  • 1. 조사개요의 비교 ... 307
  • 제 6 장 정부청사 합동화사업 중장기계획 ... 313
  • 제 1 절 합동화사업 대상지역 재검토 ... 315
  • 1. 선정 지표 설정 ... 315
  • 2. 우선 순위 제시 ... 322
  • 제 2 절 합동청사 적정 기관 선별 ... 325
  • 1. 합동청사 통합 모델 제시 - 기관 업무의 유사성 및 상이성 검토를 통한 제시 ... 325
  • 2. 국가기관 외 기관과의 통합 가능성 검토 ... 330
  • 제 3 절 합동화사업 중장기계획 ... 332
  • 1. 전국 및 지역별 중장기 ... 332
  • 2. 합동화사업과 청사수급관리계획간의 연계방안 ... 334
  • 제 7 장 합동청사 조직규모 및 유지관리 방안 ... 339
  • 제 1 절 지방합동청사 관리조직 규모 ... 341
  • 1. 지방합동청사 관리조직 규모의 기본방향 ... 341
  • 2. 관리조직규모 설정시 유의사항 ... 347
  • 3. 지방합동청사 관리조직 규모(안) ... 349
  • 제 2 절 지방합동청사 유지관리방안 ... 351
  • 1. 건물관리의 구성요소 ... 351
  • 2. 일반적인 건물관리의 운영방식 ... 354
  • 3. 공공시설 관리방안의 장단점 ... 357
  • 4. 정부기관 지방합동청사 유지관리방안 ... 359
  • 제 8 장 연구결론 및 제언 ... 365
  • 제 1 절 분석배경 ... 367
  • 제 2 절 국가기관합동청사 분석결과 및 정책적 함의 ... 369
  • 부 록 설문지 ... 379
  • 끝페이지 ...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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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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