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 연구 개요

1 연구 개요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०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필요성

❒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공공성

· Ÿ정부산하 공공기관은 공익성·공공성이 강한 거액의 고정자본이 소용되는 독점적 성질이 강한 사업 분야를 주로 담당하며, 필요 투자액이 거액이면서도 이익을 기대할 수 없는 분야를 담당하며, 실업대책 등 사회정책적인 목적의 사업 실시 및 사회적 형평성 유지 역할도 수행
· 특히 국가기록원의 직접 관리 대상 기관으로 선정된 17개 정부산하

I. 연구 개요

1 연구 개요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०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필요성

❒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공공성

· Ÿ정부산하 공공기관은 공익성·공공성이 강한 거액의 고정자본이 소용되는 독점적 성질이 강한 사업 분야를 주로 담당하며, 필요 투자액이 거액이면서도 이익을 기대할 수 없는 분야를 담당하며, 실업대책 등 사회정책적인 목적의 사업 실시 및 사회적 형평성 유지 역할도 수행
· 특히 국가기록원의 직접 관리 대상 기관으로 선정된 17개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아래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가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16개 기관 94%에 달함

목차 Contents

• 표지 ... 1
• I. 연구개요 ... 2
• 1 연구 개요 ... 3
• II. 기록관리기준표 개발 ... 20
• 1 개요 ... 21
• 2 기록관리기준표 개발사례 ... 24
• 3 한국철도공사 기록관리현황과 개선방향 ... 63
• 4 한국철도공사 기록관리기준표 개발 결과 ... 73
• 5 한국철도공사 기록관리기준표 적용방안 ... 90
• 6 시범기관 기록분류체계 및 기록관리기준 현황 ... 95
• 7 시범기관 기록관리기준표 개발 방안 ... 110
• III. 정부산하 공공기관 생산기록의 전자적 이관을 위한 기본 요건 설계 ... 142
• 1 정보화 및 기록관리 프로세스 현황 ... 143
• 2 생산기록의 전자적 관리 방안 ... 165
• 3 공공기관 기록관리시스템 필요 요건 ... 219
• IV.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관리 정책 방향 ... 232
• 1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기록관리체계 구축 방향 ... 233
• 2 정부산하 공공기관 기록관리체계 구축 방안 ... 240
• 3 국가기록원의 역할과 과제 ... 262
• 별첨1.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관 설립·운영 지침 ... 272
• 별첨Ⅱ. 기록관리시스템 도입·운영 지침 ... 293
• 끝페이지 ... 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