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의 필요성

○ 현재 자치단체별로 고용 창출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나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자치단체별 비교도 어려움.
- 전국적 기준없이 운영되고 있는 자치단체 일자리창출 목표 수, 일자리 사업의 범위 및 계산방법이 전국적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음.
- 포괄되는 일자리 사업의 범위 수, 사업에 따른 일자리 수 산정 방법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간 비교가 불가능함. 이에 일자리통계를 표준화하는 연구가 필요함.

○ 자치단체 일자리라는 용어는 세 가지의 상이한 개념을 담을 수 있음.<

□ 연구의 필요성

○ 현재 자치단체별로 고용 창출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나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자치단체별 비교도 어려움.
- 전국적 기준없이 운영되고 있는 자치단체 일자리창출 목표 수, 일자리 사업의 범위 및 계산방법이 전국적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음.
- 포괄되는 일자리 사업의 범위 수, 사업에 따른 일자리 수 산정 방법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간 비교가 불가능함. 이에 일자리통계를 표준화하는 연구가 필요함.

○ 자치단체 일자리라는 용어는 세 가지의 상이한 개념을 담을 수 있음.
- 첫째는 지자체 내의 전반적인 일자리임. 이것은 민간부문의 일자리와 공공부문의 일자리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때로 민간부문의 일자리 전체에 한정하기도 함.
- 두 번째는 지자체의 일자리 정책에 의해 영향 받는 일자리임. 이것은 공공부문의 재정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재정의 지원을 통해 형성되는 일자리임. 주로 민간 일자리이지만 일부 공공부문의 임시 일자리가 포함됨.
- 세 번째는 지자체 공공기관 및 공공부문의 일자리임. 전적으로 재정에 의해 유지되는 일자리임.
-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은 두 번째 일자리의 개념임. 이 글에서 지자체 일자리통계라고 말할 때는 두 번째 개념으로 이해할 것.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목차 ... 4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7
• 요 약 ... 8
• 제1장 서론 ... 25
• 제1절 연구의 배경 ... 25
• 제2절 연구의 필요성 ... 25
• 제3절 자치단체 일자리의 개념 ... 26
• 제4절 연구 방법 및 연구의 구성 ... 29
• 제2장 현행 지방자치단체 일자리통계 현황 조사·분석 ... 30
• 제1절 개요 ... 30
• 제2절 일자리 창출 사업의 포괄범위 ... 32
• 제3절 지자체별 일자리 창출 사업의 분류 실태 ... 35
• 제4절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 통계 작성 실태 ... 38
• 제3장 국내외 일자리통계 관련 사례 조사·분석 ... 46
• 제1절 OECD와 EU의 노동시장 정책 분류와 시사점 ... 46
• 제2절 기획재정부의 일자리통계 기준 ... 52
• 제3절 소결 ... 59
• 제4장 일자리통계 표준화 방안 ... 61
• 제1절 사업의 범위와 분류 ... 61
• 제2절 예산 및 일자리 집계의 원칙 ... 65
• 제3절 세부사업별 일자리 집계 방안 ... 69
• 제4절 세부사업별 일자리 집계 방안 ... 71
• 제5절 기업지원 사업과 투자유치 ... 102
• 제5장 결론 ... 111
• 부록 1 지자체 면담 설문지 ... 112
• 부록 2 지자체 면담 사례 ... 117
• 부록 3 직접일자리창출사업의 예시 ... 126
• 부록 4 제외되는 기관 및 센터 사업의 예시 ... 128
• 부록 5 직업훈련사업의 예시 ... 129
• 부록 6 고용보조금 사업의 예시 ... 130
• 부록 7 창업지원사업의 사례 ... 131
• 부록 8 기업지원 및 투자유치사업 ... 132
• 부록 9 대분류 산업별 자본장비율 ... 133
• 부록 10 중분류 산업별 자본장비율 ... 134
• 부록 11 1인당 자본장비율(단위 : 100만원) ... 136
• 부록 12 최저임금 관련 기준액 ... 145
• 부록 13 취업현황통계(훈련기관) 및 취업현황표(취업생) 서식 ... 146
• 부록 14 사업 보고 서식-1 ... 148
• 부록 15 취업현황표 훈련생 서식 ... 149
• 부록 16 사업 보고 서식-2 ... 150
• 부록 17 개인별 명부 서식 ... 151
• 부록 18 고용보조금 계산 서식 ... 152
• 부록 19 고용보조금 수혜자 서식 ... 153
• 부록 20 창업지원 기관 서식-1 ... 154
• 부록 21 창업지원 기관 서식-2 ... 155
• 부록 22 창업 성공자 서식 ... 156
• 부록 23 일자리지원사업 범위 확정을 위한 추진체계 ... 157
• 부록 24 지자체 담당자를 위한 매뉴얼(안) ... 158
• 끝페이지 ...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