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7-08 |
과제시작연도 |
2007 |
주관부처 |
과학기술부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
등록번호 |
TRKO201600012785 |
과제고유번호 |
1355052655 |
사업명 |
정책연구비 |
DB 구축일자 |
2016-12-03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600012785 |
초록
▼
□ 기존 연구결과: 한국은행, STEPI, Aghion and Howitt(1998)
○ 하준경(2004, 한국은행)은 선진국간 기술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혁신기반 성장전략만이 유효성을 지닌다고 주장
- 반면, 신태영(2005)은 물적자본에 대한 투자와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한 성장전략을 동시에 추구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
- 그 근거로 성장유지와 고용확대를 위해서는 두 유형의 전략이 동시에 필요함을 들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수렴할 수 있음을 주장
- 또한, 김성·장준영(2006,
□ 기존 연구결과: 한국은행, STEPI, Aghion and Howitt(1998)
○ 하준경(2004, 한국은행)은 선진국간 기술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혁신기반 성장전략만이 유효성을 지닌다고 주장
- 반면, 신태영(2005)은 물적자본에 대한 투자와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한 성장전략을 동시에 추구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
- 그 근거로 성장유지와 고용확대를 위해서는 두 유형의 전략이 동시에 필요함을 들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수렴할 수 있음을 주장
- 또한, 김성·장준영(2006, 한국은행)도 R&D 및 인적자본 등 무형자산에 대한 지출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
- 공적분모형의 충격반응함수를 통해 R&D지출이 설비투자를 보완하여 장기적으로 양적투자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기술혁신은 일반적으로 물적 및 인적자본 등 내구재에 체화되어 나타남
- 연구개발 부문은 컴퓨터, 정밀기기 등 시설뿐 아니라 과학자나 엔지니어 등 인적자본을 축적한 R&D 인력을 필요로 하는 등 R&D 부문은 일반적으로 매우 자본집약적인 부문
○ 2세대 내생적 경제성장이론에는 자본축적과 기술혁신간의 보완성(complementarity)을 명시적으로 고려(Aghion and Howitt, 1998)
- 기술혁신이 생산성 증가율을 향상시켜 자본축적을 촉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더많은 물적자본(physical capital) 축적은 자본의 사용자 비용(cost of capital)을 하락시키고 균형 이윤흐름을 증가시켜 기술혁신을 더욱 촉진시킴
- 이는 R&D를 통한 지식생산과정에서 최종재 생산과 같이 R&D 인력뿐만 아니라 물적자본도 동시에 지식생산과정에 투입된다고 보는 시각에서 기인
- 2세대 성장모형에서는 거시경제의 균형식에서 R&D 투자(≡N)를 명시적으로 고려 Y=C+I+N=(AL₁)(1-α)Kα
- 즉, 신기술은 대부분 그것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물적 또는 인적자본에 체화(embodied)되어 나타남
- 또한, 이 관계식은 R&D 투자(≡N)와 설비투자(≡I)의 상호작용이 내수(총수요; aggregate demand)진작 및 성장(총공급; aggregate supply)촉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명시적으로 보여줌 Y=C+I+N=(AL₁)(1-α)Kα 총수요 = 총공급
- 즉, R&D투자의 증가는 설비투자 증가를 유발시켜 좌변의 내수(총수요)를 진작시키며 동시에 우변의 관계식에서 R&D는 생산성(≡A)을, 설비투자는 자본스톡(≡K)를 증가시켜 거시경제의 수요 및 공급측면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R&D와 물적투자간 선행성 및 인과관계
○ R&D와 물적투자간의 시계열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첫째, 상관관계는 전체적으로 R&D투자가 물적투자를 같은 방향으로 선행(leading) 또는 동행하며 전자에서 후자에로의 Granger 인과관계(causality)가 존재
- 둘째, 이같은 관계는 특히, 두 투자변수간 1∼2년의 시차(lag)에 가장 뚜렷이 나타남
- 셋째, R&D와 물적투자간 인과관계는 1989∼1990년을 기준으로 구조적으로 전환되었으며 1989년까지의 성장단계 기간 중에는 주로 물적투자가 R&D투자를, 1990년 이후의 선진화 단계 기간 중에는 R&D투자가 물적투자를 유발(cause)하는 것으로 나타남
□ 물적투자에 대한 R&D투자의 설명력
○ 분산분해(variance decomposition)는 한 내생변수 즉, 물적투자의 변화(variance)를 VAR구성요소 충격으로 분리하는 분석
- 우선, 물적투자 변화를 설명하는데 있어 종합주가지수(KOSPI) 및 GDP(LNGDP)의 설명력이 가장 높음
- 다음으로, 설명력이 높은 변수는 R&D(LNRD) 투자로 나타나 금리(R) 및 환율(WD)보다 설명력이 높음
- 물적투자에 대해 지니는 20년후의 R&D 투자 설명력이 약 14%에 가까워 약 18%정도의 설명력을 지니는 국내총생산의 영향력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
□ 연구개발투자의 “4+3 패턴”
○ 정부 R&D 투자가 시행되면 약 4년후 민간 R&D투자를 유발하기 시작하고 R&D투자는 약 2∼3년후에 설비투자 유발효과가 극대화됨
- 정부 R&D가 설비투자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3’년이 소요되며 그 효과는 ‘9+3’년에 가장 크게 나타남
- 이 패턴을 국가 R&D정책에 적용하여 중장기적으로 기술진보, 투자촉진 및 성장잠재력 제고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설비투자 구조전환에 대한 대응
○ 설비투자의 내생성이 증대됨에 따라, 투자활성화를 위한 전제로 기술혁신과 인적자본 육성을 위한 R&D투자의 중요성이 증대
- 즉, R&D투자는 상품혁신과 공정혁신을 통해 신상품, 신공정을 창출하고 이 같은 R&D투자의 결과를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설비투자가 파생적으로 유발되는 구조로 전환되었음을 인식
- R&D투자에 의해 유발되는 설비투자 증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R&D투자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혁신역량(innovative capability)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
- 기업 혁신지원 정책 등 R&D 투자의 양극화 해소를 통해 물적투자의 양극화 현상 해소를 동시에 도모
□ 기술정책과 조세정책의 정책결합(policy mix)
○ 기술혁신에 의해 유발되는 물적투자의 증대를 위해 구체적으로 기술정책과 재정정책의 동시 시행정책을 사용
- 연구개발 보조금 등 R&D 지원대상 부문(과기부)에 동시에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investment tax credit) 정책(재경부)을 동시에 시행하여 체화된 기술진보의 설비투자 유발을 유도
- 즉, R&D의 경우에도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및 보조금(기술정책)와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재정정책)를 각각 R&D촉진과 설비투자 촉진에 배정함으로써 내수진작과 성장의 두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음
○ 신태영(2004, STEPI)에 따르면 조세지원 효과를 나타내는 B-index의 민간 R&D투자 유발에 대한 장기탄력성이 여타 정책변수에 대해 가장 크게 나타남
- 즉,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등 기업의 실효세율을 감소시키는 정책은 R&D와 물적투자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 기술정책과 금융정책
○ 기술혁신과 물적투자의 증대를 위해 금융지원정책을 시행
- R&D 지원대상 부문에 과기부의 과학기술진흥기금 대출 및 연구개발 융자지원제도가 운전자금이 아닌 설비자금으로 사용되도록 수정·재시행하여 체화된 기술진보의 설비투자 유발을 유도
□ 설비투자 지출의 불균등성: 십분위투자율(Decile Investment Ratio)
○ 소득분배이론에서 사용하는 십분위분배율과 유사하게 설비투자와 R&D투자의 불균등성을 측정하기 위해 십분위투자율(decile investment ratio)이라는 새로운 지수를 구성
- 이는 하위 40%에 속하는 기업들의 투자비율을 상위 20%에 속하는 기업들의 비율로 나눔으로써 구할 수 있음
- 1994∼2005년간 한신평의 1,039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두 유형의 투자 모두 1.2% 미만의 비율을 지녀 양극화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설비투자의 경우 양극화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남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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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vious Literature: STEPI, Aghion and Howitt(1998)
○ More capital accumulation stimulates innovation by raising equilibrium flow of profits, just as more innovation stimulates capital accumulation by raising the rate of productivity growth.
- This complementarity proposition runs counte
□ Previous Literature: STEPI, Aghion and Howitt(1998)
○ More capital accumulation stimulates innovation by raising equilibrium flow of profits, just as more innovation stimulates capital accumulation by raising the rate of productivity growth.
- This complementarity proposition runs counter to the conventional belief that the long-run rate of growth is not affected by capital accumulation, a belief that is supported by the neoclassical growth model of Solow and Swan(1956), in which technical progress drives long-run growth independently of capital accumulation.
- The same conventional beliefn is supported also by the endogeneous growth models of Romer(1990) and Grossman and Helpman(1991), in which the incentives to perform R&D determine long-run growth independently of the stock of capital.
- The key difference between the model of Aghion and Howitt(1998) and these other models is that they assumed that R&D uses the same mix of inputs as does the production of capital and consumption goods, whereas these other models assume that labor is the only input to research.
○ Shin(2004, STEPI) investigates empirical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R&D and firm's R&D investment.
-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olicy effect became positive from 4 years after.
- Second, the effect of tax policy was most effective among alternative policy measures, represented by B-index.
- Such empirical results support that government R&D based on the long-run strategy is effective in stimulating business R&D expenditures.
- The increase in business R&D expenditure will eventually lead to promotion of firm's physical investment expenditures.
□ Granger Causality between R&D and Investment
○ What does it mean that capital accumulation “accounted” for a certain proportion of output growth?
- It is certainly possible that manager's desires to further mechanize the production process provided the impetus for capital accumulation.
- But, it is equally possible that the investments were made in response to improved technology conditions, either because extra eqipment was needed to produce newly invented goods or because innovative manufacturing techniques made it profitable to install more (or different) machines.
- In this artical, we find, in aggregate data drawn from 1990 to 2004 in the Korean economy, that R&D "Granger-causes" capital investment, but capital investment does not Granger-cause R&D.
□ Policy Mix
○ By expanding and sponsoring investment tax credit, new investment incentive can cause physical investment to rise.
- Increases of the magnitude in physical investment can occur when special incentives are combined with other favorable technological conditions.
○ A decrease in the effective tax rate will increase the steady-state growth rate.
- It does this by lowering the cost of capital, which leads in the long run to a higher capital intensity.
- A higher capital intensity increases the equilibrium-research intensity by increasing the flow of profit that a successful innovator can anticip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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