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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e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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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9-05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MW)(MW) |
등록번호 | TRKO201600012828 |
DB 구축일자 | 2016-12-03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장애인구의 급속한 증가, 가족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장애인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장애개념의 변화, 탈시설화, 자립생활의 이념 확산, 장애인 인권의식 제고 등 장애인복지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패러다임 역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변화와 함께 새로운 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신규 서비스의 제공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회나 국가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으로 전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장애인구의 급속한 증가, 가족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장애인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장애개념의 변화, 탈시설화, 자립생활의 이념 확산, 장애인 인권의식 제고 등 장애인복지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패러다임 역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변화와 함께 새로운 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신규 서비스의 제공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회나 국가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으로 전통적 욕구가 여전히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으나, 활동보조 및 수발 서비스 등 개인생활 보조 서비스 수요 증대, 생활시설, 교육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수요 증대, 성년 후견제 등 법률적 지원서비스 수요 확산, 차별금지, 이동권, 주거보장, 가사지원서비스, 문화생활 등에 대한 욕구도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정부는 이러한 장애인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장애수당의 대폭 확대와 함께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활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시를 앞두고 장애인의 포함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증대되고 있는 장애인의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현재의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장애인 등록을 하기 위한 장애평가체계에 대해 불신이 존재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욕구평가체계가 결여되어 있어서 장애인의 욕구와 사회적 자원을 연결하여 배분하는 서비스 진입단계(Intake)로서의 기능을 거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장애개념 상의 문제도 있다.
이에 따라 먼저 장애 개념상의 문제, 등록 판정체계에서의 문제, 그리고 전달체계에 있어서의 문제를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 인프라 개편을 추구하는 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과제명(ProjectTitle)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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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Manager) : | - |
과제기간(DetailSeriesProject) : | - |
총연구비 (DetailSeriesProject) : | - |
키워드(keyword) : | - |
과제수행기간(LeadAgency) : | - |
연구목표(Goal) : | - |
연구내용(Abstract) : | - |
기대효과(Effect)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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