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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e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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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9-12 |
주관부처 | 보건복지가족부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
등록번호 | TRKO201600012846 |
DB 구축일자 | 2016-12-03 |
제16장 결론
⧠ 앞서 조사결과 및 연구결과를 토대로 비수급빈곤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도출함.
○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
-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직계혈족으로부터 사적부양이 이루어지지 않는 빈곤층이 사회안전망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 본 연구결과 비수급빈곤층의 절반정도(약 45%~55%)에서 제1부양의무자로부터 사적이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양의무자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로는 부양의무자의 경제
제16장 결론
⧠ 앞서 조사결과 및 연구결과를 토대로 비수급빈곤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도출함.
○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
-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직계혈족으로부터 사적부양이 이루어지지 않는 빈곤층이 사회안전망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 본 연구결과 비수급빈곤층의 절반정도(약 45%~55%)에서 제1부양의무자로부터 사적이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양의무자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로는 부양의무자의 경제적 여력이
없기 때문으로 나타남.
○ 비수급빈곤층을 대상으로 주거, 의료 및 교육 등 현물서비스 우선 실시
- 비수급빈곤층(비수급 1층)은 소득‧지출 수준을 포함한 제반 경제생활실태가 수급가구보다 열악한 상황이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의료, 교육 및 주거
등 현물서비스를 우선 실시하여 복지의 사각지대로부터 신속히 탈피할 수
있도록 함.
○ 계층별 분류작업을 통한 차별적 주거복지 정책 시행
- 비수급빈곤층의 주거수준은 수급가구에 비해 열악한 경우가 많은데도 이들
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는 주거복지서비스는 전무한 실정임. 따라서 비수급빈곤층의 주거복지수준 제고를 위하여 계층별로 차별적인 주거복지 정책을 시행하도록 함.
○ 비수급빈곤층 대상 의료복지 보장성 및 서비스 홍보 강화
- 비수급빈곤층의 건강실태는 수급가구와 유사하거나 더욱 심각한 데에 비해
의료혜택은 수급가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비수급빈곤가구에 대한 의료복지 보장성을 강화하고 건강
(의료)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함.
○ 근로 및 소득지원 서비스 강화
- 빈곤층을 대상으로 현행 취업지원사업 중 중복소지가 있거나 성과가 미미한 사업들을 통폐합하고 취업지원을 확대함.
- 신용불량 경험비율이 높은 빈곤층을 대상으로 금융소외가 해소될 수 있도록 마이크로크레딧 등 창업지원을 강화함.
- 보육서비스를 확대하여 빈곤층의 취업여건을 강화하고 근로연계형 소득보장제도를 강화함.
○ 보육 및 교육 서비스 강화
- 공보육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보육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를 다양화하고 특히 빈곤층 자녀를 대상으로 포괄적 보육서비스(드림스타트 등)를 더욱 활성화함.
- 빈곤층 자녀 대상 교육관련 서비스의 확대(학비지원프로그램 및 다양한 직업훈련프로그램 등) 및 비수급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복지서비스 우선
실시가 이루어지도록 함.
⧠ 아동대상 복지서비스 강화
○ 비수급빈곤 아동에 대한 방과후 보호 활성화로 아동방임을 예방하고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함.
○ 빈곤아동의 학업성취도 제고를 위한 학교적응 프로그램과 다양한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함.
○ 아동청소년의 건강권을 제고하기 위한 식품지원서비스의 질적 양적 확충이 이루어지도록 함.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living conditions of the poor
without social assistance and their welfare needs to devise policies for the
betterment of their lives. A survey has been conducted to the total of 10,000
poor households and the respondents is divided into 5 categories b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living conditions of the poor
without social assistance and their welfare needs to devise policies for the
betterment of their lives. A survey has been conducted to the total of 10,000
poor households and the respondents is divided into 5 categories based on
their household income and assets. The study target is those whose household
income is below the poverty line and/or their actual income falls between the
poverty line and the 120%.
The survey is consisted of the types: one for household and the other for
children. Major survey items for the household are characteristics of
household, household expenditure, income, debt, assets, living condition and
family life changes after the economic crisis, family support, housing, health,
work, and child care. Major survey items for the children include family life,
school life, community, hobby and leisure activity, mental and physical
health, allowance, and welfare needs.
Based on the findings, we proposed several policy suggestions such as
modifying the tight entitlement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Guarantee
system, and the promotion of various social welfare service programs to the
public.
과제명(ProjectTitle)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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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Manager) : | - |
과제기간(DetailSeriesProject) : | - |
총연구비 (DetailSeriesProject) : | - |
키워드(keyword) : | - |
과제수행기간(LeadAgency) : | - |
연구목표(Goal) : | - |
연구내용(Abstract) : | - |
기대효과(Effect)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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