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조사배경
○ 보건의료자원은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하부구조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정확한 보건의료 수요와 현실을 파악하고 보건의료 공급능력을 조사하여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뒷받침할 통계가 필요함.
○ 1995년 제정된 지역보건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및
특별시‧광역시장, 도지사)이 매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법 제2조 및 제5조)하고 있음. 그러나 일선에서는 통계자료의 부족과
미비로 지역보

1. 조사배경
○ 보건의료자원은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하부구조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정확한 보건의료 수요와 현실을 파악하고 보건의료 공급능력을 조사하여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뒷받침할 통계가 필요함.
○ 1995년 제정된 지역보건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및
특별시‧광역시장, 도지사)이 매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법 제2조 및 제5조)하고 있음. 그러나 일선에서는 통계자료의 부족과
미비로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에 많은 애로가 있음. 따라서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별로 세분화된 통계자료를 생산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
○ 한편 보건의료자원의 수급 불균형은 보건의료시장 특성상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며, 특히 과잉공급은 의사 등 공급유인수요(supplier induced demand)
및 과다경쟁을 창출하여 국민의료비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며, 과소공급은 의료시장의 경쟁저하 및 의료이용의 접근성 저하를 초래하므로
적정수준의 관리를 위한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따라서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국민의료비 적정수준관리와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 및 보건의료정책의 과학화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2000년
개정된 보건의료기본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41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자원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음. 이에 2006년 두
번째로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하여 조사를 수행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