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의 개편의 목적은 장애인복지급여 및 서비스에 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제공을 위하여 현재의 공급자 중심적이고 정태적인 서비스지원체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의 서비스지원체계는 분절적인 구조 하에서 발전되어 총체적인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고 이로 인해 효율성과 효과성을 담보하고 있지못하다.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서비스의 흐름이 파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적기관과 민간복지기관이 파편적 체계로 각기 발전되고 고착화되어 서비스 제공과정에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의 개편의 목적은 장애인복지급여 및 서비스에 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제공을 위하여 현재의 공급자 중심적이고 정태적인 서비스지원체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의 서비스지원체계는 분절적인 구조 하에서 발전되어 총체적인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고 이로 인해 효율성과 효과성을 담보하고 있지못하다.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서비스의 흐름이 파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적기관과 민간복지기관이 파편적 체계로 각기 발전되고 고착화되어 서비스 제공과정에 대한 통합적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

공적 기관은 경우 보건복지부→시·도→시·군·구→읍·면·동의 수직적 체계로 전달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주로 현금급여 등을 중심으로 하는 기초보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에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도입으로 기계적인 급여제공 중심에서 대상자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체계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나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전산체계가 불완전하다는 이유와 함께, 이를 운영할 적정 인력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하는 현장 서비스기관과의 서비스 연결점이 부재한 것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