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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e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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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0-12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MW)(MW) |
등록번호 | TRKO201600012940 |
DB 구축일자 | 2016-12-03 |
Ⅳ. 결론
□ 저출산고령사회정책들의 목표달성도와 예산집행률이 높아 대체적으로 추진실적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
○ 그러나 정책 대상 제한, 지원수준의 비현실성, 사업의 영세성, 일부 사업들에의 예산 편중 등 한계성 존재
○ 그리고 여전히 일부 중요 사업들의 추진실적은 미흡한 실정
□ 2009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적극적인 정책 추진 필요
- 저출산분야의 ‘일과 가정의 양립‧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중영역)’과
‘건전한 미래세대
Ⅳ. 결론
□ 저출산고령사회정책들의 목표달성도와 예산집행률이 높아 대체적으로 추진실적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
○ 그러나 정책 대상 제한, 지원수준의 비현실성, 사업의 영세성, 일부 사업들에의 예산 편중 등 한계성 존재
○ 그리고 여전히 일부 중요 사업들의 추진실적은 미흡한 실정
□ 2009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적극적인 정책 추진 필요
- 저출산분야의 ‘일과 가정의 양립‧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중영역)’과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중영역)’
- 고령사회분야의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 조성(중영역)’과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중영역)’
○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활용 극대화
- 226개 정책들 중 일부를 통‧폐합하고, 핵심정책과 기초정책으로 구분하여 효율적인 정책 관리
○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개선
- 목표달성도가 낮은 저출산분야 13개 정책, 고령사회분야 6개 정책,성장동력분야 8개 정책 등
○ 추진성과가 낮은 정책들에 대해 대상, 지원수준 등 개선을 통한 실효성확보
- 저출산분야의 경우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개선, 산전후휴가 급여 수급자 확대, 출산여성 신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학교폭력 예방‧근절 대책강화 사업 등
- 고령사회분야의 경우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고령자가구 주거기준 설정 및 주택개조 지원 등
- 성장동력분야의 경우 AA사업장여성고용 촉진, 정년연령 증가, 고용장려금 제공, 산업재해 예방, 방문취업사증 소지자 증가,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증가 등
○ 2009년도 추진성과가 높은 정책에 대해서도 향후에도 성과를 지속하기 위해 정책대상과 지원수준 확대 및 전달체계 개선
과제명(ProjectTitle)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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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Manager) : | - |
과제기간(DetailSeriesProject) : | - |
총연구비 (DetailSeriesProject) : | - |
키워드(keyword) : | - |
과제수행기간(LeadAgency) : | - |
연구목표(Goal) : | - |
연구내용(Abstract) : | - |
기대효과(Effect)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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