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서론
1. 필요성 및 목적
□ 2001년 정부는 묘지 증가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와 사회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매장을 억제하고 화장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장사등에관한법률 전면 개정
○ 개별분묘 점유면적 축소, 분묘설치기간 한시적 규정 등
□ 장사법 개정 이래 약 10년 동안 한국사회는 큰 변화를 겪었음
○ 인구학적으로 초저출산현상 지속 및 고령화 급속 진행
○ 경제적으로 1990년 말 IMF 외환위기의 여파 지속 및 2000년대 고유가와 세계금융위기 발생 등으로 고용불안정 및 미래 불확실성 증대

Ⅰ. 서론
1. 필요성 및 목적
□ 2001년 정부는 묘지 증가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와 사회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매장을 억제하고 화장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장사등에관한법률 전면 개정
○ 개별분묘 점유면적 축소, 분묘설치기간 한시적 규정 등
□ 장사법 개정 이래 약 10년 동안 한국사회는 큰 변화를 겪었음
○ 인구학적으로 초저출산현상 지속 및 고령화 급속 진행
○ 경제적으로 1990년 말 IMF 외환위기의 여파 지속 및 2000년대 고유가와 세계금융위기 발생 등으로 고용불안정 및 미래 불확실성 증대
○ 사회문화적으로 여성경제활동(맞벌이부부) 증가, 국제이동 증가 등과 맞물려 가족관계 약화, 만혼화․비혼화, 소자녀화․무자녀화 경향 증가 등
- 토지 가격 상승 등 물질주의 만연, 생활 편리성 추구 경향 증가 등
□ 이와 같은 사회현상 변화로 인해 화장률이 2001년 38.3%에서 2009년 65.0%로 급증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 묘지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여 묘지(특히 방기 묘지)가 누적적으로 증가
○ 향후 우리나라 장사정책의 중요 과제는 화장률 상승에 따른 화장유골 처리와 누적적으로 증가하는 묘지들에 대한 관리로 요약
□ 본 연구는 2001년 개정된 장사등에관한법률 상 묘지제도가 사회현상 변화와의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함

2. 연구내용
□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묘지제도의 주요 특징과 함의 등 파악
○ 장사법 체계, 지자체 조례, 묘지제도 변천사 등 분석
□ 묘지 실태 분석
○ 묘지 추이, 묘지설치․관리 현황과 문제점, 민원사례, 묘지정보체계 등 분석
□ 묘지 관련 환경 변화 및 인식 파악
○ 주거환경, 사회간접자본, 국토이용현황 등 환경 요인 분석
○ 장례비용 변화 분석
○ 시신의 감염 위험성 분석
○ 선호 장법 및 장사시설, 묘지 관리, 묘지제도 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 분석
○ 묘지제도의 현안 문제점들에 대한 기초자치단체 장사행정 담당자의 인식 분석
□ 현행 묘지제도 수준 진단
○ 묘지제도 관련 이념 변화, 묘지설치제한지역 관련 타 법령, 이격거리 규정 유사제도 등 분석
□ 외국 묘지제도 분석
○ 동아시아 및 유럽 국가들의 묘지설치지역, 묘지이격거리, 묘지규격(면적, 높이, 깊이), 분묘설치기간, 묘지 시설물 등에 관한 제도의 비교 분석
□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묘지제도 개선방안 도출

3. 연구방법
□ 선행연구 고찰, 외국제도 분석, 민원사례 분석
□ 묘지실태조사 시범사업 결과 심층분석, 전국 시군구 장사담당 공무원 설문조사, 장사문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 전문가 간담회, 지자체 실무자 면담 등 연구방법 적용